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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신성장동력 허브’ 주제로 시민과 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기흥구 동백동 미디어센터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1시간 30여분간 시민과 소통하며 시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다. 시는 여러 분야에 추진되는 역점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민들과 이 시장의 대담 형태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29일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와 이동호 모현소망교회 목사, 임지윤 용인시 SNS 시민 서포터즈, 인모란 보라중학교 학부모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이동 신도시 조성 현황 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을 되짚으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화는 시의 45년 숙원이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은 이 시장은 “지난 1979년 평택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는데 그로 인해 규제를 받게 된 전체의 땅 가운데 65%는 용인 땅이다. 서울 여의도의 8배, 경기도 오산시의 1.5배에 달할 만큼 넓은 면적이어서 그간 공장설립 금지 및 제한, 주거 제한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220만평에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가 나왔고, 이 국가산단 부지의 19%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부분해제를 하면 어떠냐는 측을 설득해 전면해제를 하기로 했다. 규제가 풀리면 해당 지역에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4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체결 직후 LH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 승인 신청을 했고 국토부가 내년 1분기쯤 국가산단 승인을 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완전히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호 씨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반도체 산단 등이 조성되면 용인특례시 인구는 1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대비한 철도망 확충계획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시장은 “용인 전체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교통망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처인구의 숙원사업인 경강선을 국가산단이 들어설 남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유치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지난해 11월 조성이 발표된 국가산단 배후도시 성격의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뒷받침을 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1년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실패했던 이 사업을 민선 8기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며 “당초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계획을 1년여 앞당기면 좋겠다는 뜻을 2022년 10월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통해 5차 계획은 내년에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수지구의 숙원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도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5월 중 4개시 시장들이 만나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동읍 신도시 추진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정부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배후도시로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3만 8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지난해 11월 시와 논의해서 발표했다”며 “이 신도시는 오는 2034년 완성될 계획으로 구상됐지만 2~3년 정도 시기를 앞당기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첫번째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가 203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할 배후도시 역할을 할 신도시의 조성에도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씨가 국가산단 교통망 확충 계획을 묻자 이 시장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제가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선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4차로→8차로)이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지난 27일 박상우 장관이 국가산단 현장에 오시면서 45호선의 교통 체증을 실감했고, 45호선을 비롯한 국가산단 연계 도로망의 조속한 확충의지를 밝혔다”고 답했다. 또 “2년 전 시장 선거 당시 제 공약이었던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는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했는데 현재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을 의뢰한 상태로 고속도로 건설 공약이 2년 만에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인모란 씨의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관련 질문에 이 시장은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제 공약이기도 한 반도체 고교 신설을 위해 시장 취임 이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는 등 공약실현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난 4월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통과됐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분교 자리에 24학급 380여명 규모의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가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며 “용인 인구 150만명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과학고와 실용 예술 중심의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임지윤 씨가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리게 된 배경을 묻자 이 시장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와 전통을 지닌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오는 6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용인 곳곳에서 펼쳐진다”며 “각 시·도 예선이 거의 끝났고 용인에서 무대에 오를 본선 진출팀(16개)이 많이 선발된 상태”라며 “제1회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리게 돼 7월 23일까지 연극 축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학생 참가자들을 위해 용인자연휴양림에 숙소를 마련해 주는 등 지원을 할 계획이고,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용인르네상스 광장축제’ 형식으로 열 것이며, 인근의 용인중앙시장에선 야시장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민생토론회 이후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행안부 주재의 TF가 꾸려져 제22대 국회 출범 후 발의할 ‘특례시 지원 특별법’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과 시민들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미술관ㆍ박물관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구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는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할 뿐 아니라 시민 삶 전반이 골고루 풍요로워 지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용인의 여러 분야를 업그레이드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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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형 건축물 관계자들에게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12일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도 송부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반기 중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역 내 대상 건축물은 약 1500곳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법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 ▲건축법상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물 ▲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체육관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예식장 등이다. 수질검사 기관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기관이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체 관계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행 결과는 용인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 등록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도시설 교육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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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녹물 제로’ 수도관 개량 사업 참여 가구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참가 세대를 모집한다고 8일 전했다. 지난 2022년 첫 사업을 시작한 시는 올해 9억 7000만원(도비 50%)의 예산을 마련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사용 ‘부적합’ 결과를 받은 곳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이다. 면적이 작은 순서로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86㎡부터 13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30%, 61㎡부터 85㎡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6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공사비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사비와 개량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모집 기간은 공용배관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옥내급수관은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용인시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용인특례시 수도시설과(용인특례시 처인구 금령로 50)를 방문하면 된다. 전자우편(bike1522@korea.kr)과 팩스(031-324-4219)로도 접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한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며 “수도관 개량사업을 진행해 시민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관 개량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22년 총 1342세대에 4억 6800만원, 지난해는 997세대에 4억 6245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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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인류의 지속가능 발전 기후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세상에 자연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이룬 모든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후 위기부터 극복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5일 용인특례시 에이스 홀에서 열린 제2회 탄소중립 명사 초청 특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강은 용인특례시가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원년’을 기념해 개최했다. 특강에는 시 공직자,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은 반기문 전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반 전 총장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유엔사무총장을 마친 뒤 2019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글로벌 시대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시간여 동안 강연을 했다. 반 전 총장은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일하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끌어낸 것과 2015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선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전 인류의 존재와 보편적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유엔 창설 이후로 195개국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파리협정을 맺은 것은 이런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185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속시켜 지구온난화에서 나아가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지구 가열)’이라는 용어까지 탄생시켰다”며 “인류학자들은 앞으로 지구 온도를 1.5℃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남태평양과 카리브해의 일부 작은 섬나라들은 아예 나라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소개했다. 반 전 총장은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0년 안에 모든 생물체의 70%가 사라지는 제6차 대멸종이 온다고 경고한다”며 “이제는 기업, 정부, 개개인 모두가 실천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도 아끼고, 수돗물 한 방울도 아끼고, 청정에너지를 쓰는 환경 친화적 생활 습관으로 바꿔나가야”한다며 “그런 측면에선 원자력이 안전사고만 조심하면 가장 깨끗한 에너지”라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중·고교생들이 많이 참석한 것이 고무적”이라며 “기후 위기는 지금 세대보다 미래 세대인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 기업과 정부와 정치인에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더 노력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 전 총장은 강연 후에는 시민들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암고 2학년 김예림 학생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은 투표권자가 각 국가의 대표들이고 어떤 국가의 반대도 없어야 당선된다. 그 한 표를 얻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을 다니며 설득하고 알리는 과정이 힘들었다”며 “투표 6번 만에 당선됐는데, 우리 국민의 응원 덕분에 분단국가라는 큰 약점도 극복하는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의 한 공직자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수많은 정상과 만나셨을 텐데, 자국의 이익이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상들과의 협상이나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반 전 총장은 “나를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경청하고 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각국 정상들에게도 동양철학에 바탕한 리더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에 대해 설명을 많이 했다”며 “가장 높은 가치는 물과 같다는 뜻인데 물은 어떤 것과도 대치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불을 끄고 쇠도 가라앉히는 강한 속성을 갖고있다. 각국의 지도자에게도이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 역시 이런 리더십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에서 “에이스홀 2층까지 참석자들이 가득 찬 것을 보니 오늘 특강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멀리 용인까지 오셔서 좋은 강연을 해주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과 곽재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제가 취임한 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고, 내년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문을 열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시 공직자들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후변화 위기에 더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상일 시장이 외교통상부를 출입할 때부터 인연을 맺었고, 이 시장이 2006년부터 3년 6개월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했을 때 반 전 총장은 유엔 본부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교류를 이어갔다. 지난 7월 이 시장이 반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용인 방문을 요청했고 이후 전화 통화를 통해 특강 요청을 했다. 반 전 총장은 특강에 앞서 “30년 이상 이 시장과 인연을 이어왔는데 굉장히 냉철한 직업관을 가진 사람이면서 따뜻한 정도 넘치는 사람으로 내게 기억됐다”며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는 그야말로 촌철살인 정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나를 괴롭혔던 기억도 있는데 그마저 즐거운 괴롭힘이었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괴롭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교육부에 건의해서 최대 3년까지만 지원이 됐던 장애인 평생 학습 지원 기간 제한을 없애는 노력을 하셨던데, 이 역시 따뜻한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감동스러웠다”며 “용인시민들이 시장을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진심이다”고 말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의 강연이 끝난 후엔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의 2부 강연이 이어졌다. 곽 교수는 ‘기후변화와 산업변화’를 주제로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우리는 이에 어떤 대처를 하고 어떤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소개했다. 곽 교수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난 2021년 8월 발간 보고서를 인용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이 2.4배 풍수해가 1.5배 태풍이 10%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내일 당장 인류가 전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풍수해가 발생하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지는 않지만 저지대나 산비탈에 사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고, 가뭄으로 사무직 노동자들은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농민들은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름철에 기후변화가 더 늘어나고 진드기 등으로 인한 ‘쯔쯔가무시 병’ 발생이 오히려 더 무서운 피해가 될 수 있고, 이런 피해가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은 ‘경제’ 분야라며 단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 등으로 규제하면 수년 안에 내연 기관 부품 생산 회사나, 화석 연료 에너지 관련 회사들은 문을 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를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위해서라는 막연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미래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에 세계 경제 산업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기민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강점이나 상황을 어필하면서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전기차는 전기 충전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있지만 수소는 그런 문제가 없다. 수소 전지 만큼은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한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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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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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7일 신성장전략국 소속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반도체2과, 4차산업융합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소속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과 관련해 기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해 원활히 추진할 것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을, 하수행정과에는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폐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 점검 계획 수립 및 관련 데이터 안정적 관리와 각 구청과 TF팀을 구성해 통합 점검 계획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고 수소 설치‧운영 로드맵 마련 등 수소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촉진 및 지역 인재 양성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중대 변경 발생 시 의회 공청회 등 제반 절차 준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및 요금감면 대상 확대와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전문관리인제도 도입 방안 강구 및 노후상수관 교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수과에는 수돗물 소독제 현장차염제 도입에 대해 시민 안전을 철저히 고려하고, 상수도 설비 보수 중 안전에 관한 설비는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과 각 구청과 협업해 부적합 수질 약수터 관리와 수질 개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 사항이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방지 대책 마련, 체납단운영으로 징수율이 높아졌지만 사각지대를 고려한 따뜻한 행정을 위한 노력, 이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BTO) 협상 내용들을 잘 참고해 미비사항을 철저히 반영하고 성공적인 협상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공중화장실 전자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추진과 에코타운 추진 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잘 반영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하수운영과에는 용인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련 사업시행자인 용인클린워터와 4차 협상을 원만히 추진해 적극적인 법률자문 통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조했다. 박병민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2023년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종합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견학 실시 및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공원 조성을 요청하고, 반도체1과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사업 강구 및 기업지원과에서 이관된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당부했다. 반도체2과에는 업무협약(MOU) 시 효율적인 협약 내용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수과에는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 항목 추가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경로당에만 지원되지 않고 소득증대사업·공공 사회복지사업·주민복지 지원사업·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에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2과에는 반도체 공정의 위험성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 및 정기 역학조사를 통한 시민 건강 제고와 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결과 검토 후 신도시 건설 시 반영해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에는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과 하수관로 공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안전 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건설사업관리 소홀에 대한 신뢰감 있는 철저한 후속조치 및 시민·업체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하수운영과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1과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도행정과에는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점검 및 유수율 제고 유지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정수과에는 누수율 제고방안과 불명수 관리를 위해 하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행정과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를, 하수시설과에는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와 에코타운 음식물처리 악취 해결 대책 마련, 불명수 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반도체2과에는 인구유입에 대비한 상업,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 시설을 갖춘 배후신도시 확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공모사업의 적극적 국도비 확보 및 성과가 좋은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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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정수장 수돗물 소독설비 보다 안전한 것으로 바꾼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돗물 공급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정수장의 염소 소독설비를 차아염소산나트륨(이하 차염) 소독설비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24일 전했다. 기존의 액화 염소 소독설비는 용기 운반과 교체 때 누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무자나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현장 제조 차염설비는 소금을 전기분해해 차염 용액을 제조한 후 수돗물을 살균 소독하는 설비로, 수영장 등에서도 많이 이용할 만큼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액화 염소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시의회와의 조율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설비를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액화 염소를 사고 대비 물질로 분류하고 화학물질 통계조사,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유해물질 관리계획서 작성,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염소가스 누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시설 교체 방침을 정했다”며 “정수장 인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일 현장 제조 차염설비를 도입하면 수돗물 공급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도 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가동을 시작한 용인정수장은 처인구 전체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증설공사가 완료되는 2024년엔 하루 20만톤의 수돗물을 생산, 현재 광역상수도로 공급되는 동백지구와 청덕지구 등에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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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비 희망자 13일까지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3일까지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 지원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1차 모집을 진행해 11개 시설에 대한 지원자 선정을 완료했고,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 대상자를 새롭게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마평동과 운학동, 호동, 해곡동, 남동, 유방동, 김량장동, 삼가동, 역북동,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시설개선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되면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산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시설개선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며 “수돗물 공급원의 수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시설이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로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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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추석 연휴 6일간 종합상황실에 252명 투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들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도록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 비상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연휴 기간 중 수송대책반과 수도대책반 등 12개의 반에 직원 252명을 배치해 시민 편의를 돕는다. 우선 수송대책반이 귀성‧귀향하는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연휴 동안 지역 내 주요 도로 상황을 살피고, 각종 사고나 민원에 대응하는 한편 포트홀이나 파손된 시설물을 즉각 보수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펼친다. 버스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용인 동‧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용인터미널 등에서 운송 질서를 지도하는 등 수송 상황을 살핀다. 수도대책반은 누수 사고나 급수 취약지역 물 공급 체계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갑자기 상수도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상수도대행업체 4곳과 함께 연휴 내내 대기한다. 지대가 높아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해서도 2곳의 업체에서 급수차를 확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청소대책반도 운영한다. 시청 대책상황반과 함께 구청에도 기동청소반을 가동한다. 생활폐기물은 10월 2일과 3일에만 정상 수거하며 9월 28일은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9월 30일은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고, 9월 29일과 10월 1일은 수거하지 않는다. 지난 7일 가동한 물가대책반은 오는 27일까지 추석 명절 성수품 20개 품목에 대한 품질과 가격 안정성을 점검한다. 광고물 대책반은 불법 광고물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불법 광고물을 떼어내고, 연료 대책반은 연휴기간 중 LPG 충전소 등을 파악해 안정적인 연료공급이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환경감시반은 특별 순찰반을 구성해 연휴 전후로 지역 내 하천을 순찰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진료체계도 구축됐다. 3개구 보건소에선 9월 30일과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시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약 처방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65곳과 치료제 처방 약국 52곳도 지정해 운영한다. 다보스병원ㆍ용인서울병원ㆍ명주병원ㆍ강남병원ㆍ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종합병원 5곳은 응급의료기관(센터)로 지정했다. 병ㆍ의원 157곳과 약국 118곳은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연휴 중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1577-1122)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외 시간에는 당직실 등에서 민원을 안내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추석 연휴가 유달리 길다. 공직자들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본청은 물론 구청 모든 공직자들도 자신이 맡은 근무지에 정위치하고 비장한 각오로 일해 달라. 비상연락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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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제 온라인으로 상수도 급수 공사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편의를 위해 상수도 급수 공사 신청부터 비용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급수 공사를 하려면 시민이 직접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공사비용 역시 은행을 통해 납부해야 해 번거로웠다. 시민도 불편했지만, 시 역시 수기로 작성된 상수도 급수 공사 관련 서류를 별도로 보관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왔다. 앞으로는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사이버창구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pay)에서 급수 공사 신청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사이버창구에서는 이 밖에도 상하수도 요금조회부터 이사 요금 정산, 카드 자동결제 신청, 문자안내 신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시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