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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시민 불편 빠르게 해결하는 ‘생활행정톡’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김요한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장은 지난 17일 오후 4시 구 ‘생활행정톡’에 상하천 산책로 빙판길 사진을 올리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구 관련 팀에서는 4시 25분 “해당구간 모래 포설(살포)을 완료했고 우천으로 인해 오늘 상하천 전체 점검 및 미비 구간 조치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2 박기용 기흥동장은 지난 16일 현장 순찰 중 오전 10시 공세동 642번지 일대 도로 파손을 신고했다. 한 시간 반이 지난 11시 30분 구 관련 팀은 “해당 지역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혼합된 부분으로 파손이 심한 곳에 대해 긴급조치를 완료했다”며 관련 사진을 전송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생활행정톡’ 시스템을 올해 더 강화한다고 21일 전했다. 기흥구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억여원 줄어든 838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구는 가로화단·지하차도 유지관리 등 생활행정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9000여만원 늘어난 217억원으로 책정했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바텀업(Bottom-Up)’ 행정을 추진한다. 바텀업 행정은 현장을 돌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먼저 듣는 방식으로 각종 사업의 계획부터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동별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용인시의회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각 동별로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은 매월 공유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시민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생활행정톡은 구청장과 동장, 담당부서 주무관들이 불편사항 신고,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는 채팅방이다. 2022년 8월부터 운영하면서 구청‧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의 소통 창구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생활행정톡 민원 1536건 중 1509건이 조치 완료돼 98%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며 “구청 홈페이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각종 사업을 적극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바텀업 행정과 생활행정톡을 활성화시켜 선제적·능동적으로 시민 불편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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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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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7일 신성장전략국 소속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반도체2과, 4차산업융합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소속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과 관련해 기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해 원활히 추진할 것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을, 하수행정과에는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폐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 점검 계획 수립 및 관련 데이터 안정적 관리와 각 구청과 TF팀을 구성해 통합 점검 계획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고 수소 설치‧운영 로드맵 마련 등 수소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촉진 및 지역 인재 양성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중대 변경 발생 시 의회 공청회 등 제반 절차 준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및 요금감면 대상 확대와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전문관리인제도 도입 방안 강구 및 노후상수관 교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수과에는 수돗물 소독제 현장차염제 도입에 대해 시민 안전을 철저히 고려하고, 상수도 설비 보수 중 안전에 관한 설비는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과 각 구청과 협업해 부적합 수질 약수터 관리와 수질 개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 사항이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방지 대책 마련, 체납단운영으로 징수율이 높아졌지만 사각지대를 고려한 따뜻한 행정을 위한 노력, 이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BTO) 협상 내용들을 잘 참고해 미비사항을 철저히 반영하고 성공적인 협상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공중화장실 전자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추진과 에코타운 추진 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잘 반영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하수운영과에는 용인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련 사업시행자인 용인클린워터와 4차 협상을 원만히 추진해 적극적인 법률자문 통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조했다. 박병민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2023년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종합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견학 실시 및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공원 조성을 요청하고, 반도체1과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사업 강구 및 기업지원과에서 이관된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당부했다. 반도체2과에는 업무협약(MOU) 시 효율적인 협약 내용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수과에는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 항목 추가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경로당에만 지원되지 않고 소득증대사업·공공 사회복지사업·주민복지 지원사업·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에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2과에는 반도체 공정의 위험성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 및 정기 역학조사를 통한 시민 건강 제고와 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결과 검토 후 신도시 건설 시 반영해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에는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과 하수관로 공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안전 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건설사업관리 소홀에 대한 신뢰감 있는 철저한 후속조치 및 시민·업체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하수운영과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1과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도행정과에는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점검 및 유수율 제고 유지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정수과에는 누수율 제고방안과 불명수 관리를 위해 하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행정과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를, 하수시설과에는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와 에코타운 음식물처리 악취 해결 대책 마련, 불명수 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반도체2과에는 인구유입에 대비한 상업,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 시설을 갖춘 배후신도시 확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공모사업의 적극적 국도비 확보 및 성과가 좋은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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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4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방안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과에는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기본계획수립 마련을 주문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조기 폐차 관련 홍보 강화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적극 추진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실시간 전광판 안내 등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자원순환과에는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 관련사업의 적극적 홍보 및 효율적인 수거 방안 마련과 용인시폐기물시설(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 소형전기노면청소차 업무 및 업체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 고용 확대 및 관내업체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를, 환경과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적극 추진과 수지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종합환경교육센터 등 3개의 환경교육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수지환경교육센터의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수의계약 시 관내기업 적극 활용하고,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적극 추진 및 철저한 현황 파악, 전기자동차 인프라 관련 업체 선정 시 제품에 적합한 채점표와 위원회 구성안 마련을 주문했다.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에 맞게 집행할 것과 탄소중립 유튜브 채널의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적극 홍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목적에 맞게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용역계약 시 관내업체를 적극할 것을 활용했다. 박병민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설‧확장되는 도로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산단입지과에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추진 및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과에는 민간위탁 낙찰차액의 임의적 사용을 지양해 예산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립을, 기후대기과에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기한 도래 전 시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화재를 대비한 충전기 위치 및 충전시설 설치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및 신규 업체의 편법 등을 통한 인허가 승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질소, 인 등 온실가스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기후대기과에는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요청하고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변경 시 철저한 홍보 및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위생과에는 행정사무감사(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등)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천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추진을, 환경과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청했다. 또한, 종합환경교육센터 추진 시 폐자원을 활용한 교육생 체험 검토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인증자재 사용, 빗물순환재이용 방안과 BOD가 높은 지역에 인공습지 조성 및 투수포장재 사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호수살리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기후대기과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을, 자원순환과에는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기준 마련 검토 및 폐의약품 수거 안내 홍보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의 적극적 추진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환경과에 구거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자원순환과에는 흥덕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해 악취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노력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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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계․연구원 등 시정자문위원 20명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시청 비전홀에서 시의 발전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와 지혜를 제공해 줄 시정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2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전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주요 시책과 현안, 새로운 정책·제도개선 등 시정 전반에 대해 권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자치행정, 문화복지체육, 경제환경, 도시건설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정책 분야별 전문가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방선규 한라대 초빙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문화예술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광고미디어학과 교수로 활동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전문가다. 자치행정분야에서는 이호은 청운대 교수(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고문), 강기훈 외대 교수(한국통계학회 부회장), 남재걸 단국대 교수(전 행안부 과장), 김서용 아주대 교수(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박윤환 경기대 교수(인사혁신처 자체 평가위원)가 위촉됐다. 문화복지체육분야에서는 방선규 위원장과 함께 김용기 위니아트컴퍼니 대표(한국예술행정협회 상임고문), 노갑택 명지대 교수(남자테니스 국가대표팀 출신), 이태원 명지대 교수(뮤지컬 명성황후 주연배우), 박정배 청운대 교수(문체부 관광거점도시위원회 위원), 박지현 대구카톨릭대 외래교수(성악가), 김수완 강남대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를 선임했다. 경제환경분야에서는 박문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류하상 용인예술과학대 교수(용인예술과학대 중소기업지원센터장), 강현정 홍익대 교수(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김상수 용인대 교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 평가위원)가 위촉됐다. 도시건설분야에서는 김대익 한경대 명예교수(전 용인시 총괄건축가), 진정화 피에이씨 건축기술연구소 연구위원(국토부 중앙건축 심의위원), 김현수 단국대 교수(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위원), 손정민 글로벌 퓨처 그룹 대표(서울시 디자인재단 이사)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이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시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겠다고 한 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좋은 정책제언과 가르침을 주셔서 시민생활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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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1동, 용인수지우체국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1동은 지난 13일 용인수지우체국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등기우편사업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동이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를 추출해 복지서비스를 담은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면 우편집배원이 등기를 전달하면서 기초정보를 수집, 동에 제공한다. 집배원은 의뢰받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우편함에 독촉장, 압류 등의 우편물이 있는지 등 장기 부재나 실거주 여부를 관찰한다. 대상자와 직접 만난 경우에는 간단한 대화를 통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다. 동은 이렇게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2차 조사를 한다. 위기가구로 판단되면 방문 상담을 통해 공적 급여, 민간서비스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 관계자는 “시민생활 밀착형 우정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강화, 거주지 미상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 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용인수지우체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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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등이다. 세출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1조 794억원(38.5%)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4252억원(15.2%)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원(7.8%), 환경분야 2177억원(7.8%)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원 ▲중기기업 경영·마케팅,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 15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1499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554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312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22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210억원 ▲저상버스 도입 149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93억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71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37억원 ▲오산천 및 경안천 산책로 조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49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13억원 ▲노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9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8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영덕1근린공원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 49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6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5억원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 개선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7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8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95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26억원 ▲생계급여 4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3억원 ▲주거급여 28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42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42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3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력 지원 80억원 ▲보훈회관 신축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75곳), 유지보수에 118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12곳)과 유지보수에 467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11곳)과 유지보수 사업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부터 개회하는 용인특례시 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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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 행정 혁파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10만 특례시에 맞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전했다. 올해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 증진’을 목표로 ▲적극행정 정착 및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대 추진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11명에서 17명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감사관, 정책기획관, 인사관리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또 100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속(SOC)풀이 용인 희망프로젝트’ 등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한다.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견제시제도’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해주는 ’사전컨설팅‘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장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 행정 사례는 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사례집 등 다양한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홍보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도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조직의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해 다양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장애인을 위한 셀프주유소 ’스타오일‘ 사례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점검 우수기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에 적극행정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잇따랐던 만큼 올해도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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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 출범 원년 2022년 본예산 2조 9871억원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 출범 원년, 용인특례시의 첫 해 예산이 2조 9871억원으로 확정됐다. 본예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예산 규모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 내 고용과 소비 창출을 위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2년 본예산이 2조 98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2조 5976억원, 특별회계 3895억원이다. 2021년 예산 대비 약 4368억원일반회계 약 3940억원(17.9%), 특별회계 약 428억원(12.3%) 증가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상장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1조 353억원(864억원 증가)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증가에 따라 2286억원(864억원 증가), 조정교부금은 도세 목표액 상향 조정으로 2820억원(830억 증가), 보조금은 정부 및 도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8426억원(820억원 증가)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 기본방향은 ▲일자리․소비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및 시민생활 안전분야 강화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1061억 원이 증가한 997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8.5%)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824억원이 증가한 교통 및 물류 분야(3764억원, 14.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일자리․소비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신규) 63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218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18억원 ▲공공배달앱 10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55억원 ▲공공일자리 확대 88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지원 15억원 ▲산업진흥원 확대개편 55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산학관 협력사업 25억원이 투입된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성복1공원 조성 120억원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 100억원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 94억원 ▲송전천 생태하천 복원 92억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 54억원 ▲종합운동장 개선 50억원 ▲통삼공원 조성 46억원 ▲갈담생태숲 및 경안천 도시숲 조성 15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선형공원 조성 2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247억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57억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을 위해 ▲기초연금 2409억원 ▲영유아보육료 1164억원 ▲아동수당 790억원 ▲누리과정 운영 및 차액지원 651억원 ▲영아수당 116억원 ▲가정양육수당 191억원 ▲첫만남이용권 117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45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134억원 ▲농민기본소득 138억원 ▲청년기본소득 115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 271억원 ▲보훈수당 확대 116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7억원 ▲학생통학지원 18억원 ▲택시운수종사자 지원 10억원이 편성됐다. 생활밀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선버스 준공영제 147억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82억원 ▲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72억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7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 70억원 ▲동백 및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9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43억원 ▲보훈회관 신축 42억원 ▲도로개설 1225억원 ▲읍면동 생활밀착사업 149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181억원 ▲국가예방접종 176억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97억원 ▲친환경 방역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의 미래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에 격려와 제안을 아끼지 않은 용인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아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6일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 구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어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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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요소수 대란 합동 대응본부 운영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최근 수급·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요소수 대란 합동 대응본부’ 운영을 시작했다. 요소수 대란 합동 대응본부는 정규수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시민안전관, 대중교통과, 건설정책과 등 10개 부서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요소수 수급 안정시까지 운영된다. 요소수 대란 합동 대응본부는 요소수 사용 및 부족분 현황을 분석하고 공급 동향 파악과 대비책 마련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운수사업용 차량을 비롯한 건설장비, 청소차량, 제설장비 등의 현재 요소수 재고량과 예상 문제점, 요소수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규수 제2부시장은 “합동 대응본부 운영을 통해 각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요소수 수급 대란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면서 “물류, 교통 등 시민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