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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범칙사건 고발,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차량탑재형 영치단속 시스템을 활용,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힘을 보태고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강제견인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이월된 취약계층이나 청년층 체납자를 위해선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부서별‧세목별로 적절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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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인프라 확충 위해 추경 편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7억원 늘려 총 17억원 지원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제1기 생산라인(Fab) 건설이 2025년 봄에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확장 예산 50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10억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는 스포츠클라이밍장(9억원)을 새로 건립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인 3조 2377억원 대비 2.96%(958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본예산은 3조 3336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억원 늘어난 2조 8922억원, 특별회계는 144억원이 늘어난 4414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264억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원, 보전수입 203억원 등 총 815억원이다. 지난해 1회 추경 대비 55% 줄어든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도로‧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불안정한 세수 여건과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현안 사업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7억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지원(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10억원) ▲국내복귀 투자보조(7억원) ▲전시회 참가 수출기업 지원(1억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2억원) ▲특성화시장 육성(2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64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2억 5000만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27억원) ▲역북터널 피난대비설비 설치(12억원) ▲흥덕초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 ▲의용소방대 현장출동차량 지원 (8800만원) 등을 추가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50억원) ▲역북2지구 민간위수탁협약사업(63억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8억 8000만원)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7억원) ▲서룡초‧용동중학교 운동장 조성(7억 9000만원)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환경 사업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48억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21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1억원) 등이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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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맞춤형 체납 징수‘실태조사반’20명에 임명장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고의체납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는 ‘체납관리 실태조사반’ 20명을 선발해 지난 4일 임명장을 전달했다. 시청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날 임명식에는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류 부시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반 활동은 시와 나라의 올바른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 또 어려운 분에게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방문 또는 전화로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실태 조사를 위한 직무교육과 안전교육까지 수료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2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 과정에서 찾아낸 생계형 체납자 34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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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연휴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7일 전했다. 지능형 지방세입 정보체계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이 13일 전국에 개통됨에 따라 시스템 전환을 하는 동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이 일원화되면서 그동안 이용했던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344)과 현재까지 부여된 가상계좌, 무인 수납기를 통한 세금 납부는 2월 7일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설 연휴 전날인 8일 오후 6시까지는 위택스, 지로 등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2월 13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를 제외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 서비스,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 인터넷(위택스, 지로), 차세대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납부 방법이 기존과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2월 7일 오후 6시까지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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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2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경기상황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 낭비 없도록 당부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서, 기관별 종합평가점수가 비교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재산 장기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외에 다각적인 조치 방안과 행정타운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보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확실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과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표시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과 마을세무사제도 홍보 확대를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본관 매점 계약과 관련해 직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당부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노후화된 공무차량, 수리비 과다 발생에 따른 낭비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성 검토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통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 체감형 사업 확보 방안을, 회계과에는 계약과 관련해 체계적인 매뉴얼 및 관리 시스템 확보 마련과 수의 계약 시 업체가 중복되지 않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외수입 정리 보류(결손처리)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통한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가이드라인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공공위탁사업 관련 선별 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행정재산 지도·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과 환매권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시유재산과 관련해 방치되는 시설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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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0건 8억 7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으로 66건 4억 90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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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감치…체납징수 강화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초 목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2023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 14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치제도다. 총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호화생활자의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이다. 반면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체납처분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831억원 중 472억원을 징수했다. 류 부시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빠른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세목 특성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 시의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도록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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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재활용센터 추석 연휴기간 특별근무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재활용센터를 관리•운영 중인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금년도 추석연휴가 엿새로 늘어나 재활용 폐기물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 3일간(9월 28일, 10월 2일, 10월 3일) 특별근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평소에 하루 60톤씩 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연휴기간 100톤 이상 반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근무를 통해 선별시설 적체물량 및 잔재물을 집중관리하기 위함이다. 용인도시공사 최찬용 사장은 “추석 연휴 전후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적시에 처리하고 재활용 폐기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재활용센터는 플라스틱, 폐건전지, 스티로폼 등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관내 유일한 재활용센터로 총 27개 재활용 품목을 선별, 매각해 용인시 세외수입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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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유재산발굴 성과 엄지척!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시유재산발굴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지방세입 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담당 부서를 방문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들은 시의 시유재산발굴 성과와 방법 등을 상세히 묻고,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방문해 지방세입 분야와 관련된 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에 대해 시 관계자와 문답을 주고받았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시흥시 회계과 담당자들이 시를 찾아와 시유재산발굴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시는 이들 지자체에 시유재산발굴과 관련된 사례별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도 공유하며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253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 지난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회 최우수상’ 등을 받으며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시유재산팀에서 발굴한 재산은 축구장 약 52개 크기인 37만 6000㎡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 양여키로 한 내용을 담은 20여년 전의 문서를 찾아내 토지 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았고, 한 기업이 도로개설 완료 후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26년간 이전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발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유재산발굴 업무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우리의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공공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노하우 전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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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5일‘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 ‘2023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영치,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액이나 고의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금융거래정보 조사로 은닉재산을 추적하며, 조세회피 체납자는 형사고발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이나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체납자 생활 형편에 따른 맞춤형 징수 방법도 마련한다. 시는 지난 3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831억원 중 257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 현상 속에서 용인은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서 성과를 올렸다”며 “시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