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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0기 신규 단원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9일 시청 3층 비전홀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0기 신규위촉식을 열어 민관이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위촉식에는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과 시민 30여명이 참석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0기 단원들은 2026년 4월까지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한다. 시는 신규 단원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례를 교육했다. 시민참여단은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와 불편 사항 발굴 ▲여성 안전·돌봄·일자리·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정책 모니터링 ▲여성친화·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 및 의견 수렴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정책 파트너로서 시민참여단의 열정과 참여가 용인특례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다양하고 진취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월 여성가족부와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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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2024 만만한 테이블’성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에서 용인시민의 문화적 욕구와 참여도 조사를 위해 진행한 ‘2024 만만한 테이블’이 시민 5,979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만만한 테이블’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도시 사업 기획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시민 의견수렴 프로젝트다. 올해는 CQ(문화지수) 테스트 콘셉트로 시험 문제를 풀 듯 설문에 참여하면 응답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결과를 재미있게 도출할 수 있게 하였고, 자체 웹사이트와 지류 설문지 이용으로 손쉬운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전년 대비 참여인원이 212%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응답 결과로는 전체 응답자의 58%가 지역문화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실천하는 ‘용인의 문화반장’ 유형으로 도출됐고, 1주일 평균 여가시간이 9.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지역 공동시설(카페, 도서관 등)에서 이웃들과 교류하며 보내는 시간은 ‘3~4시간’(응답자의 34%),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으로 ‘3~4시간’(응답자의 23%)을 소비하는 것으로 응답해 문화예술이 보편적 일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대 공생을 위한 문화상품 아이디어’를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여 ‘고민 답안지’, ‘가족 모두 함께하는 세대 소풍 가방’, ‘할머니의 명언집’, ‘어린이가 해주는 쪽지 상담’ 등의 아이디어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아이디어들은 시민의 상상이 문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2023년에 민·관·학이 함께 개발한 용인형 문화지표를 반영하여 재단 사업의 인식도, 문화향유 실태 및 욕구, 시민들의 지역 문화자원 관심도 등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다”라며 “6,000명에 가까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후속 사업을 통해 어떻게 실현할지 다각도로 고민할 것”이라 말했다. 후속 사업인 ‘2024 ○○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프로젝트는 오는 7월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에서 문화상품 전시와 놀이 체험 콘텐츠로 시민을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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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산업 인재 산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주요 공약이자 경기도교육청의 현안 사업이었던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2026년 3월 개교돼 본격적으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지난 3월 1일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초등학교 분교장 부지에 자리 잡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약 455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1만 7990㎡에, 2개 학과·24학급, 384명 규모의 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될 용인특례시는 반도체산업의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까지 대거 유치했다”며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은 용인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며 “반도체고 설립을 위해 힘을 모은 용인시 공직자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물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을 시작으로 용인의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학교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확정됨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 후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4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19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에 따르면 ‘마이스터고’로 지정 동의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총 50억원 수준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고, 교육부 관계자도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지정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도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과 임태희 교육감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개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의 설립에 힘을 더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하기도 했다. 2년 전 시장 선거 때 반도체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직후부터 장상윤 교육부 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장 차관도 지원을 약속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의 개교와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시는 지난해 반도체산업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 37개 기업, 6개 대학과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에 힘을 모으고, 개교 후에는 반도체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직무 기술 지도, 실습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용인의 반도체산업 생태계에서 인재 양성이라는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를 위한 전 단계다.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승인 조건으로 학교 규모와 수요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용인반도체특화도시’ 개발 계획과 연계한 운영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들은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으로 학교 설립 계획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에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가 선정돼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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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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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2024 만만한 테이블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용인시민의 문화적 욕구 파악을 위해 놀이를 통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의견 수렴 프로젝트 ‘2024 만만한 테이블’을 진행한다. 2022년부터 총 5천여 명의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용인문화재단의 문화사업 추진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만한 테이블’은 매년 시민 기획자들과 함께 의견 수렴 방법을 기획하고 운영해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당신의 문화지수를 측정합니다.’ 라는 CQ 테스트 콘셉트의 설문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손쉽고 재미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준비했다. 이를 통해 재단은 시민의 문화적 욕구 등을 청취하여 2024-2025년 문화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만만한 테이블>에 참여한 시민 중 일부는 <○○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시민 기획자가 되어 다채로운 시민 체감형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용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온라인은 만만한 테이블 웹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3.30.(토)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4.8.(월)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4.15.(월)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4.20.(토)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며 오프라인 참여 시에는 응시자 모두에게 현장 추첨을 통한 경품을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팀(031-323-66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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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자녀 이상 가정에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두 자녀를 둔 용인시민이라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할인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련 15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도 30~50% 감면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용인시 평생학습관(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다자녀가정 시민 965명에게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수강료 3818만 3000원을 감면해줬다. 지난해 동기간 다자녀가정 할인 혜택을 받은 수강생이 128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셈이다. 시가 이처럼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에 신속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에서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고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 부서의 조례를 전수 조사해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8건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 다자녀가정의 감면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건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3건 조례는 오는 4월까지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용인시가 달라졌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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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2025년도 예산 수립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제안접수를 실시한다고 18일 전했다. 참여범위는 용인도시공사 업무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이 해당되며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개인 및 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용인시 거주 주민뿐 아니라 용인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고객만족 ⇒ 주민참여예산 ⇒ 제도안내 ⇒ 주민참여 예산사업 제안서 다운로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6월15일까지 홈페이지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주민참여예산은 부서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2025년도 도시공사 예산에 반영되거나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다. 공사 관계자는 “공모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공모를 받아 차기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신청도 가능하다”라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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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해예방형 재난안전디자인 개발해 내년부터 적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0월까지 정부의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산책로, 수변공원 이용자를 위한 재난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이번에 재난안전디자인을 적용할 대상은 하천, 수변공원, 호수(저수지) 등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물(구명환, 인명구조함 등)과 비상대피 안내사인 등으로, 가이드라인은 설치 방식, 설치 위치, 색상 등에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병행해 올해 사업비 1억8000만원을 들여 금학천 일원(명지대역), 기흥호수, 탄천 일원(대지교 하부) 등 3곳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 사업은 관련 부서와 주민 의견 수렴,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과 병행해 진행한다. 시는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을 각 부서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2024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시는 용인소방서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 진행 절차,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협조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재난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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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 고시 따른 모니터링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월 7일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시행지침 고시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반기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시는 지난달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과 시행지침을 고시했다. 시는 상반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일부 혼선과 애로사항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한다. 3차 계획에서는 개발 규모별 진입도로 기준을 신설해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처인구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도로 인프라가 취약해 진입도로 기준 등이 과도한 개발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수지구 일부 보전녹지지역이 당초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가 3차 계획에서 해제되면서 조례에 따라 산지관리형 준용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는 견해가 있으나, 보전녹지지역은 보전 용도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은 5년마다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돼 있으나, 3차 성장관리계획의 대대적 시행에 따른 각종 민원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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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응급의료 실무자 현장 의견 듣기 위한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1일 의료기관과 소방서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과 관련된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전했다. 용인특례시의 3개 구 보건소와 용인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협조체계 유지와 고충 사항 등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의 환자 대응 실태와 관련된 의견 수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의료자원 공유 ▲소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응급환자 대응 협조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수용 방안, 중증 환자의 초동 조치 후 빠른 이송을 위한 협조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의료 일선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걱정이 높은 가운데 의료현장과의 긴밀한 협조와 응급상황 대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와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중요하다”며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응급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