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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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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위한 조합 임시총회 개최 공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문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 측이 지난 1일 조합장과 임원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한 임시총회 일정과 장소를 공고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홈페이지와 역북동·삼가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된 조합 공고문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페이지웨딩&파티’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선임한 역삼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지난 6월 30일 임시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개최 방안과 조합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오랜 기간 꽉 막혔던 개발사업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발전과 직결되는 ‘용인 역삼도시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지원 등의 적극 행정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3월 이동·남사 215만 평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고, 이곳을 포함해 세 곳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역삼지구가 잘 개발되면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도 할 수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이란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조합원들이 이를 놓치지 말고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대다수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조합원의 뜻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집행부를 구성해 주면 좋겠다”며 “시는 조합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면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역삼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합 내부의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동안 답보 상태로 표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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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표류한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정상화 첫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조합 내부의 문제로 인해 장기간 표류했던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우여곡절을 겪었던 도시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시는 행정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맞춰 처인구 지역의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0일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하고, 조합장과 임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조합은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향후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이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측은 지난 5월 31일 임시총회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을 공고했고, 10여 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세부 검증을 거쳐 지난달 30일 5명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 조합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선임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권과 서면결의서, 위임장 등의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마련하고, 임시총회 일정과 장소, 비용확보 방안까지 총회 전반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던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조합 내부의 갈등과 법률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원들로부터 임시총회 개최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상무외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도 취임 후 삼가2지구의 진·출입로를 비롯해 용인의 향후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장 직무대행자와 임시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장기간 멈췄던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였던 조합의 정상화 기틀을 마련한 긍정적 변화라고 판단한다”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온 만큼 조합 내부에서도 사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이견이 있는데, 이번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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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선거인 '투표 편의차량'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편의차량을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용인시는 거동불편 선거권자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2022.5.27.~5.28.)과 선거일(2022.6.1.) 기간동안 용인시 거주자들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중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 이용 신청방법은 각 선거일 2일전까지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031-896-6237)에 신청하면 차량을 사전예약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526-7755)에 신청할 경우 이용 가능한 차량을 선착순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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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거동불편선거인 투표 편의차량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편의 차량을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거동불편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일(2022.3.4.~3.5)과 선거일(2022.3.9.)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일(2022.5.27.~5.28)과 선거일(2022.6.1.) 두 번의 선거 기간 동안 용인시 거주자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중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 이용 신청방법은 각 선거일 2일 전까지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031-896-6237)에 신청하면 차량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526-7755)에 신청할 경우 이용 가능한 차량을 선착순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아름답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를 부탁드린다.”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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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참여의 첫걸음[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에게는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을 차단하고,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반국민에게는 세제혜택 및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특히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탁이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하다. 각 개인은 1회 1만원 이상 기탁 가능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탁방법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이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등으로 기탁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명한 정치자금,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후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용인시기흥구선관위(☎031-322-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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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포스트코로나시대, 투표도 쉽고 안전하게!▲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박종범 선거주무관 [기고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진동시키고 있다. 대유행이 선언된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2,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만 해도 소강상태와 확진자 폭증상태를 오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국 학교들에 등교중지 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전 국가적으로 외부활동을 극히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사태를 종결지을 열쇠인 백신의 개발은 아직도 요원한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대표를 선출하는 등 ‘선거’를 치르기란 어려운 일이다. 많은 우려에도 국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4.15. 총선은 단 한건의 투․개표 관련 확진자 발생 없이 종료됐지만, 아직 다수가 모여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시기상조 일 것이다. 이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공․민간영역 2가지로 나누어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찬반투표, 선택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속․정확한 개표 서비스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한 투표 관련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부정선거 및 조작 가능성을 배제했다. 사용절차도 어렵지 않다. 간단한 신청서 작(www.kvoting.go.kr)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아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쉽고, 안전한’ 온라인 시스템의 우수함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개발 이후 정당의 경선, 대학 총장 및 학생회장 선거, 아파트 부녀회장 선거 등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세계의 학자들은 우리가 알던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영영 멀어져 버렸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일시적일 것이라 생각했던 지금 우리의 생활모습이 앞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흐름에 발맞춰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투표도 이젠 종이와 기표용구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를 적극 이용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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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평창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평창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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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만드는 깨알영상 공모[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깨알영상 공모전」이 개최된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공모전은 유권자가 영상을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선거(내가 경험한 선거, 18세 새내기 유권자의 선거), ▲민주주의(코로나19 속 대한민국 민주주의, 생활 속 민주주의) 분야에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깨알영상공모전.com)를 통해 9월 28일부터 10월 30일 17시까지 접수한다. 영상은 광고‧드라마‧다큐‧인포그래픽‧뮤직비디오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도 가능하다. 출품작에 대해 내‧외부 심사를 거쳐 입상자 15명에게 총 6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이 함께 수여된다. 수상작은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방영되며, 중앙선관위 공식 SNS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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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투표[K-Voting]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생활주변 선거에 온라인투표(K-voting)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온라인투표(K-voting)란 각종 기관·단체의 의사결정 투표, 대표자 선출 등 선거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장소의 제한 없이 투·개표를 쉽고 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의 공공영역과, 공동주택·회사· 조합·협회 등 민간영역으로 나눠지며 선거인 1인당 최대 770원 이하의 수수료로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비접촉이 필요한 시기에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간단하게 화면 몇 번을 클릭하거나 터치하는 것으로 투표가 끝나고, 투표가 완료되는 즉시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할 뿐 아니라 투․개표의 신속․정확성과 의사결정 참여확대의 장점이 있어 이용기관이 점차 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온라인투표서비스 외에도 투표용지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투표시스템(http://www.kvoting.go.kr)을 이용하거나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031-322-139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