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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안전 위협하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공사차량 운행 제한 조치 통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7일 전했다. 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다.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묘지 이장, 벌목작업 등 수해방지 작업이 진행됐지만,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8월 1일에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충족 후 건축물 공사 실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시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축물 착공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흠결이나 서류 미비사항 등의 문제가 없다면 시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면 직권남용이 성립돼 손해배상 등의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시는 구비서류와 법리 검토를 통해 지난 4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시는 법 절차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지만, 사업주에게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을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차량은 사업장 밖으로 운행할 수 없다. 사업주가 시와 협의 없이 공사 차량을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제안한 2가지 공사차량 운영계획안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첫 번째 안인 성남시 대장동 방향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은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방안인 성남시 석운동 방향에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는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사업주 측은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공사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성남시의회도 교통정체 및 보행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사업자에게 ‘해결방안 수립 후 재협의’를 요구하고,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은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별개의 행정절차로 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주민 안전 대책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강행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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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원균(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건한(신봉·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미진(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김희영(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강웅철(신봉·성복동/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상패를 전달받았다. 상패는 김기준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을 대신해 전달했다. 윤원균 의원은 의정활동 분야, 이건한 의원은 공약실천 분야, 이미진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김희영 의원은 행정개선 분야, 강웅철 의원은 의정활동개선 분야 등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왔다.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민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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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 27일 오후 3시 고양시 제2킨텍스 408호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9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158차 정례회의 상정안건 및 처리결과, 활동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회칙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회의는 31개 시군의회가 지역별 주요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제반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시군의회 상생과 소통으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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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회의 등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 18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김기준) 제4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협의회장을 비롯해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를 협의하고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 4시 화성시 호텔 푸르미르 1층 그랜드볼룸에서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창근) 제158차 정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협의회장인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등 31개 경기도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과 제2의 대장동 방지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안)을 채택하는 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기준 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은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받았다. 김기준 의장은 “힘든 시기임에도 한 해 동안 각 시의 의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의장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회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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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원상 수상'▲정한도·이진규·유진선·윤재영·이제남 의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원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제남(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윤재영(마북·보정·죽전1·죽전2/국민의힘)·유진선(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진규(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정한도(마북·보정·죽전1·죽전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상패를 전달받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상패는 김기준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을 대신해 전달했다. 이제남 의원은 의정활동 분야, 윤재영 의원은 공약실천 분야, 유진선 의원은 의정활동 개선 분야, 이진규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정한도 의원은 행정개선 분야 등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의원들은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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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김기준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4시 본회의장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3회 지방의정봉사대상 상패를 전달받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상패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이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대신해 전달했으며, 김 의장은 균형있는 대안제시와 협력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기준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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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국·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특별재난선포지역 성금 전달식 개최▲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금 원삼백암면 전달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9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전국·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특별재난선포지역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전달식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정종철 이천시의회 의장,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장마기간 중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양평군에 각각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에 도움을 주고자 성금 지원을 결정했다. 성금은 수해지역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 등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피해복구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28일 연천군의회에서 1차 전달식을 열어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에 성금을 전달했으며, 29일 용인시의회에서 2차 전달식을 갖게 됐다. 이어, 용인시의회는 오후 4시 30분 본회의장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원삼면, 백암면에 전달받은 성금을 전달했다. 김기준 의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도움을 주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감사드린다. 의회는 수해지역 복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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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지난 31일 라마다용인호텔 2층에서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제148차 정례회의 및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37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 이건한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에 수여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에 대한 표창패를 이날 회의에서 전달받았다. 이 의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10시에 진행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37차 정례회의에는 조명자(수원시의회 의장) 협의회장을 비롯해 6개 시·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11시에 진행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48차 정례회의에는 박문석(성남시의회 의장) 회장을 비롯해 28개 시·군의회의장 및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47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보고 및 상정된 안건협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건한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회의는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리이다.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정책 공유는 물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단결된 목소리로 시민이 행복해지는 더 나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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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성명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할동을 겁박하는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22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할동을 겁박하는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22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성남출신 임동본 의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질의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였는데, 성남시는 임 의원의 이러한 정당한 의정활동 마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비난하며 급기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임 의원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의원 자격으로 오직 공공의 이익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특혜행정을 경기도지사와 도민들께 알리고 도지사에게 엄정한 기준의 감사를 요구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도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새로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선출직 도의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가 아닌가? 이재명 시장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거쳤다며 중복감사의 이유를 들어 감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2014년도에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는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인 1차 허가 건에 대한 감사였으며, 2017년도 검찰 수사는 특혜의혹보다는 검은 돈이 오갔는지에 대한 조사에만 국한되었기에 성남시의회와 임 의원의 의혹제기는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다. 또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 임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과연 위법인 것인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문의뢰를 받은 네 명의 변호사 모두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는 없다고 답하였으며, 오히려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할 경우, 무고죄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시장이 이토록 간단한 법률적 지식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지주장과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결국 성남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의 입맛대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성남출신 도의원을 겁박하는 악질적인 정치공세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도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에 대해 ‘악의적인 특혜의혹 제기, 성남시정 흠집내기’라 비난하며, 형사고소까지 불사하는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 오만함을 1300만 도민은 물론,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지방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성남시의 악질적 협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의원을 음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묻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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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 사회복지 정책 연구회’ 선진지 견학 실시▲ 평택 사회복지 정책 연구회 성남시 견학 [광교저널] 평택시의회 평택 사회복지 정책 연구회는 지난 6월 30일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벤치마킹은 “함께 살아가는 평택형 사회복지조성”에 따른 타 우수지역인 성남시를 방문해 사회복지 시설견학과 성남시의 조례 및 정책 등을 청취해 우리시 복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김기성 대표의원, 권영화 의원, 김수우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했다. 오전에는 육아지원 아이사랑놀이터 성남시청점, 사회적협동조합 위례1어린이집, 성남목련공공실버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을 견학, 각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시설현황, 주요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성남시의회를 방문해 성남시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으로부터 성남시 우수복지정책 및 조례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 및 토론을 실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함께해 성남시와 평택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고민을 주고받았다. 연구회 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중에 사회복지가 앞서나가는 지역인 성남시를 방문해 뜻 깊은 시간이었으며, 사회복지는 무엇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연구회가 현 사회복지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대표의원은 “오늘 선진지 견학을 통해 성남시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는 물론이고 내용적인 면에서 평택시가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성남 못지않은 대도시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는 이 시점에 앞으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평택시에 접목시키고 창의적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