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최종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고림동 일대 신설 도로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며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던 시민을 적극 설득해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한 사례가 올 상반기 시의 적극 행정 1위에 올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 중에서도 두드러진 총 7건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7건은 올해 접수된 3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해 국민투표 대상이 된 10건 중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사례들이다. 심사 결과 도로관리과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관련 퇴거 불응자 설득으로 도로개설 신속 추진’이 최고점을 받았다. 시는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등 절차를 마쳤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틴 시민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까지 했지만 대상자는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 시도로 협박하는가 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거주지에 전입하는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까지 있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담당 공무원은 도로공사 지연과 불필요한 공사비 증액을 막으려고 매주 2회 이상 총 28차례에 걸쳐 대상자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설득하고 자비로 이사 물품을 구매해 주는 등 노력을 기울여 대상자가 주거지를 자진 퇴거하도록 이끌어 냈다. 위원들은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안전사고 없이 원만한 퇴거로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막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2위엔 반도체산단과의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선정’이 올랐다. 시는 민선 8기 역점시책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과 반도체 혁신생태계 조성,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이동·남사) ‧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원삼)를 연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했고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방치된 국유지를 활용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던 신갈동에 무료 공영주차장 72면을 조성한 사례(교통정책과)가 3위로 선정됐다. 고질적인 국유지 무단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무료 주차장을 마련해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받아 연간 토지사용료 약 2400만원을 절감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4위)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개장(5위)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6위) ▲에버랜드와 캐릭터 협업 통해 K-캐릭터 조아용의 브랜드 가치 향상(7위) 등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7개의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순위에 따라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한 공직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한다”며 “올해 시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관계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에 나서는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용인특례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는 제1부시장 등 시 간부 공무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
용인시, 소상공인‘희망부스터’경영안정지원금·카드수수료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경영안정지원금은 관내 소상공인에 고정비용인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시가 지급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이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 등은 제외한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카드수수료 일부도 지원한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카드 매출액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1250만원~ 6250만원은 매출액의 0.8%, 6250만원 이상은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3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모두 신청일 현재 시에 점포를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5월2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구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시청과 각 구청 손실보상금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경영안정지원금은 점포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의 경우 지난해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18일~4월29일(온라인) 5월2일~5월13일(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실시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 5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본예산(155억) 대비 104% 증가한 3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를 3000억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220억6000만원을 인센티브 등으로 추가했다.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지원에 18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새로 창업을 하거나 노후한 점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간판 개선,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에도 2억원을 편성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관내 신청 대상 업소는 1만2000여곳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지난 2019년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합한 만큼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며 시청(지하1층 을지연습장)과 3개구 청사(처인구청 4층 대 회의실, 기흥구청 다목적실, 수지구청 5층 접수창구)에 마련된 신청 전담 창구에서 하면 된다. 서류 증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 등을 활용한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원하는 경우나 국세청 보유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내 대상 업소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백신 접종 취약노동자‘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에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당 1회에 한해 8만5000원이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대상은 2020년 12월25일부터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28일 이후 백신 접종을 한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증세로 무급 병가를 사용한 취약 노동자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 되며 외국인도 상기 업종 종사자일 경우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필수서류를 갖춰 12월 10일까지 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메일(giup@korea.kr)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직종별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시 기업지원과(031-324-3178)로 문의하면 된다.
-
백군기, 4일 페북 대화···코로나19 동선 피해 의료기관·사업장 손실보상해야▲4일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가 영업 손실을 본 의료기관이나 약국, 일반 사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이들 의료기관과 업체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설을 폐쇄한 기간 동안 영업 손실금과 소독 명령에 따른 직접 비용 등을 지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관내 34개 의료기관과 42개 약국, 371개 일반 사업장 등 447곳이다. 신청은 3개구 보건소로 하면 된다. 백 시장은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시 산하 문화재단을 통해 1천명의 예술인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은 7월말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들이다. 8월5일부터 9월4일까지 용인문화재단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방문판매업체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은 계속 강화한다. 이에 관내 방문판매업체 218곳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8월 17일까지 연장하고 수시로 개설되는 방문판매업체의 체험・홍보관에 대해서는 6일부터 12일까지 정부・경기도와 함께 예방수칙 이행 여부 등을 합동점검 한다. 관내 숙박업소, 캠핑장 등 114곳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백 시장은 이날 오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육묘장 등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를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백 시장은 지난 2일 호우경보가 발령되자 3~5일까지 냈던 휴가를 취소하고 재난상황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
강릉시, 시내버스 노사갈등 대비책 마련 총력[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시내버스의 노사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는 지난달 29일 동해상사 운행중단 사태를 계기로 더이상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2일간의 장기 파업사태를 겪으며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 버스 운영체계 중 하나인 민영제의 한계가 명백히 확인된 만큼 파업 시 대응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많은 시군에서 공영제 또는 부분 공영제 도입 검토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한 감축 운행으로 원주시와 영월군은 도내 처음으로 부분 공영제를 도입했고 정선군은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영제, 준공영제 중 어떤 운영체계를 도입하더라도 현 민영제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추가로 소요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운영체계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업계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업계의 적자 보전과 적정이윤 보장 등을 위한 급속한 재정지원 규모 증가, 경영개선 노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지난 2004년 서울시의 버스교통체계 개편과 더불어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시행 당시 1,307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이 10년 뒤인 2014년에는 2,538억원으로 2배로 증가했고 대구광역시는 지난 2005년 127억원에서 2014년 948억원으로 7배이상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동일한 상황이다. 시내버스 파업의 빌미가 된 업계 경영악화의 주원인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시급 인상, 지난해 10월 100원 인상에 그친 버스 요금, 자가용 차량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KTX 운행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 등이다. 시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현 버스노선이 도심팽창과 교통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 교통 전문가를 통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진행 중이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가능한 오는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노선개편으로 중복노선을 최대한 줄이고 노선의 굽어진 정도인 굴곡도 개선, 시내권 순환셔틀 추가 도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을 꾸준히 늘려나갈 방침이다. 대부분의 버스업계에서 적자 누적으로 운행하기를 꺼려하는 일부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며 운행주체와 방식 등 세부 검토에 착수했다. 시내버스 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운행노선 단축을 포함한 노선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벽지․오지 마을 운행횟수 축소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노력과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경영진단 용역 추진과 재정손실액의 일부를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교통복지 개념을 도입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