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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겸 재단 이사장은 정치편향적 활동 반성하고 정치중립과 도서관 공공성 회복 약속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소재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의 직원들이 지난 3월 성명 발표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거짓 주장들을 SNS 등에서 유포한 것과 관련해 느티나무도서관이 시의 정정 요구를 묵살하고 '가짜뉴스'를 담은 성명을 지금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퍼뜨리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의 거짓 주장과 그간의 정치편향성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은 지난 3월 17일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간 도서관을 정치 알력에 희생시키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도서관정책과에서 협의를 하여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 보조금을 (2022년)5000만원에서 1억 (2023년)5000만원으로 증액했고, 전임 시장 시절 협의한 일을 현 시장과 도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이 사태의 진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것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라고 시는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2022년 매칭사업을 통해 지원한 예산은 모두 5000만원으로, 경기도 부담은 1500만 원(30%), 용인시 부담은 3500만 원(70%)이었다. 경기도는 올해 이 도서관 지원 예산 규모를 2022년보다 세배나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했고, 경기도 부담비율을 10%로 줄이면서 도의 지원금액을 2022년과 같은 1500만 원이 되게 했다. 반면 용인시 부담 비율은 70%에서 90%로 늘려 용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를 전년의 3500만원보다 네배 가까이 많은 1억 3500만 원이 되도록 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내용으로 느티나무도서관 예산을 정하자고 한 데 대해 용인시 도서관정책과는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상 3(경기도)대 7(용인시)인 다른 매칭 사업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데다, 경기도 부담은 2022년과 같은 반면 용인시 부담은 대폭 증가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가 지난해 10월 경기도와의 예산 협의과정에서 느타나무도서관에 대한 매칭사업 1대 9 비율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는 것은 도의 관계자들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 느티나무도서관 직원 성명서는 가짜뉴스로 현 시장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로 보여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도와 시의 협의를 통해 1억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다“며 마치 용인특례시가 협의를 통해 도와 합의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으로 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지적했다. 관계자는 "시가 특정 도서관에 전년도인 2022년보다 1억 원이나 더 많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 통상 3(경기도) 대 7(용인시)인 다른 매칭사업과는 다른 특이성, 다른 도서관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도가 당초 계획한대로 예산을 책정하자 시는 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2023년도 용인시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현 시장이 증액된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관계자는 "도서관 직원들이 '전임시장 시절 협의한 일을 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아'라고 운운한 것을 보면 거짓 주장을 통해 현 시장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겸 느티나무재단 이사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시가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하는 등 엉터리 주장으로 시에 시비를 건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도의 느티나무도서관 지원예산 1500만 원을 삭감함에 따라 1억 5000만원 규모의 전체 매칭사업이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을 느티나무도서관은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직원 성명을 통해 ‘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은 거짓된 성명을 붙여놓고 시민을 호도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인특례시가 올해 느티나무도서관에 직원 인건비, 도서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난 1억 640만원"이라며 "느티나무도서관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았음에도 시는 지난 4월 21일 이 도서관에 1차로 8568만원을 교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은 시의 이같은 지원 사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경기도와 용인시의 매칭사업 예산이 무산된 것만 부각시키며, 그 책임이 마치 현 시장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 느티나무도서관이 보조금 확대를 위해 정치인에게 부탁한 일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은 성명에서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 보조금 확대가 절실했어도, 도서관 측에서 정치인이나 지자체에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인신문은 2월 20일 자 ’느티나무 도서관 예산삭감 공방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느티나무도서관 지원예산이 삭감된 것은 도와 시의 예산 부담비율이 3(경기도)대 7(용인)에서 일방적으로 1대 9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매칭비율 변경 과정에 정춘숙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용인신문은 ”용인시가 2023년 본예산에 울며 겨자 먹기로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대7에서 1대9로) 일방적으로 변경된 비율을 문제 삼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춘숙 의원이 도서관 측에 예산 증액을 약속했고, 압박을 받은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용인시 예산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느티나무도서관 박영숙 관장이 2022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군기 당시 시장과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과 만나 도서관 운영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다. 이같은 사실로 보나, 용인신문 보도로 보나 정치인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는 도서관 직원들의 성명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지적이다. ■ 도서관 직원 성명서는 박영숙 관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유관…재단 사무국장 곽선진씨는 작년 선거 때 민주당 시장 후보 캠프로 갔다가 재단으로 복귀 시 관계자는 ”도서관 직원들의 성명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박 관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반영한 결과물로 보인다“며 ”도서관의 사실왜곡이나 정치편향적 활동과 관련한 책임은 도서관과 재단을 이끄는 박 관장에게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박 관장과 재단ㆍ도서관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열거하며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느티나무도서관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인 2022년 5월 24일 용인의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박영숙 느티나무재단 이사장 겸 도서관 관장도 지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지 선언 장소도 느티나무도서관이었다. 박 이사장은 2020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수지 정책고문단 일원으로도 활동했다. 느티나무재단 사무국장 곽선진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직을 맡아 정치활동을 했다. 백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느티나무재단 사무국장직을 그만뒀던 곽 씨는 올해 재단 사무국장으로 복귀해 일하고 있다. 곽선진씨는 2022년 4월 30일 백군기 후보 캠프로 가기 위해 느티나무재단에서 물러났음에도 5월 한달치 급여를 받았다. 이 돈을 같은 해 6월 7일 반납했으나 5월치 급여를 부당수령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느티나무재단 정관에 따르면 재단의 목적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데 있다. 도서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단 사무국장에 곽씨를 다시 기용한 것은 박영숙 재단 이사장 겸 도서관장과 느티나무도서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라는 게 시 관계자의 이야기다. 박영숙 관장은 2021년 5월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수지시민 정치학교 1기’ 때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했고, 2022년 12월에도 ‘수지시민 정치학교 2기’ 때도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박영숙ㆍ곽선진 씨가 중심인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정치 편향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직원들이 성명서에서 '정치의 희생양이 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도서관 측은 유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고 반성과 사과, 사실왜곡 행위 중단, 정치중립 약속, 도서관의 공공성 회복 다짐 등의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느티나무도서관을 지켜라’, ‘#savethelibrary’, ‘#도서관예산 복원하라’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SNS를 통해 거짓 주장과 억지 논리를 퍼뜨리며 시의 정정 요구도 묵살하고 있는 만큼 그간 느티나무도서관의 잘못을 한번 정도 지적한 뒤 지켜만 봤던 시가 보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시는 느티나무도서관의 정치편향성, 그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 정확히 밝혀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느티나무도서관과 박 관장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응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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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전원이 공동발의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윤원균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 시스템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해 국‧내외 소부장, 팹리스 기업 15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시초가 된 기흥 삼성반도체를 비롯해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기흥 플랫폼시티, 국가첨단산업단지까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시 100년 미래를 밝힐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에 협력을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 벨트 안에 많은 기업을 집적화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만큼 배후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주거, 환경, 교육, 문화,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체계적인 도시계획 검토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지도 84호선의 원삼, 백암 연장, 미개설 단절 구간인 마평동~모현읍 간 국지도 57호선 연결공사의 조속한 착공,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속한 반영 ▲용인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시민들과 지역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시 지역 업체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용인시 농산물 및 관내 기업 생산물품의 우선 공급과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 마련 ▲사업대상지에 있는 500여 세대의 시민과 70여 개의 기업이 다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전지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 지원과 수용되는 토지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대책 마련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를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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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7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과 12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3930억 7272만 3000원 중 시청, 시의회 외벽 안내사인 정비 외 14개 사업에서 154억 4438만 6000원을 감액했다. 다음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병민 의원은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안전과 광역철도에 대한 정책 제언, 신현녀 의원은 플랫폼시티 주변지역 도로 및 동백지구 대중교통 개선 방안 제안, 임현수 의원은 용인시민과 유소년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촉구, 유진선 의원은 용인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낡은 문화 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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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도 성과급 드려야겠네요”용인특례시 직원들, 국가산업단지 용인 유치에 잇따라 ‘호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40년 전 기업인 이병철 회장이 있었다면 40년 후 정치인 이상일 시장이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지난 16일 ‘이상일 시장님! 큰일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이 시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가 3월 15일 발표한 ‘남사·이동 첨단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 “1983년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도쿄선언을 통해 반도체 사업 본격 진출을 선언한 후 기흥에 64K DRAM 메모리 공장을 준공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를 열였다”며 “그로부터 40년 후 2023년에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어제 있었다”고 남사·이동 첨단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40년 전 기업인 이병철 회장이 있었다면 40년 후 정치인 이상일 시장이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많은 용인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이만한 성과를 가져온 정치인이 있을까 싶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라는 난제가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단과 삼성의 용인 투자를 이끈 데에는 분명 이상일 시장일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한 용인시 전 공직자들은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라는 마음으로 지휘자를 믿고 세계 반도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작품을 멋지게 연주했으면 한다”며 성명을 마쳤다. 노조의 성명만큼이나 시 소속 공직자들의 기대감과 자긍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시청 직원들이 글을 올리는 익명 내부통신망인 ‘소통과 공감’에는 “우리 용인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됐네요. 게다가 세계 최대 규모로 짓는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우리 용인 엄청 발전할듯.자랑스럽네요”, “용인시공직자로서 자긍심이 더욱 업되네요 시장님 파이팅입니다”, “용인시의 역사적 쾌거입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상일 시장에 대한 극찬도 이어졌다. “시장님은 용인시민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동안은 지역 정치 현황에 매몰되어 큰 그림을 못 그렸는데 시장님 인맥을 총 동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해 르네상스 용인의 길을 열어 시민들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역시 자치단체장은 정당이 아닌 인물이 중요합니다. 시장님 인맥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총 동원한 결과입니다”, “이번 건은 시장님 혼자 해낸거래요. 혼자 비밀로 발표때까지 노심초사 하셨을 시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시장님 짱! 역시는 역시다~~~ 시장님 하고 싶은거 다 하세요~”, “시장님도 성과상여금을 드려야 겠네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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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용인시 선정 환영 성명서 발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7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용인시 선정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발표됐다. 이 자리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운봉 부의장, 장정순, 황재욱, 김상수, 김진석, 이창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원균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용인시의 산단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구상으로 산단 후보지 인근에는 도심융합특구,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도시 등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는 원삼면의 SK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은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 산업단지가 탄생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용인시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기업과 주민, 용인시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방안을 만드는데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용인시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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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주에는 104주년 3.1절 기념식이 있었다. 애국지사들의 결연한 항쟁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고 말했다. 이어, “3월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작년 제9대 용인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우리는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으로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회기가 시작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성명서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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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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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6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과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전원이 찬성한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김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이창식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최근 물가 상승과 강추위가 맞물려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 한파에 저소득 취약계층이 느끼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긴급히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특례시의회는 난방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용인시가 빠르게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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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7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년 3개월만에 실내마스크 착용이 완화되면서 차츰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직은 일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개인별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최근 가스, 전기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2월에 나오는 1월 사용분 요금에는 가스비에 더해 인상된 전기요금까지 적용돼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방비 상승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난방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에서 소외되는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지원 대상 가구가 정부의 지원 정책을 몰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보고 3건, 성명서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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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공무원 노조의 민선8기 첫 조직개편 응원에 감사의 마음 전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의 응원에 감사드린다. 조직개편을 잘해서 용인을 공무원 노조와 함께 발전시켜나가겠다" 민선8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첫 조직개편안 관련 공무원노동조합의 응원 성명에 대한 이상일 시장의 감사 인사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앞서 지난 11일 '이상일號의 첫 조직개편을 응원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행돼야 하는 당위성 등을 설명하며 이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힘을 보탰다. 또 시장 당선 이후 첫 조직개편은 시장의 철학을 담고 있다며,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명,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에 담긴 시장의 비전과 철학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해를 하고 격려를 해 주는 데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향후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공무원노동조합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 사전 협의 등 미처 헤아리지 못 한 절차상의 문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노조 의견을 반영해 상생하는 노사모델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관계 부서에도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는 등 단체협약 규정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