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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 표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정부가 경기 남부에 진행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누가 표절했는지는 발표 시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을 같은 해 6월 재탕하다시피 해서 발표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관계 장관들이 설명한 것과 관련해 18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 내가 경기도 중점 과제를 밝히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지난해 3월 15일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등 전국 15곳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는 초대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며칠 전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반도체 구상은 작년 3월에 정부가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용인 국가산단에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늘어난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 등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15일 정부가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김 지사는 환영한다며 경기도도 돕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랬던 김 지사가 이제 와서 중앙정부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공개된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엔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나와 있다. '용인에 300조원 규모(*작년 3월 발표 때보다 투자규모가 늘어 360조원 투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조성', '팹리스 밸리(판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국가산단(용인 이동ㆍ남사읍) 연계 메가 클러스터 구축 →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디자인하우스-소부장 집적', '세제ㆍ재정 지원, 우수인력 양성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반도체)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 등의 정부 계획과 실행 방침이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겼다. 정부는 당시 국가산단 선정이 과거의 기존 국가산단과 다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력산업 입지와 육성전략을 제안. 지역 제안에 대해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개발타당성, 지역ㆍ산업ㆍ성장잠재력 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가) 선정.' 이는 용인 등 전국 15곳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해당 시ㆍ군이 관계기업과 협의해서 제안한 내용들을 중앙정부가 검토해서 결정했다는 뜻이다. 용인의 경우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과 관련해 철통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삼성전자와 협의해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산단 제안의 주체는 정부 발표대로 용인특례시와 삼성전자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의논한 적은 없다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용인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김동연 지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부가 김 지사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하는 김 지사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이 시장이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3월 15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의 정부 계획이 발표되자 김 지사는 "1400만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그날 보도자료에는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가 3개월 먼저 구체적으로 발표한 반도체 육성 계획과 다를 바 없다. 그마저도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 발언에 불과했다. 김 지사가 18일 SNS 방송에서 경기도 중점과제로 언급했다고 한 작년 6월 30일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 때에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김 지사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여야, 이념과는 상관 없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에다 추가 투자 등의 상세한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을 김 지사가 '표절', '국민호도'라는 말을 써가며 근거도 없이 시비를 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 주장이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야기했다는 반도체 관련 구상이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설명한 계획과 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야말로 3개월 전인 작년 3월에 정부가 자세히 발표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미래연구단지를 만들고, 그 부근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세메스가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아 '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김 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런 문제부터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구역 내의 70여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선 신규 지방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보여준 것처럼 재검토 또는 보류를 남발하면 국가산단의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까봐 걱정"이라며 "경기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은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이양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가 자꾸 지연돼서 용인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지방분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특례시로 넘겨 심의권과 승인권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 시장이 지방분권위 의결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ㆍ지방시대위원회ㆍ경기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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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2022년 경영평가 등급 상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지난 28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상향된 우수 등급인 ‘나’ 등급을 획득했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코로나19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직의 중장기 경영전략 쇄신과 ESG경영 도입을 위한 노사간 협력, 신규사업 발굴 노력 등을 기울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단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았고,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3.2점 오른 87.2점을 획득하기도 했다.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규정 개정과 각종 청렴 제도 도입 등 투명성 강화 조치, 안전경영인증 획득 및 안전컨설팅 수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노력 또한 긍정 평가를 받았으며, 노사 간 상생 협력 성과에 따른 노사 문화 우수기관 대상 수상 이력도 모범 사례로 지목됐다. 공사는 역북지구, 기흥역세권 등 기존 사업들의 성공적 마무리 이후 차세대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를 꾸준히 이행 중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참여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지역 보상 업무 수행 등 수도권 및 국가 기간산업 중심지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개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 공사 조직의 재무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공사 최찬용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수행 및 시설 운영의 많은 부분에서 큰 제약이 있었지만 직원들의 헌신적인 임무 수행과 협력 기관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유의미한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며, “공사는 향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관리 노력과 더불어 용인 시민과 공사 임직원 모두가 실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맞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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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최찬용 10대사장으로 취임▲20일 용인도시공사 제10대 최찬용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도시공사 제10대 최찬용 사장이 10월 19일자로 취임했다. 공사에 따르면 최 사장은 20일 일부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대면 취임식에서 유튜브와 홈페이지 온라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취임인사와 경영방향을 발표했다. 취임사에서 최 사장은 우선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뜻을 밝히고, 110만 용인시민의 미래를 만드는 조직이 되기 위한 경영 방침을 발표했다. 최 사장은 ▲미래사업 전담조직 구성 등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 정비 ▲굳건한 재무구조 안정화 달성 ▲시민 맞춤형 사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의 신뢰 회복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한 하도급, 소상공인 등과의 동반성장 ▲소통과 배려를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등을 기본 경영 방침으로 내세웠다. 1962년생인 최찬용 사장은 서울 경동고와 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을 전공했으며 도시계획기술사 자격을 지닌 도시개발 전문가이다. 89년 LH에 입사한 이후 30여 년 간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계획처, 국책사업기획처장 등 요직을 거쳐 고양사업본부장과 지역균형발전처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찬용 사장은 영상 메시지에서“공사가 진정한 용인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이자 믿음직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손을 맞잡고 함게 땀흘리고 호흡하는 경영자가 되겠다”며 시민과 소통하며 일선에서 진두 지휘하는 현장형 리더가 되겠다는 뜻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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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경영평가서 '나'등급 획득▲용인도시공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는 9월 28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나’등급을 획득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보다 1단계 상향된 것으로 전체 249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상위 30% 이내, 47개 시․군 공사공단 중에서도 상위 20% 정도에 해당하는 우수 등급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사장 대행체제 속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경영개선을 인정받아 중간관리자와 직원들의 자발적 혁신이 돋보였다. 특히 올해 평가는 평가단 구성과 현장 집체평가 등 평가 체계가 일신되고, 코로나19로 인해 평가 일정이 변경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둔 성과라 의미가 크다. 2019년도 경영 실적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용인도시공사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타 유사규모 지자체 도시공사 절반 정도에 불과한 인력만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게 유지했다.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직원 개개인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노동생산성 지표에서 임직원 수 대비 1인당 부가가치 측정 결과 전기 대비 26%이상 증가해 최고목표치를 뛰어넘어 이를 수치로 증명했다. 시민과 대외관계자들과의 소통도 확대해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다각적으로 파악, 반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온라인 고객만족도 조사 자체실시와 기능별 업무 프로세스 개선 노력도 타 기관에 앞서는 우수한 노력으로 인정받았다. 역북지구, 기흥역세권 등 2010년대 초중반 착수했던 기존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차세대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과제도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참여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제2용인테크노밸리(덕성2 산업단지) 등이 수도권 및 국가 기간산업 중심지 조성이라는 목표를 일관성 있게 반영하여 추진됐다. 시설관리 분야에서도“안전하고 사고 없는 공사 만들기 구현”을 목표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전 사업장 도입과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BCMS ISO22301) 재인증 등 안전 경영 기반 구축 노력에 대한 외부의 우수한 평가가 반영됐다. 또한 시설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인력소요를 감축했다. 용인도시공사를 포함한 지방공기업 기관별 평가점수는 11월 중 클린아이 사이트 등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시설이 장기간 휴장하고 경제 침체로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올해 평가에서 최고수준의 실적을 거둔 시설사업 수입이나 이용관리 실적 달성은 내년에 일정부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도 과제이다. 공사는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삶을 재건하는 것을 최우선적 목표로 전환했다. 특히 올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158% 초과 달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을 한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제적 방역 관리로 코로나 조기 종식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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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대표발의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부의장(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에서 채택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취합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9일 용인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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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관광두레 사업 참여할 주민사업체 6곳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일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광두레’사업에 참여할 주민사업체 6곳이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공유농업(식음료 개발), 영농조합법인 장촌마을(체험활동・마을카페 운영), 문화누리원삼(문화 체험 프로그램), 상덕마을(관광상품 개발・체험), 내동마을(관광상품 개발・판매), 길섶(여행사) 등이다. 이들 사업체엔 앞으로 3년간 사업계획 수립, 역량강화, 신상품 개발, 상품개선, 홍보마케팅 등으로 최대 7천만이 지원된다. 관광두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올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7월 시청과 수지구청에서 사전 신청한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관광분야 창업・경영개선을 희망하는 5인 이상 공동체로 구성된 주민사업체를 모집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주민사업체들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사업체 성장 혜택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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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평창 프리미엄 농식품 플랫폼 사업 추진단」 꾸려[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2018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6일 군에 따르면 농림부에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향토산업, 6차산업 등 기 구축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05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는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구 평창군연합사업단)과 평창군그린투어사업단(GT) 조직을 기반으로 지역 전략 식품산업인 ‘대학두유’와 향토산업인 ‘평창약초’ 육성을 위해 구축한 인프라를 연계해 ‘평창 프리미엄 농식품 플랫폼 사업’을 신활력플러스 산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 허철성 교수를 단장으로 선임해 ‘평창 프리미엄 농식품 플랫폼 추진단’을 꾸리고 서울대 평창캠퍼스(산학협력단)의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우수 특·약용작물을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농식품으로 개발해 지역 내 가공업체로 기술 이전, 해외시장 개척 등 산업 고도화를 이룰 계획이다. ▲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 서울대 홍보영상 중 ) 또한 농업·농촌자원과 융복합 기술이 결합한 전략품목 육성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 창업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원재료 수급·유통 체계 확립,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 등으로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군은 이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자립적 성장기반이 확립되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농촌에 큰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왕기 군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선정으로 서울대와 연계한 고령친화식품단지 조성 공약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4년동안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평창의 우수한 특·약용작물로 프리미엄급 농식품을 개발·생산하고 이와 접목한 체험 관광을 통합 마케팅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농촌관광 활성화의 효과를 두루 거두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전국 40개 지자체가 지원했으나 현장평가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강원도에서는 평창과 원주 2곳이 심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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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상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광교저널] 용인시는 지난 5∼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적극 행정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전략리더십연구원 노병천 원장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이란 주제로 이순신 리더십 등 역사적 인물들의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공직자들이 진취적 사고와 창의성을 갖고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성장기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직원들의 규제개혁 역량강화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지난 2014년에 대통령상에 이어 2015년 행정자치부장관상과 경기도지사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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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선6기 정찬민, 취임3주년 가장 큰 업적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지난 4일 용인시는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의 취임 3년간 주요 성과를 이같이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는 지난 4일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의 취임 3년간 주요 성과를 이같이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취임 3주년을 맞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가장 큰 업적은 ‘전국 최고의 빚더미 도시’용인을 ‘채무제로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산업단지 하나 없던 곳에 23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베드타운에서 경제자족도시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호화청사라는 오명을 썼던 시청사를 물놀이장‧썰매장 등 시민품으로 돌려주는 ‘시민청사’로 바꾸고, 중단됐던 동백세브란스병원의 공사를 2년반만에 재개시켜 대형 종합병원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애물단지인 경전철과 역북지구를 활성화시켜 시의 부채상환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 100만 대도시 미래상․성장기반 구축하다 무엇보다도 정 시장의 가장 큰 실적은 채무제로를 달성한 것이다. 2014년 7월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모두 상환했으며, 이 기간 동안 갚은 이자 363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환액은 8,211억원에 달한다. 애물단지였던 경전철은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하루 최고 승객 4만명, 누적승객 2천만명을 돌파(2016년 6월)했으며, 미매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역북지구는 7년만에 토지매각이 완료돼 채무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 이와 함께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인에코타운 조성추진, 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 등 100만 도시 발전의 기틀도 조성했다.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상현 교차로 개선,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지역 연계 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용인시정연구원’설립을 추진하고,‘지방재정안정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환경기초시설 확충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친환경적인 도시기반도 탄탄히 만든다는 구상이다. ◇ 내일을 여는 경제자족도시 기반 닦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취임 당시 한 곳도 없던 산업단지는 현재 23곳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10년여 지연됐던 이동덕성산업단지는 용인테크노밸리로 첫 삽을 떴고 규제개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녹십자와 아모레퍼시픽처럼 용인을 떠났던 향토기업들이 되돌아왔다. 7년여간 지지부진했던 동백세브란스 병원 건립은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재착공해 2020년 준공될 예정이다. 외자유치도 잇따랐다. 5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양지면 주북리와 고림동 일대 43만평 유통물류거점 개발에 착수했고, 250년 전통의 독일 상용차 그룹인 만트럭&버스 본사 유치, 네덜란드 화훼그룹과 남사 화훼단지 조성 협약, 이탈리아 데파도바 그룹과 원삼명장테마파크 조성 협약, 포레시아 그룹 연구소 증설 등이 있다. 서민경제 안정에도 주력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창업․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으로 823개 업체에 129억6,800만원(2014~2016년)을 지원했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열어 청년 창업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했다. 또 6차산업기반 농촌체험관광 육성, 화훼 상토비 지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썼다. 앞으로 말산업 육성, 드론 산업 육성을 통한 드론밸리 구축,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산업경제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전국 최고의 안심도시 위상 강화하다 안전도시 위상은 더욱 강화됐다. 2015년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선정된 데 이어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우수기관(2015~2017)으로 선정된 것이다. 범죄 취약지역 1,193개소에는 방범 CCTV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를 교체했으며,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택배서비스,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봉사단 등 생활 속 안전 기반을 구축했다. 앞으로 중장기 안전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용인형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용인시민 누구나 재난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보장체계도 마련하고 방재안전도시 국제 인증 취득으로 안전도시 위상을 꾸준히 높여 나갈 방침이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취임 3주년을 맞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가장 큰 업적은 ‘전국 최고의 빚더미 도시’용인을 ‘채무제로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산업단지 하나 없던 곳에 23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베드타운에서 경제자족도시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 따뜻한 복지로 행복한 시민사회 만들다 용인의 독창적 도시 브랜드인 ‘태교도시’는 임산부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향토 문화유산인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활용한 태교강좌, 태교숲길 조성, 청소년 태교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엄마특별시 역시 용인시만의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여성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줌마렐라 축구단 운영, 여성 취업과 창업 지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계층별 복지증진에도 힘썼다. 소득에 상관없이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자보건지원센터 운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50세 이상까지 확대, 노인일자리․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힘썼다. 개미천사 기부운동(5월말 기준 3억8,688만여원 모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용인형 아동돌봄체계를 확대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복지가 취약한 처인지역에 다양한 복지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배움과 열정 넘치는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한다 교육분야에는 채무제로화로 이룬 재정 여유분을 우선 투자하는 열의를 쏟았다. 체험과 안전 중심의 꿈이룸교육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노후학교시설 개선, 진로체험과 안전체험, 문화예술체육 교육 확대,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을 추진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도서를 동네서점에서 대출하는 희망도서대출제는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행정 우수사례로도 주목받았다. 용인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도시 발전을 위해 용인패밀리 페스티벌, 고땐 고랬지 관광축제, 민속 저잣거리 축제 팔도품바 경연대회 등 특화된 축제를 발굴해 개최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실현하다 정 시장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간격을 좁힌 단체장으로도 인정받았다. 100만 시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경청 현장 토크 등 민생현장과 소통하는 행사를 개최해 시민의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나갔다.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해 민원 원스톱 처리를 강화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을 민원현장에 투입하는 현장 감사도 추진해 신뢰행정을 구축했다. 시민호화청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시청사의 변신도 주목받았다. 광장을 물놀이장, 썰매장으로 개방해 62만명(2015~2016년, 149일간 운영)이 다녀가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에 더 나아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교음악당과 문화시민사랑방을 조성해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교류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필요사업들을 추진한 것도 호응을 얻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가스시설 개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미급수지역 급수난 해소 사업 들이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는 주택행정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주목받았다. 앞으로 온라인 등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갈등예방과 관리체계를 구축해 문제해결 중심의 갈등 조정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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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몫 찾아 발전 확 앞당긴다!▲ 우리도만의 탄소산업 육성기반 [광교저널] 민선 6기 전북도정이 3주년을 맞았다. 송하진 도정은 그동안 내발적 발전 전략을 통해 핵심시책과 프로젝트를 발굴, 차근차근 성과를 쌓아왔다. 낙후됐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도민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도정 운영으로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기반을 다졌다. 3년동안의 도정 성과를 짚어 보고 남은 1년을 들여다본다. 전북도는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 취임 이후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파이를 키우자”는 내발적 발전전략으로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을 핵심시책으로 삼고 10대 프로젝트를 선정,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의 도정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특히 전북도는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의 정부 불균형 개발정책으로 인해 소외되고 낙후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선정국과 전라도 정도 1000년 1년을 앞둔 올 연초 전북인의 자긍심 회복과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북 독자권역을 설정하는 이른바 ‘전북 몫 찾기’를 시작해 도민 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권으로 공감대를 만들었다.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에서는 전북도가 제안한 10개 과제 30개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전북의 친구’로, ‘전북을 별도 권역’으로 판단한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번이나 전북을 방문하면서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의지를 도민들에게 보여줬다는 평가다.전북도는 이같은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들과 함께 노력하면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2020 대도약 기반 완성을 위해 19개 과제를 추진, 전라도 1000년의 영광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도정으로 이끌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한 전북도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도정 제1과제를 삼락농정으로 세우고 활력을 되찾는 농업으로 이끌기 위해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농민중심의 새로운 성장판을 짜면서 32개 핵심지표를 발표한 뒤 밑그림을 완성해 냈고 현재에도 47개 사업이 도정에 반영돼 추진되는 등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도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시행해 농어가의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하는가 하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전북형 농어민 복지서비스 신설,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귀농·귀촌의 잠재력이 큰 수도권지역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박람회를 해마다 개최해 3만5천여가구를 유치하는 등의 사업을 펼쳐 2016년 전국 농정시책 평가에서 1위의 성과를 거뒀다.전북도는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과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통한 종자산업 가치사슬 구축, 김제 ICT 농기계, 정읍 미생물,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에 첨단농업 등 5개 농생명 융복합클러스터벨트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도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로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농생명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기술 혁신 등으로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8조 4,394억원, 고용창출 5만 2,174명, 부가가치는 2조 7,678억원이 유발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또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유구한 전통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 도내 각 지역별 관광자원을 특성화하고 이를 입체적으로 연계하는 이른바 ‘토탈관광’ 시스템을 엮어냈다.도내 대표관광지, 생태관광지, 고군산 명품 관광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전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장의 카드로 ‘한국 속의 한국’을 체험하고 감흥을 얻을 수 있도록 전북투어패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ICT가 융복합된 전북 맞춤형 문화콘텐츠 개발로 연평균 10%대 관광객 증대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전북도가 추진하는 탄소산업은 시작부터 상용화까지 전북이 중심이 되는 전북발 신산업 브랜드를 갖고 대한민국 성장동력산업으로 커지고 있다.도가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으로 탄소사업 성장기반 구축에 나서는 등 탄소산업의 생태계롤 조성해 놓은 뒤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국가주도 추진체계를 갖춘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2단계 탄소밸리 조성 등을 통해 세계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가 이처럼 전북 탄소산업의 세계화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 탄소기업, 인재들의 취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과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이다. 도는 연구개발특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면서 올 상반기 현재 연구소기업 설립 31개, 첨단기술기업 4개 지정 등 고속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호남권 3D프린팅 지원센터 유치,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헬스케어 부품소재산업 등 또다른 전북발 신산업 육성기반에도 도정을 집중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는 그동안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경제규모를 이끌어왔던 상용차 등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농업·건설기계 등과 관련해 국내 최초의 상용차 부품 주행시험장 조성, 뿌리산업특화단지 수출지원동 준공, 국내 유일의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개소 등 성과를 이끌어내 기술고도화를 통한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 등 체질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도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새만금은 새 정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새만금은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고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으로써 가속도가 붙게 됐다.도는 이에 따라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은 물론 투자유치를 강화해 성과를 창출하고 새만금박물관 등 관광명소 조성으로 투자기반 확충, 지속적인 수질 개선 등을 통해 친환경 문명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과 컬러 컨테이너를 활용한 청년·창업·문화·지역자원이 융합된 창업 인프라가 집적되는 ‘전북형 창업 랜드마크’ 조성, 사회적 경제 혁신파크 조성, 전북형 경제민주화 모델 등을 추진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하고 있다. 도는 또한 선도기업 지원과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소상공인 정책지원 확대, 문화와 관광을 연계 특화한 전통시장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튼튼히 다져가고 있다. 도는 전북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작업에 돌입,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에 나섰다.도는 이밖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도민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골고루 잘사는 전라북도를 만드는 시책을 적극 추진중이다.송하진 지사는 “지난 3년을 내발적 발전 전략이라는 기조를 갖고 뛰고 또 뛰었다”며 “전북 대도약과 전북 몫 찾기 기회가 온 만큼 지역발전 대전환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