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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달 도서관 주간 다양한 행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내달 12일~18일)’을 맞아 공공도서관 19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도서관 주간 북콘서트 ‘봄밤 음악과 이야기’는 도서관의 날인 내달 12일 기흥도서관에서 열린다. 정여울 작가(‘문학이 필요한 시간’ 저자) 강연과 북토크, 아르케컬처(예술 커뮤니티) 연주가 이어진다. 기흥도서관 앞마당에서는 올해의 책과 연계한 ‘책 보물찾기’, 도서관의 날 홍보 전시가 열린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용인중앙도서관의 '유아 문해력 업그레이드', 포곡도서관의 '그림책 읽고 문해력이 팡팡(유아)', 동백도서관의 '두근두근 행복 책놀이(유아)'와 '엄마표 초등문해력(성인)', 모현도서관과 서농도서관의 '우리 아이, 공부 문해력(성인)', 청덕도서관의 '문해력 팡팡 독서교실(초등)', 죽전도서관의 '독서록 쓰고 문해력 키우기(성인)' 등 다양한 독서 강좌도 내달 운영한다. 작가강연회와 공연행사도 이어진다. 내달 12일 ‘소멸하는 밤’의 정현우 작가가 상현도서관을, 13일에는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의 조승우 작가가 기흥도서관을 찾는다. 동백도서관에서는 18일 ‘부모의 말 공부’의 이현정 작가가, 모현도서관에서는 ‘엄마표 문해력 수업’의 이현경 작가가 23일 온라인 강연을 한다. 특별공연으로는 13일 청덕도서관에서 과학마술체험 콘서트 '매직&사이언스', 16일 모현도서관에서 용인문화재단 소속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퍼포먼스 공연 '아임버스커', 27일 용인중앙도서관에서 '해님 달님' 그림책 패널시어터 인형극 공연이 열린다. 체험 행사로 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용인시 공공도서관 19곳과 관내 공립작은도서관 6곳을 방문해 도서대출 영수증, 행사 현수막 등 장소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용인시 도서관 방문인증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중앙·포곡·동백·모현·청덕·남사·양지해밀·이동꿈틀도서관은 사서 북큐레이션 '전지적 도서관 시점'을 한 달간 전시하고, 기흥·구성·보라·흥덕·서농·영덕도서관은 '캘리그라피 책갈피 만들기' 행사를 내달 12일부터 재료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용인중앙도서관의 '추천도서 이벤트-용용책방', 청덕도서관의 '책표지 가방만들기', 기흥도서관의 'SNS글쓰기와 퍼스널 브랜딩'과 '시민 북큐레이터 양성교육-시민의 책장', 구성도서관 '독서통장 배부 이벤트', 서농도서관의 '점자 그림책 함께 읽기', 영덕도서관 '디지털 문해력 교육-요즘시대, 여행기록법', 수지도서관 '문학작품 읽기-엄마와 딸'과 '3D프린팅 북아트'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중앙·포곡·동백·모현·청덕·기흥·수지도서관에서는 북세일 행사를 개최한다. 북세일은 활용가치가 있는 도서관 제적도서(보유하지 않기로 한 도서)를 선별해 판매하는 행사로 도서관별로 정기간행물 교환전,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lib.yongin.go.kr) 도서관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흥도서관은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 3회에 걸쳐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책장’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주제 도서 선별법, 도서 전시기획 등의 양성 교육을 마친 뒤, 시민이 직접 도서관 북큐레이션 프로젝트를 기획‧전시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참여 희망자는 내달 3일부터 기흥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yongin.go.kr/giheung)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서관 주간을 기념해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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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죽전·상현·성복도서관 상반기 작가초청 강연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 죽전, 상현, 성복도서관이 다양한 분야의 저자 4명을 초청해 직접 강연을 듣는 ‘북타임’을 6월까지 운영한다고 28일 전했다. 내달 30일에는 수지도서관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챗GPT: 마침내 찾아온 특이점’을 쓴 반병현 작가가 챗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해 강연한다. 4월 12일 상현도서관에서는 ‘소멸하는 밤’을 쓴 정현우 작가가 ‘일상으로 들어온 애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애도’란 무엇이고 상실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5월 28일 성복도서관에서는 ‘조이스 박의 챗GPT 영어공부법’을 쓴 조이스 박 작가가 ‘AI 시대에 내딛는, 우리 아이 영어교육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 시대 활용할 수 있는 영어 공부법에 대해 강의한다. 6월 13일 죽전도서관에서는 ‘아는데 모르는 나라, 일본’의 저자인 박탄호 작가가 일본에서 살거나 여행하다가 한 번쯤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했을 법한 일본의 문화와 사회 현상 등을 소개한다. 신청 가능 인원 등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 신청 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매년 다양한 작가의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작가의 강연을 들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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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교육·보육 현안 주제로 ‘시민과 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 북그라운드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열어 시의 교육‧보육 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과 손정민 수지구 신봉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목영희 기흥구 백현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김미자 11호 다함께돌봄센터장, 보정동 거주 시민 윤여란씨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1시간 30분여에 걸친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 취임 후 187개 초·중·고(2개 특수학교 포함)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과 13차례에 걸쳐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통학 안전이나 노후시설 개선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그 성과 등을 소개하고,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등 시민들이 주목하는 현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정민 회장은 ”취임 후 교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교별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줘 감사하다“며 ”지난해 신봉고등학교 후문의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철제 안전펜스 일부 구간을 제거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는 물론 정문 차량 정체도 해결해줬다. 현장을 일일이 찾으면서까지 현안을 살필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해 용인의 교육 환경을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85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6차례, 학부모회장단과도 6차례, 2개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들과도 1차례 등 모두 13차례 간담회를 열어 각 학교가 처한 어려운 사정을 듣고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간담회 후에 현장의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28개 학교를 찾아가 사정을 파악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을 했다“며 ”용인고등학교 앞 승하차베이가 일례다. 학생들이 통학할 때 도로에서 위험하게 주정차하는 아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시 소유의 공원 부지를 안으로 들이고 안전하게 차량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 승하차베이를 만든 것이다. 용인초와 상현초는 학교 인근 부지를 활용하도록 용인교육지원청이 적극 협조해 줘 올해 승하차베이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몫이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환경 개선을 돕는 것은 시의 일“이라며 ”학교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의 지원을 끌어내 18개 학교에 총 509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백봉초등학교(8억1300만원)와 역북초등학교(25억600만원)에 체육관 건립, 원삼중학교 급식실 증축(7억9500만원), 백암초등학교 백암복합문화센터 조성(총 290억원 중 국비 87억원 확보), 용천초등학교 학교수영장 증축(125억원) 등이다. 이처럼 개선이 시급한 것들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등을 직접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심 학교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백암면의 장평초, 백봉초 등 존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평초는 용인세브란스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아토피 전문 치유학교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목영희 회장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가 부족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중학교 설립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취임 보름 뒤인 2022년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은 저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이자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라며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를 위해선 전국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유연한 지침이 마련돼야 해 법률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는 300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시장은 ”지침 마련으로 6000가구 규모의 기흥역세권에 소규모 학교를 세우기 위한 당위성이 커졌다“며 ”지난해 학부모 간담회와 설명회 등으로 현안을 공유했고, 앞으로 경기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등과 학교 부지 선정, 학교 신설 또는 이전 재배치 등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진단한다면 학교 증설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어느 도시는 인구가 소멸하고 어느 도시는 과밀한 현상이 나타나며 양극화가 이뤄지는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시와 교육청이 면밀히 검토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여란씨는 ”민선8기 공약 중 아동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 특히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시가 특별히 선보이는 정책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이를 잘 키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해 5곳을 신규 개원한 데 이어 올해도 7곳을 추가로 개원할 방침이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3곳을 추가해 총 21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 3월 남사읍에 아동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식당’이 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며 ”이곳에선 학기 중엔 저녁 식사를, 방학 중엔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해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하게 되는 데 특히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아이들의 끼니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선 꾸준히 어린이집연합회와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보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해 영아반, 장애반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40곳 어린이집에 지난해 보조교사 60명을 지원했고 올해도 8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5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목 회장이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상황도 궁금하다“라고 묻자 이 시장은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경기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우선 경기도형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후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 공고를 받게 되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교 신설과 관련한 총사업비를 44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학과 개설 규모도 늘릴 방침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하면 이제는 반도체“라고 강조하며 ”작년 3월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6만평)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곳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팹을 만드는데 150여개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하고 발전시설도 설치된다. 이동읍에는 3만 8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1만6000세대)도 들어서는 만큼 국가산단으로 발생하는 직간접 고용유발효과가 20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도 2027년 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4개 팹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1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 산업을 시작한 기흥캠퍼스에는 2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된다“며 ”플랫폼시티 83만평 중 10만여 평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입주하는 등 단일 도시가 갖는 반도체 생태계는 용인이 세계 최대가 될 것이므로 용인에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올해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인 유니스트(UNIST, 울산과학기술원)가 용인시청사 안에 산학교육연구허브를 설치한다“며 ”이곳에선 졸업 후 삼성전자에 취업하는 유니스트 계약학과 학생들이 실습과 인턴십 과정을 밟도록 하고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학습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용인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어머니가 선생님이셨다. 개인적으로 부모님께서 잘 교육해주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으로서 용인의 반도체 산업을 세계 최강 대열에 올려놓는 기틀을 마련한 만큼 이 일을 잘 추진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용인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일들을 계속할 것이고 어르신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돌보는 일에도 주력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작년에 기업이 지원하던 통학버스가 갑자기 중단돼 학생들의 등하교가 막막했던 삼계고에 시가 긴급 통학버스를 지원한 일, 20년 동안 집중호우 때마다 흘러내린 토사로 학교가 진흙탕이 됐던 동백고 건물 뒤에 집수정 등을 만들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일 등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올해도 185개 초중고등학교와 2개 특수학교 관계자들과 또 만나 고충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용인의 모든 곳이 학교, 모든 시민이 선생님이라는 지론으로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마다 빛깔을 살려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상일 시장이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준 덕분에 양질의 지원을 할 수 있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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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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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소 또는 사업장을 용인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참여 등의 활동에 지역화폐, 시티포인트 등으로 포인트 지급 ▲포인트는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포인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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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편의 높이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메신저 앱을 통해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초밀착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생활행정톡’ 서비스와 출퇴근 시간 교통난을 빚던 용인대 입구 삼거리 가변차로 도입 등 7건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올 하반기 용인시를 대표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발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 7건의 행정 서비스를 ‘2023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자체 평가를 통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각 부서가 제출한 총 28건의 사례를 1차 서면 심사와 2차 온라인 설문 심사로 평가해 7건으로 추렸다.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는 공공성과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7건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종 심의 결과 ‘생활행정톡’(기흥구)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올랐다. 기흥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해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민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생활행정톡’을 운영해왔다. 파손된 맨홀 정비나 교통표지판 교체 등 민원 종류는 다양하다. 구는 생활행정톡 도입으로 지난 1년간 1024건의 민원을 접수, 951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당일 처리는 20%, 3일 이내 처리는 48%, 7일 이내 처리는 60%에 달하는 등 초고속 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감도 높다. 2위에는 ‘용인대 입구 삼거리~용인대학교 구간 가변차로 도입’(처인구 교통과)이 선정됐다. 출근 시간대에는 용인대 방면이, 퇴근 시간대엔 용인시청 방면이 심각한 정체를 빚는 해당 구간의 특수성을 감안, 시간에 따라 차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변차로를 적용했다. 가변차로 도입 이후 출근 시간대 용인대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시간당 1200대에서 1420대로 늘어나는 등 차량 흐름이 대폭 원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용인 시티포인트 서비스’(4차산업융합과)다. 이 서비스는 각종 신용카드와 캐시백 서비스 등 여러 곳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인시가 처음 도입했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8억원과 시비 2억원을 투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업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4위에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 협약 체결, 16년 묵은 난제 해결’(건설정책과)이, 5위에는 ‘입주 막힌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 진출입로 마련’(도시정책과)이 선정됐다. 6위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송수가압장 인허가 문제 해결’(도시개발과), 7위는 ‘수명 다한 도서관 제적도서 북 세일 서비스’(도서관정책과)가 차지했다. 시는 이들 우수사례를 추진한 담당자를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포상 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 하반기에도 용인시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110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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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성공적 추진 위해 충남 예산군 벤치마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0일 ‘용인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 대표단 20여명과 함께 충청남도 예산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간의 참여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룬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예산상설시장’을 벤치마킹 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이 시장이 직접 기획했다. 이 시장은 이날 최재구 예산군수, 이덕효 예산군 기획실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예산군이 ‘신활력창작소’ 조성과 ‘예산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과 추진과정,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상을 설명하며 청년창업과 관련해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최 군수는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특례시에서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직자들이 방문해 주셔서 기쁘다. 예산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다”며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은 30대 인구가 매년 30%씩 줄어들고 있는 생존의 절실함과 백종원 대표의 애향심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인데, 이것이 단편적인 성공으로 끝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도 6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용인중앙시장이 있는데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186억원을 포함 총 652억원을 투입해 4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며 “예산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어서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백종원 대표와 함께 외식창업교육기관 설립해서 요리와 외식사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올 것 같다”며 “(주)더본코리아 관계자들께서 용인중앙시장을 살펴보고 여러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지난 2018년부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진행,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구도심 상권회복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최초로 민‧관이 협력해 외식창업교육기관 ‘신활력창작소’를 설립했으며, 매년 수강생 1500여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신활력창작소는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을 받아 (구)보건소 건물을 활용해 조성했으며 ㈜더본코리아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의 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전담한다. 올해 1월부터는 백종원 대표와 함께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가게 5곳을 비롯해 총 21개 점포를 새로 창업하고 ‘오픈스페이스’라는 이색적인 형태의 먹거리 장터를 열어 석 달 만에 방문객 수가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전통시장 저변 확대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신활력창작소의 교육 공간과 예산상설시장 내 창업점포, 시장 일대를 관심 있게 둘러보고, 기흥호수공원 횡단교 조성 사업 구체화를 위해 예당호 출렁다리를 방문했다. 예당호는 국내 인공저수지로는 가장 큰 규모로 면적이 1088ha에 달한다. 예산군은 지난 2019년 105억원을 투입해 길이 402m, 높이 64m, 보도폭 1.8m의 출렁다리를 개통했다. 음악분수, 모노레일 등의 부대 시설과 호수 둘레길을 갖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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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전국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전국 각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9일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우호 교류 증진, 행정 사무 공동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행정협의회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경기권 10개 도시(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충청권 2개 도시(청주시, 천안시), 전라권 1개 도시(전주시), 경상권 3개 도시(창원특례시, 포항시, 김해시) 등 17개 도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한다. 이들 대도시 시장들은 서면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상일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4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도시가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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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4일 자치행정실 소속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과에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자치분권과에는 소멸 마일리지 활용 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항공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방안 강구와 새마을부녀회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행정과에 근조기 제작 비용 과다 지출 발생을 지적하고 회수 및 분실 대책 마련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정보통신과에는 화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데이터 서버 분산 등 철저한 예방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주옥 의원은 자치분권과에 각종 위원회의 다양한 분야의 위촉직 위원 확보 및 성비율에 대한 제고 방안과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정책 및 정책 수요자에 맞는 세대별 위원의 구성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의 문제점 파악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CCTV 통합 관제 요원 인력 충원을 당부했다. 민원여권과에는 콜센터의 포기콜 감소 방안과 시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에서 휠체어가 회전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식 의원은 행정과에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확대 실시를 요구하고, 자치분권과에는 각종 위원회의 다양한 분야의 위촉직 위원 확보 및 성비율에 대한 제고 방안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읍면동 신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 및 철저한 교육을 당부하고,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 고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정보통신과에는 화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데이터 서버 분산 등 철저한 예방책 마련을 요청하고, 민원여권과에는 콜센터 포기콜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자치분권과에 유사한 위원회 및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에 대한 정비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화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데이터 서버 분산 등 철저한 예방책 마련과 스마트시티, 반도체 중심 도시 용인에 모두가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시 홈페이지 관련 자료 등록 시 용량 제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민원여권과에는 민원 상담 챗봇시스템 활용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성과 측정이 상담 횟수로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내실 있는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성과 지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직원복지사업 중 지속적인 프로그램은 특화하고 운영‧관리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시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 및 현실화된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민에게 사업 홍보‧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정보통신과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미 구축된 방범, 통행로 CCTV를 통해 공원, 통학로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를 예방적으로 활용하는 행정을 요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행정과에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할 것과 소멸 마일리지 활용 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항공마일리지 제도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 고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상록어린이집 정원 미달 시 시민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록어린이집 앞에 안전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정비를 요구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마을지회 사업을 강구하고,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확대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6급 장기 교육 용역 시행 시 우리 시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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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상하·동백3동/국민의힘)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구)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관내 초·중·고교 시설 개방에 관해 보면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의 결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시가 학교 내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음으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관내 학교 중 실내체육관을 개방한 곳은 11곳 뿐이며 이 또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학교장의 재량이어서 각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상황이 유사한 학교와의 형평성은 전제되었는지, 이용 제한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용 제한 사유의 소멸 시기는 언제인지 관내 생활체육인과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서 오직 학교장의 재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 시설 이용 제한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시민 모두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이 조성되도록 시는 각급 학교와 전략적 협의에 나서고 일정 부분 시민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LH가 소유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구)경찰대 대운동장을 시는 작년 말 4800여 만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소유자인 LH는 대운동장을 주말에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운영 방침 변경에 관한 적극적인 협의의 노력도 없고 LH의 운영 방침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도 시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는 LH와 (구)경찰대 대운동장 주말 사용을 비롯한 시민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 조속히 실효 있는 답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