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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전했다.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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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재정비 박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1일 전했다. 이는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특례시에선 10월 1일 기준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일차적으로 대상이 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이나 되며,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인특례시 직전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됐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업 진행 절차는 비슷하지만,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재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새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용인특례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기도 승인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특례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정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기반 시설 정비와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세우고,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방안 등도 반영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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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3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3일 구청(처인, 기흥, 수지) 소속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35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원균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일관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문제 등을 해소할 통합시설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희영 의원은 풍덕천2동에 구 수지롯데마트 부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중학교 신설 민원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3개 구청 자치행정과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주체의 적정성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생활체육시설 내 컨테이너 불법 여부를 확인 및 조치할 것을 당부하고,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생활체육시설의 점검 및 이용의 합리화 방안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기흥호수 공원 내 체육시설업 수상골프장 신고에 따른 주민민원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하위직급(9급)이 처인구에 편중되어 있어 각종 인허가, 민원 등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직급별 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생활 치료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민원 및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참여 외부위원 위촉 시 각 분야(건설,문화 등)에 역할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할 것과 주택 밀집 지역 체육시설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요청했다. 모현읍에는 수의계약체결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마을 CCTV 설치사업은 관리주체 명확화를 위해 주관부서인 정보통신과가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체육시설 이용 시 영업이익을 위한 대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형평성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영덕2동에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중학교 신설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죽전1동과 동천동에는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상현2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코로나19 등 비상시 시설충담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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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종합운동장・터미널 관련 잘못된 정보 확산 유감”▲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8일 시정전략회의에서“종합운동장이나 터미널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최근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일대 ‘용인센트럴파크(가칭) 조성’과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여론으로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어 주민들 간 분열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백 시장은 “정확한 정보를 제때 알리지 못한 나와 공직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갑론을박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강조했다. 백 시장 취임 당시 터미널 관련 업무는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도시공사는 종합운동장 부지에 터미널을 이전하고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8년 2월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시는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현 부지에 터미널을 재건축키로 했다. 그러나 이후 용인도시공사에서 백군기 시장 취임 5일 전인 2018년 6월 26일에 의뢰한 타당성 용역 결과 개발사업 대부분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구도심과의 연계성이 부족한데다 시에서 종합운동장 부지를 무상으로 주면서 기반시설 비용으로 609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시는 안전성 등의 문제로 개선이 시급한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을 당초 2018년 2월에 확정한 계획대로 현 부지에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백 시장은 “터미널 재건축은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예측과 고속도로 접근성 등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에 결정한 것”이라며“향후 대규모 개발들을 고려해 장기적 시각에서 이전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앞선 17일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6만2,443㎡ 부지를 시 최대 규모의 평지형 도심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원 조성과 관련해선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지어 도심의 밀집도를 높이고 개발업자의 이익만 남기는 개발을 지양하고 시민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백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기흥・수지구에는 대규모 도심 공원이 있지만 처인구에는 이 같은 공원이 없다는 점과 인근 용인중앙시장과의 연계성이나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했다. 시는 운동장 부지를 문화・체육 시설 등이 어우러진 도심 공원으로 만들면서 장기적으로 처인구에 있는 공공시설 재배치 시 공원 내 시설 입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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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최▲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발전연구원은 오는 20일 오후 4시, 경남발전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5년 설립돼 운영 중인 경남발전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그 간의 연구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유관기관과의 발전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규상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경남도의회가 바라보는 공공투자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김기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센터장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지자체 민자사업 활성화 제언’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황대식 대주회계법인 황대식 대표를 좌장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이준성 서기관, KDI 민간투자지원실 김재영 팀장, 경남도 류명현 정책기획관, 경상대학교 문태헌 교수,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공인회계사,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송병록 대표,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연구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의 통과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도와 시·군의 재정투자심사 등의 타당성 검토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5년 2월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설립됐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및 적격성재조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재구조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성옥 경남발전연구원장은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과 지방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개최되는 세미나를 통해 경남도의 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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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택시감차계획 재조정돼야”▲ 용인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오는 30일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용인시내 신규 택시수요가 402대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택시 감차 계획이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신분당선 연장선의 하루 승·하차 수요예측 인원이 11만4,901명으로 이 중 35.1%인 4만여명이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 연계 승객으로 추정돼 신규 택시수요가 402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적정 수요·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택시 총량제를 재산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택시 총량제에 따라 현재 용인시의 택시대수를 1,564대에서 193대 줄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용인시의 택시대수는 인구 628명당 1대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는 139명당 1대로 용인시의 4.5배, 인근 성남시와 수원시도 각각 2배, 3배가 많다”며 “인구대비 전국 평균의 32%에 머물러 총량제 산정 방식은 수요·공급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분당선 연장 개통으로 인한 택시수요 증가에 대해서 총량제 재산정 승인을 요청하는 것과 별도로, 총량제 산정 방식의 인구수 비율도 적정하게 반영해 줄 것도 관내 택시운수 종사자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구성된 용인시 택시감차위원회에서 현재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근거한 택시감차계획 심의안을 부결시키면서 택시감차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문의 : 대중교통과 김상범 팀장 031-324-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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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의 신년사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천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원숭이 해 인데요, 영장동물인 원숭이는 자식과 부부간 사랑이 사람 못지않게 극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장수와 가족애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무엇보다도 규제개혁과 안전도시일 것입니다. 지난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받은 각종 상만 42개나 될 정도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부채 감축도 큰 성과입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중단과 행사성 사업 전면 재검토, 사전 재정심사제를 통해 채무를 70% 이상 줄였고 5천억에 달했던 용인경전철 빚도 모두 갚았습니다. 한 때 호화청사로 비난받았던 시청사를 물놀이장, 썰매장으로 개방하고 각종 공연을 개최하는 등 시민품으로 돌려드린 것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100만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취임 전에 한곳도 없던 산업단지를 13개나 유치하고,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투자를 촉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의 추진으로 구갈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협약 등 2조 4,6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인본도시 실현을 위해 여성특별시로 지정하여 태교도시, 줌마렐라 축제 등 우리만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전국에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직원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기업들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의 기회로 삼아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6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빚 없는 용인! 빛나는 용인!을 위해 재정운영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을 ‘채무제로 원년의 해’로 정해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은 추진 시기를 재검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세원 발굴과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과 지역별 특화된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투자의 최적 지역임을 지난해 대한민국 미래창조 경영대상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 대통령상 수상으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ITㆍBTㆍICT 산업 발전과 체류형 문화관광 산업,말 산업, 6차 산업에 집중하여 2018년까지 약 6만 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유치를 위한 세일즈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처인구에는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를, 기흥ㆍ수지구에 융ㆍ복합 바이오 단지와 신소재연구기능 첨단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별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의 우수자원을 활용하여 6차 산업, 말 산업 육성과 농촌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주말농장을 확대운영 하는 등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융ㆍ복합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100만 대도시 도약을 위한 체계적 도시발전 계획 수립과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우리시는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17년에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품격 있는 100만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대도시준비 TF팀을 설치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도시기본계획과 주거환경정비, 대중교통계획 등을 수립하고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ㆍ예술콘텐츠 개발과 따뜻한 나눔이 있는 복지 용인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태교신기를 독창적인 도시브랜드로 계승ㆍ발전시켜 인성ㆍ배려ㆍ존중의 태교도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화목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중심의 인본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화합을 위해 여성특별시로서의 특화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시청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따뜻하고 세심한’시정은 지속됩니다. 사계절 특색 있는 축제와 문화공연, 여름 물놀이장, 겨울 썰매장을 보다 다채롭게 운영하고 평일 새벽엔 시민들이 아침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활력터로 만드는 등 ‘소통과 배려’의 공간으로 밝고 힘찬 용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안전도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저비용 고효율 시민 공감 사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됐지만, 최고의 안전도시가 되는 것보다 1등 안전도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엄마 품 속 같은’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먹거리 확보에 주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 교실, 방과 후 교실,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조해 고교평준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3개구의 균형 있는 학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과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등하교 스쿨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따뜻한 복지가 있는 용인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우리시 고유의 기부 나눔 문화인 개미천사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6년은 우리 시가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동시에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는 올해를 제2의 용인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아 우리 시의 새로운 20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ㅓ내실 있게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시민이 먼저인「100만 대도시 사람들의 용인」을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시민과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4. 사람들의 용인시장 정 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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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답변 들어...▲ 정찬민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하는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고연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가 지난 17일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김운봉 의원이 질문한 ▲코스트코 공세점 준공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시에서는 코스트코 공세점 입점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역 주민대표를 포함한「교통환경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주차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세지구 주변 도로의 교차로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임시주차장 확보 등은 코스트코 개점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매IC 연결도로를 2017년 말까지 준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아울러 코스트코 개점을 계기로 시민편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숙 의원이 질문한 ▲여성특별시 용인 광고 문안에 대해서는 “여성특별시 용인”의 핵심은 생활주변 곳곳 분야에 불평등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양성이 균형을 이룬 남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용인을 만드는 데 있으며, “여성특별시”는 행정구역 상 특별시와는 다른 특화의 의미로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자『줌마렐라 축구단』을 창단하고, 동화구연『책 읽어주는 할머니』프로그램 진행으로 노인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등 여성친화도시를 넘어 “여성특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한 70여 가지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양성이 균형을 이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여성특별시 용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박남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폐지 줍는 사람들(노인 및 장애인)은 약150명(‘15. 3월현재)으로 이분들은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고, ‘15년도 경기도에서 폐지줍는 노인들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방한복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월2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6년에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시행 예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폐지 줍는 사람들의 실태파악 및 예산확보 등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16년도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사각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정확한 실태조사 및 후원물품의 우선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선 의원이 질문한 ▲용인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 2차 계약 추진방향, 2015년 상반기 경전철 승객 및 운임수입 현황 등에 대해서는 경전철 운영비를 낮추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향후 7년간의 계약을 독점적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했고, 그 결과, 봄바디사 등 6개의 국·내외 철도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지난 6월 16일 네오트랜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네오트랜스가 제시한 운영비는 연평균 241억 4천만원으로 초기 3년간 운영비 보다 매년 약 36억 원이 감소됐으며, 환승할인 시스템 유지보수,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면 약 50억 원의 감소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년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적극 협상해 우리시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상반기 경전철 승객 및 운임수입에 대하여는 상반기 일일 평균 승객수는 만 1,838명이고 운임수입은 1,504만원이고, 최대 일 탑승인원은 3만 4,000명이며, 6월달 메르스의 영향을 제외하면 월평균 3.8%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런추세라면 금년 하반기경에는 승객수가 일평균 2만 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임원은 등기 임원 3명, 비등기 임원 1명으로 총 4명이고,2015년 5월 31일 기준, 경전철 근무인원은 총 172명이며, 역사별 근무인원은 기흥역과 전대역은 각각 2명이고, 그 외 역은 1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전철 차량 내 광고면수는 1차량당 25면으로, 유료 5면과 무상 20면(시정홍보용)을 사용중에 있고, 광고 수익현황은 2013년에 1건 / 370만원, 2015년에 2건 / 1,200만원으로 총 1,570만원이라고 답변했다. 경전철 차량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30량이 제작되었고, 주요 수리 내역은 2014년 7월 림모터 교체 등이라고 말했다.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한 감채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현재, 우리시 관리채무 잔액은 용인경전철 민간투자비 812억과 도로사업 등 기타채무 1,474억 원을 포함, 총 2,286억 원 이며, 용인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전액상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우리시가 향후 부담해야 할 비관리 채무에는 용인경전철 관리운영권 가치와 관내 9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BTL사업 임대료가 있으며, 채무의 안정적인 상환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감채기금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원균 의원이 질문한 ▲수원연화장 인접 용인지역의 화장료 감면혜택 지원방안에 대해서 시는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수원 연화장은 장례시설 인접지역인 기흥구 영덕동·보정동, 수지구 상현동·성복동 주민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수원시와 접촉해 우리시 4개동 주민들이 화장시설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받도록 협상을 벌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제남 의원이 질문한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하여 시는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중첩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4년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간이 필요하였으며, 결정고시 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승인을 받은 4, 6, 7블록 사업시행자들이 공동설치구간 중 외곽도로를 각각 분담하여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제출된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며, 향후, 3개 블록 사업시행자간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에 따라 우리시 또는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원동 의원이 질문한 ▲농지내 임시주거시설의 제도권내 정착대책 마련에 대해 규제완화를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나, 무불별한 관리사 설치에 따른 우량농지 훼손방지와 보전을 이유로 관계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농업생산 관리사의 허용기준완화와 농업인 주택 설치 심사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농식품 가공 공장 지원방안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사이버장터를 운영하고 대형마트 입점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 가공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한, 농식품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과 시의원들의 고견을 들어「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 내 식품 명인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희영 의원이 질문한 ▲용인 관광도시를 위한 종합대책은 관광을 제2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미래비전 10년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2017년까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용인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방향은 관광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관광과를 검토하고 외부 관광 전문가를 확대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 관광을 전담할 산하기관, 관광본부 설치는 향후 용인시의 중장기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과 전문조직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와 연계한 용인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 관광공사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수원시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용인시로 유입하기 위한 테마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수원화성의 관광상품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보정동 카페거리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사업에 대해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나 현행 법령상 사업자가 거주하는 세대에 한해 지정이 가능함을 답변했고 ▲용인자연휴양림 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 금년에 휴양림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해 숙박과 수련시설, 세미나실, 식당 등을 갖춘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답변했다. 이건영 의원이 서면 질문한 ▲동부권지역의 수도권 규제개혁 실적과 포곡․모현 지역 개발계획에 대해 자연취락지구 확대 지정, 수변경관지구 폐지, 도로변 완충녹지 폐지와 경사도 완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동부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포곡항공대이전사업, 경전철 전대역 역세권 활성화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해「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포곡․모현 축산분뇨 악취 저감대책 및 실적에 대해 한강수계 기금을 통한 축사시설 매입사업 추진 독려와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2014년도 24톤(1억2천), 금년도 36톤(1억8천)의 환경개선제 지원, 남은 음식물 사료 사용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을 공급하는 사업 등 악취저감대책에 철저한 추진과 새로운 저감대책 발굴 등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지도 57호선 용인~포곡간 도로공사 예산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는 경기도가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전국적인 지체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재검토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 시, 국토부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비 확보 등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정 의원이 서면 질문한 ▲가칭「구성구 신설」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현재 기흥구 조직만으로는 주민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2017년도에 분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책임읍면동, 대동제 추진 등 정부정책 상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인구 100만을 기점으로 기흥구의 분구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흥구 분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11호(이현초~상현초)도로개설 촉구에 대해 도로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의무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금년 내에 이행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사업비가 금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준 의원이 서면 질문한 ▲기흥호수를 살리기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에 대해 기흥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경기도지사를 수질개선 주체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승인을 받도록 했고, 목표수질을 생활용수 수질등급 기준 3등급(보통)으로 향상시켜 중(‘17년)․장기(’20년)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며 경기도에서는 기흥저수지 수질개선계획을 수립(‘14.12.2)하여 환경부에 승인 요청했으며,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한 허가 적정성 재조사 및 향후대책으로 용인시에서는 사업자에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규정에 따라 2015.6.25.까지 해명자료 제출 및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해명자료에 대한 결론 도출 시까지 공사 중지를 요구해 현재 사업자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남숙, 유진선, 이제남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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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의원 버스노선 현장점검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는 4월 6일(월) 전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아침출근 시간대인 오전8시 시민 및 학생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버스노선 5개소를 찾아 2개 권역으로 나뉘어 직접 버스에 탑승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현답의회를 실시했다. 오산시의회의원 현장방문은 지난 달 31일 대중교통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초빙 의원아카데미 및 대표자와의 간담회시 대중교통의 현안사항을 논의하던 중 버스를 직접 탑승하여 체험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 학생들이 등·하교시 지장이 없도록 일부 마을버스 가 정규노선과는 별도로 운행을 지원하고 있어 별다른 불편사항은 없었으나 만차일 경우 좌석이 부족한 점으로 파악되었고, 시내버스는 노선에 따라 운송업체별 경영수익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동행한 버스노선 대표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교통정책 수립에 있어서 대중교통운송업체의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고, 특히 오산에서 화성,수원 간 버스 노선을 신설 할 때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근 의장은 “대중교통문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오산시 대중교통운송체제와 대중교통업체의 고충을 헤아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 의회에서는 오늘의 현장 경험을 되살려 교통정책 추진방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도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욕구는 높은데 교통정책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며, 다만 금번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생활이 최소화 되도록 의정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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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의원, 예결위 질의로 용인 민생현안에 발 벗고 나서▲ 백군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2일 국회 제 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인지역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민생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질의에서 백 의원이 핵심 현안으로 꼽은 사안은 ▲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 및 부가세로 인한 관리비 인상 ▲ 국가의 미래철도망과 연결을 통한 경전철 활성화 ▲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시 합리적인 보상기준 및 재원마련 등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용인 지역 아파트 거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연간 25~35만원 정도 오른 관리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비가 오른 이유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으로 인한 것. 백 의원은 “회계감사 의무화 이전에는 70~100만원 선에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의무가 된 이후 한 번에 1,4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회계법인도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각 세대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가 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아파트 거주민들은 방만한 회계를 바로잡고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감사는 찬성하지만 갑작스레 오른 관리비를 두고 “회계사들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관리비가 오른 요인은 또 있다. 관리비 부가세 면제규정이 지난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바람에 올 1월부터 전용면적이 135㎡를 넘는 아파트는 전체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에 대해 10%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강남의 100㎡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값이 10억원이 넘는데 부가세를 내지 않고, 이보다 훨씬 값이 싼 지방의 대형 아파트거주자는 부가세를 내야한다”며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 활성화도 빠질 수 없는 주제다. 지난해 백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민간투자법 지원특례 개정을 추진하고 용인경전철을 현재 건설 중인 복선전철이나 미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경전철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법 지원특례 개정은 정부가 재정적 부담문제, 지자체 간 정책 형평성유지 차원에서 수용불가를 내세우고 있어 진전은 없는 상황. 백 의원은 “국토부에서 현재검토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전철과 미래 국가철도망에 연결하는 방안은 수요예측을 통한 타당성 검토보다는 정책적 결정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백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택시총량제와 관련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제안한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용인지역과 같은 도농복합도시는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대전지역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는 자율 감차제를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적용과 관련해서는 업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감차보상기준과 재원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2009년도 이후 면허가 발급된 개인택시의 경우 양도양수 금지가 감차희망시 불이익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군기 의원은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