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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규정과 임산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학재단 기부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월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 사전정산권 할인율, 주차장 표지판 소재 관련 규정,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기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율 등을 정비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실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규정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정산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조정 ▲공영주차장 및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주차장 관련 안내 표지판 정비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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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남 경계, 불합리한 버스전용차로 3곳 없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의 불합리한 버스전용차로 3곳을 해제했다고 15일 전했다.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한 곳은 국지도 23호선(신수로) 금곡IC~KT삼거리(동천동764-6 일원) 800m 구간이다. 이 구간은 성남시에서 용인시로 이어지는 경계 지점으로 버스전용차로 차선 경계가 모호해 운전자들의 혼란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컸던 곳이다. 기존에 3차로였던 버스전용차로가 2차로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파란색의 버스전용차로 차선이 2~3차로를 가로지르는 기형적인 형태 탓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인근의 만당주유소~현대아파트(동천동 904 일원) 600m 구간과 수지중삼거리~KT삼거리(풍덕천동 748 일원) 400m 구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이들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쏟아지자 현장을 확인한 뒤 즉시 정비 계획을 수립, 용인서부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전용차로 해제를 이끌어냈다. 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버스전용차로는 설치기준에도 못 미쳐 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 제3조에 의거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최대 3000명 이상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된 이들 3개 구간의 버스 통행량은 시간당 최대 13~40대 수준이다. 이용객도 시간당 최대 163~797명에 불과했다. 구는 지난 2016년 신분당선 개통 이후 교통수요가 분산되면서 이용량이 서서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이 효용성을 잃고 사고 위험 등의 역효과를 내고 있어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돕기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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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 등 관내 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것을,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용인시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관내 취업 후 교통, 주거 문제 등 중도 퇴사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시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중앙시장의 쓰레기 집하장 설치 검토 및 소방차 진입 등 화재 안전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 간의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업무 명확화 방안과 용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Farm&Forest 토지 보상 및 기본실시계획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동물보호과에는 센터 내 보호동물이 입양되기 전 사전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보증 및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화폐(와이페이) 확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용인와이페이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 실시와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해 야시장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개선 완료율 제고 방안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 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의 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용역 추진을 검토하는 등 시민이 함께하는 저수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산림과에는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 사업이 숲길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중단된 사례처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과에는 동물보호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한 홍보 담당 직원 채용 시 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대신 임기제 직원 채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사업 등의 홍보 확대로 근로자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역경제과에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철저한 계획으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퇴사를 줄일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금과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의 인건비 등에 대한 중복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 후 결과 보고를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떡밥, 납덩이 등으로 저수지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개선 대책 마련을,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처우가 개선될 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집중호우 등이 빈발한 지역에 대한 유역 면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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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겨울철 ‘열선화재’ 주의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 열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도 다가구 주택의 1층 피로티 천정 내부에서 전기 열선에 의한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0여 세대가 대피하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동절기가 시작되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경기도에서 계절용 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 1,28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열선’에 의한 화재는 216건(4%)으로 가장 높은 화재 비율을 보였다. ‘전기 열선’은 주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 화재 원인은 전선의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57%)과 과열, 부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위험 요인으로는 열선에 ▲보온재를 감아 놓은 경우 ▲여러번 중복해서 감은 경우 ▲종단 마감 불량과 노후화된 경우 ▲주위에 옷가지 등 가연물을 방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서승현 서장은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내용연수가 지난 열선은 교체하는 한편 제품 훼손이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과 설치기준을 꼭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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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축산악취 잡아라...공동체 상생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처인구 백암면 소재 농가 40곳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점검을 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2인 1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이들 축사 시설을 살피며 악취 발생 정도를 확인하고 악취저감제 적정 사용 여부와 퇴비장 운영 여부 등을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각 농가에서 포집한 악취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악취오염도를 분석·검사한다.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선 개선 권고 등 행정 처분한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백암지역 축산농가의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농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축사 악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체 차원의 상생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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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축산 농가 악취 관리 지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축사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8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관리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28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포곡읍 일대 축산 농가 8곳과 악취관리 지역은 아니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포곡·모현 일대의 축산 농가 4곳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악취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관리기준 적합 여부, 탈취제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각 농가의 악취를 포집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분석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결과에 따라 악취방지법 제7조에 의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장에 대해선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지도나 점검이 축사 악취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도록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악취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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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정비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규정 정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변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정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정비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정비 등이다. 박만섭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3급지를 추가해 주거지역으로 설정하고, 요금 체계를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각종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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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인도 내 교통안전표지판 일제 정비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인도 내 교통안전표지판 일제 정비에 나섰다. 교통안전표지판은 운전자와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으로, 현행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시선 각도를 고려해 1~2.1m 높이로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인도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구가 표지판 위치를 지면에서 2m 높이로 조정·설치한다. 구는 높이 조절이 필요한 교통안전표지판을 조사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는 지난달 활동을 시작한 ‘바로바로 기동대’가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에 설치한 표지판이 오히려 보행자 부딪힘 사고로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적극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2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바로바로 기동대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구가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전담 구역을 수시로 순찰하며 방치된 쓰레기 및 하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버스승강장을 청소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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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1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7일 1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사권 독립에 따른 특례시의회 정기인사 현황을 공유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 및 건의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특례시는 광역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기초 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공무원 직급 기준 적용으로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회전문성 및 기능강화, 특례시 민원수요 증가 대비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조직 확대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사무직원 직급 등 광역수준 상향 ▲특례시의회 의원정수 상향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공식적인 특례시로 출범했고, 용인시의회도 특례시의회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며 “그동안 특례시의회의 부단한 노력과 대응으로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상향 등 시민들이 더욱 큰 복지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2월 9일 6건의 특례사무 및 121개 단위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함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나은 특례시민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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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악취 민원 많은 축사 38곳 합동 지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4일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사 38곳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전했다. 축사 밀집 지역과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고충 민원이 많은 현장을 살피고 각 농장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처인구 포곡읍 13개 농장, 백암면 소재 25개 축사 등을 차례로 점검한다.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탈취제 사용 여부, 생잔반 급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분뇨의 하천 무단방류 여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구청 직원 4명과 함께 백암원삼환경시민연대가 입회자로 참여한다. 시는 지도‧점검 시 축사 주변 공기를 포집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분석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 악취 기준 초과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권고를 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축사에는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농장에서 세심한 악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