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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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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행정 간소화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전했다. 구는 총 52종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9종으로 간소화하고, 건축주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은 구비서류에 대한 관련 근거와 서식을 포함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행정의 마지막 단계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구비서류를 처리하지 못해 입주일이나 사용개시일에 맞춰 사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는 경우가 있었다. 처인구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정보는 지난 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인허가 행정을 개선해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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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래 첨단산업 인재 육성‘미래기술학교’6월부터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래산업을 선도할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6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일 전했다. 시는 도비 1억 4500만원을 확보했고, 지난달 30일 열린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은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재정지원 사업으로, 시 예산을 포함해 총 2억 9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IT, 반도체, 바이오 등 4차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15세 이상 경기도민으로 청년, 중‧장년층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용인특례시민을 우선 선발한다. 사업 참가자는 4차산업 관련 교육훈련과 실습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 소정의 교육훈련비도 받는다. 시는 5월 중 참가자 모집을 진행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린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메가 클러스터 중심도시 용인특례시는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래기술학교’를 비롯해 관·학 협력을 통한 인재 육성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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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신성장동력 허브’ 주제로 시민과 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기흥구 동백동 미디어센터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1시간 30여분간 시민과 소통하며 시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다. 시는 여러 분야에 추진되는 역점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민들과 이 시장의 대담 형태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29일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와 이동호 모현소망교회 목사, 임지윤 용인시 SNS 시민 서포터즈, 인모란 보라중학교 학부모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이동 신도시 조성 현황 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을 되짚으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화는 시의 45년 숙원이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은 이 시장은 “지난 1979년 평택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는데 그로 인해 규제를 받게 된 전체의 땅 가운데 65%는 용인 땅이다. 서울 여의도의 8배, 경기도 오산시의 1.5배에 달할 만큼 넓은 면적이어서 그간 공장설립 금지 및 제한, 주거 제한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220만평에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가 나왔고, 이 국가산단 부지의 19%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부분해제를 하면 어떠냐는 측을 설득해 전면해제를 하기로 했다. 규제가 풀리면 해당 지역에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4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체결 직후 LH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 승인 신청을 했고 국토부가 내년 1분기쯤 국가산단 승인을 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완전히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호 씨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반도체 산단 등이 조성되면 용인특례시 인구는 1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대비한 철도망 확충계획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시장은 “용인 전체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교통망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처인구의 숙원사업인 경강선을 국가산단이 들어설 남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유치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지난해 11월 조성이 발표된 국가산단 배후도시 성격의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뒷받침을 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1년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실패했던 이 사업을 민선 8기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며 “당초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계획을 1년여 앞당기면 좋겠다는 뜻을 2022년 10월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통해 5차 계획은 내년에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수지구의 숙원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도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5월 중 4개시 시장들이 만나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동읍 신도시 추진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정부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배후도시로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3만 8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지난해 11월 시와 논의해서 발표했다”며 “이 신도시는 오는 2034년 완성될 계획으로 구상됐지만 2~3년 정도 시기를 앞당기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첫번째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가 203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할 배후도시 역할을 할 신도시의 조성에도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씨가 국가산단 교통망 확충 계획을 묻자 이 시장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제가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선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4차로→8차로)이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지난 27일 박상우 장관이 국가산단 현장에 오시면서 45호선의 교통 체증을 실감했고, 45호선을 비롯한 국가산단 연계 도로망의 조속한 확충의지를 밝혔다”고 답했다. 또 “2년 전 시장 선거 당시 제 공약이었던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는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했는데 현재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을 의뢰한 상태로 고속도로 건설 공약이 2년 만에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인모란 씨의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관련 질문에 이 시장은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제 공약이기도 한 반도체 고교 신설을 위해 시장 취임 이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는 등 공약실현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난 4월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통과됐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분교 자리에 24학급 380여명 규모의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가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며 “용인 인구 150만명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과학고와 실용 예술 중심의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임지윤 씨가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리게 된 배경을 묻자 이 시장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와 전통을 지닌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오는 6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용인 곳곳에서 펼쳐진다”며 “각 시·도 예선이 거의 끝났고 용인에서 무대에 오를 본선 진출팀(16개)이 많이 선발된 상태”라며 “제1회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리게 돼 7월 23일까지 연극 축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학생 참가자들을 위해 용인자연휴양림에 숙소를 마련해 주는 등 지원을 할 계획이고,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용인르네상스 광장축제’ 형식으로 열 것이며, 인근의 용인중앙시장에선 야시장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민생토론회 이후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행안부 주재의 TF가 꾸려져 제22대 국회 출범 후 발의할 ‘특례시 지원 특별법’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과 시민들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미술관ㆍ박물관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구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는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할 뿐 아니라 시민 삶 전반이 골고루 풍요로워 지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용인의 여러 분야를 업그레이드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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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인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 회의를 개최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15개 관계부서로 구성된 TF팀은 시의 정책 요구와 보완 등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신속한 절차 진행과 협의를 위해 도로와 교통, 도시계획, 산업단지계획, 환경과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상황과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6년 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해 2030년 첫 생산라인(Fab)이 시험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정책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대전제로 각 분야에서 시의 입장을 세심하게 제시해달라”며 “시는 계획에 차질 없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월 22일까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이 진행된다. 용인특례시청 종합민원상담창구(본관 1층)와 이동읍과 남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5월 2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인 LH는 처인구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안과 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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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산업 인재 산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주요 공약이자 경기도교육청의 현안 사업이었던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2026년 3월 개교돼 본격적으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지난 3월 1일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초등학교 분교장 부지에 자리 잡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약 455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1만 7990㎡에, 2개 학과·24학급, 384명 규모의 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될 용인특례시는 반도체산업의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까지 대거 유치했다”며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은 용인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며 “반도체고 설립을 위해 힘을 모은 용인시 공직자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물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을 시작으로 용인의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학교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확정됨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 후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4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19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에 따르면 ‘마이스터고’로 지정 동의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총 50억원 수준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고, 교육부 관계자도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지정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도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과 임태희 교육감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개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의 설립에 힘을 더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하기도 했다. 2년 전 시장 선거 때 반도체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직후부터 장상윤 교육부 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장 차관도 지원을 약속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의 개교와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시는 지난해 반도체산업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 37개 기업, 6개 대학과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에 힘을 모으고, 개교 후에는 반도체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직무 기술 지도, 실습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용인의 반도체산업 생태계에서 인재 양성이라는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를 위한 전 단계다.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승인 조건으로 학교 규모와 수요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용인반도체특화도시’ 개발 계획과 연계한 운영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들은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으로 학교 설립 계획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에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가 선정돼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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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이동·남사읍 단체협의회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감사패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이끌어 낸 것과 관련해 24일 처인구 이통장연합회(회장 정방영) 회의에서 이동읍 21개 단체협의회와 남사읍 24개 단체협의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처인구 이통장연합회는 이동·남사읍 일대의 서울 여의도 면적 8배 규모의 땅이 지난 45년 동안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것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지난 17일 이 시장이 관계기관의 장(長)들과 체결한 것을 기념하고,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동·남사 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하는 연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남사읍 주민들은 '고생하신 이상일 시장님 감사합니다‘, 용인시 발전의 걸림돌 제거됐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이 시장을 환영했다. 정방영 이통장연합회장은 “관내 주민들의 45년 숙원이었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내주신 이상일 시장께 감사드린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돼 처인구가 발전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감사패를 주신 뜻을 잘 헤아려 더 열심히 일 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해제하기로 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해제가 되는데 행정절차가 있어서 해제 시기는 내년 봄쯤으로 예상되나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시민들께서 지난 45년 간의 규제로 인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으셨는데 드디어 그 질곡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된 것을 시장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재산권 행사도 하실 수 있고, 보다 좋은 주거공간도 만들 수 있게 됐으니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발표에 11월에는 이동읍 신도시 조성 발표도 나왔는데 시는 그곳 시민·기업들을 위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국가산단·신도시 조성에 수반되는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기화 처인성 기념사업회 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국가산단이야말로 용인뿐 아니라 한국이 먹고 살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인 르네상스뿐 아니라 코리아 르네상스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반도체마이스터고와 국가산단 스케줄의 변화 가능성을 물었다. 이 시장은 “반도체고를 처인구에 세우는 일을 진행해 왔으며, 교육부ㆍ경기교육청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2026년 봄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은 2년 전 시장선거 때 제가 그 말을 만들어 공약했고, 시장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화성 양감~용인 남사ㆍ이동~안성 일죽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정했다"며 "현재 국토교통부 의뢰로 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난 3월 27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용인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밝혔으니 사업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강선 연장(경기도 광주시 광주역~용인 모현ㆍ포곡ㆍ이동ㆍ남사) 문제도 용인ㆍ광주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용역 결과 비용 대 편익이 0.92로 나와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대통령도 경강선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내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 역시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유치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의왕과 용인 모현, 경기 광주시를 잇는 민자 고속도로도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서 건설에 탄력이 붙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이 도로가 건설되면 모현의 시민은 물론이고 수지구 죽전지역, 기흥구 보정동이나 동백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됐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용인과 평택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대거 늘어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45년 전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 용인의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다. 용인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협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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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성산초 현장체험학습 위한 버스 정차구간 설치 민원 신속 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2일 용인성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측 요청을 수용해 시가 설치한 체험학습용 버스정차장과 반사경의 모습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용인성산초등학교의 ‘꿈산책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강원하 교장, 학부모들과 대화를 한 자리에서 “학교와 보평역 사이 보행육교가 낮게 설치돼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해 이용하는 버스가 학교로 들어올 수 없어 학생들이 아주 멀리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 학교 인근에 버스 정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속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시는 보평역·장애인종합복지관 버스정류장 주변의 차선을 조정하고 정류장 앞에 학생 체험학습 버스도 정차할 수 있도록 차선 구역을 20일만에 만들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반사경 두 개도 설치했다. 이 시장은 이 현장을 강 교장, 학부모들과 살펴봤고, 강 교장은 "이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학교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서 손톱 밑 가시가 뽑힌 기분"이라며 "지난주에 이미 학생들이 이곳에서 체험학습을 위한 버스를 탔는데, 과거에 비해 한결 편리했다.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용인성산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400m 가량 멀리 떨어진 대로변까지 이동한 다음 체험학습을 위한 버스를 타야 했고, 날이 더울 때나 추울 때엔 더 큰 불편을 겪었다. 시가 마련한 버스 정차구역을 살펴본 이상일 시장은 “지난 3일 도서관 개관식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강원하 교장과 함께 즉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둘러보면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려면 너무 먼 거리로 나가야 하는 점을 확인하고 신속히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시의 공직자들이 좋은 해법을 제시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공을 우리 공직자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교장 선생님 등이 불편한 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고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문제점을 잘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성산초등학교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강 교장 등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했다. 학부모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과학고·예술고 설립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시장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45년 동안 여의도의 8배나 되는 용인 땅을 규제로 묶어놓았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해 3월 15일 정부가 지정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면적 중 19%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됐는데 이를 계기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전부 해제하기 위해 1년 가량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봄 국가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돼 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은 물론 해당 지역에 기업 입주, 주거·문화체육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져 시민 불편 해소, 용인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지역 내 학교 교장, 학부모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시민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고와 예술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작업은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과학고·예술고 설립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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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 숙원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끌어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용인의 오랜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지난 45년 간 묶여 있던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특례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 진다.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 드디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또 다른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안덕근 장관을 대신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삼성전자에선 경계현 대표이사를 대신해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이한준 사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날 관계기관‧기업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음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되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또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서 8개 기관‧기업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기로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은 2025년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고,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용인지역 규제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이고,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합의함에 따라 관계기관‧기업은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서 삼성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용인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의 ‘고덕산업단지’를 잇는 반도체산업 벨트에 용인특례시, 평택시, 경기도,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는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할 예정인 ‘(평택)시도21호선~국지도23호선 도로 직결’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방류수에 대해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1979년 지정돼 지난 45년 동안 용인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인과 평택의 오랜 갈등도 일거에 해소되게 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용인의 해당 지역은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은 모든 관계기관‧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이번 협약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힘을 모아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용인과 평택의 해묵은 갈등도 해소될 것 같아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많이 도와주신 정부‧경기도‧삼성전자‧LH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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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 지원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 시청 접견실에서 국제 우호 도시인 베트남 꽝남성(省)의 성도인 땀끼시 대표단을 맞아 현지에 시가 지원하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우호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땀끼시에선 응우옌 유이 안(Nguyen Duy An) 당 부서기를 단장으로, 팜 호앙 득(Pham Hoang Duc) 땀끼시 당 조직위원회 위원장, 레 응옥 유엉(Le Ngoc Duong) 땀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조당호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회장 등 11명이 방문했다. 꽝남성의 성도인 땀끼시는 베트남 중부의 다낭과 추라이 공항, 추라이 산업단지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이자 활발한 경제 무역도시로 알려져 있다. 시는 지난 2013년 땀끼시에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시설 국제연꽃마을과의 인연으로 꽝남성과 우호 결연관계를 맺었다. 땀끼시 국제연꽃마을 종합복지타운은 평택시 소재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이 지난 2015년 현지에 조성한 것으로, 이곳엔 인재 양성을 위해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춘 직업훈련원과 한글학당, 어린이집 등이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땀끼시 방문 때 도서관 건립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도 양 도시의 활발한 우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양 도시가 더욱 더 활발하게 교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41년 전에 반도체 산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고 지금도 용인의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며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은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제조업 분야에서 땀끼시의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 분야에서도 용인특례시와 땀끼시가 활발히 협력하고, 양 도시 기업인들도 동반성장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했다. 응우옌 유이 안 땀끼시 당 부서기는 “국제연꽃마을 안에 도서관을 짓는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땀끼시의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용인특례시와 활발히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조당호 국제연꽃마을 대표는 “20년 전 어렵게 시와 소통하며 베트남과의 인연을 맺어왔는데 이상일 시장님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땀끼시에 한국형 복지를 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용인특례시가 도서관 건립 지원을 결정해 준 덕분에 복지와 교육이 함께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시는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승인을 요청했다. 오는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돼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시는 내년 예산에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무조정실과 접촉해 시의 계획이 잘 반영되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