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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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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강릉·인천 방향 통행 원활하게 하는 고속도로 건설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민의 강릉 방향과 인천공항 방향 통행에 큰 도움이 될 제2영동고속도로 연결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시 전역을 신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촘촘히 연결하는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을 세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의왕~용인 모현~광주 민자고속도로를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 남사ㆍ이동~안성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와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GS건설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후속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밟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인천부터 강릉까지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도록 계획됐다. 인천~성남 구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됐고 광주~강릉 구간의 경우 원주까지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후에는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진다.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총 길이 32km로, 시는 용인특례시 구간인 모현읍 능원리 국도 43호선 인근에 모현IC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처인구 모현읍 시민들은 물론이고 수지구 죽전 지역, 기흥구 보정동 지역 등의 시민들도 모현IC를 통해 동쪽으로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어 영동고속도로로 강릉까지, 서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로 판교와 안양, 인천공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고속도로를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오포JCT에서 접속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이를 이용하는 용인 시민들이 수도권 남북으로 이동하는 데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모현IC와 오포JCT을 통해 용인특례시민이 수도권 내 동서 방향 이동은 물론이고 강릉ㆍ인천 방향으로의 이동도 편리해 질 것”이라며 “용인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로망 확충은 긴요한 일인 만큼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를 제2경인고속도로(북청계IC)와 제2영동고속도로(경기광주JCT)와 연결하도록 총연장 32.0km(본선 30.5km, 지선 1.5km)의 왕복 4차선도로로 계획했으며, 모현IC를 포함해 5개 분기점과 4개 나들목, 1개 휴게소 등을 함께 건설한다는 계획에 따라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 이 사업은 그 과정을 통과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남쪽을 지나게 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민자고속도로)는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건설의지를 확실히 밝힌 만큼 건설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시가 계속 잘 챙길 것"이라면서 “용인 처인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도 건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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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 MZ세대 공무원 이탈 막으려면 행정안전부가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높여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의 국가사업과 이양된 특례사무 등으로 급증하는 시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를 인구와 행정수요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도내 최고(1인당 333명)여서 시의 직원들은 격무의 조속한 해소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의 이같은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면적 기준으로 수원특례시의 4.9배, 성남시의 4.2배나 되는 매우 큰 도시인데도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는 인구가 엇비슷한 수원특례시나 고양특례시, 성남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시의 인력 증원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이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이어져 시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만큼 정부의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 단축방안은 용인특례시에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사혁신처와 함께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용인특례시의 경우 수원ㆍ고양ㆍ성남 등에 비해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워서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없으니 MZ세대 공무원의 승진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어려우므로 용인처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도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이 시장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이상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의 현황 자료를 건네주며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의 문제를 제기하고, 용인처럼 성장속도가 빠른 도시에 대해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16일 이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한 뒤 연락을 해서 서한 내용을 알려주자 이 장관은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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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도 45호선 확장사업 예타 면제 시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8일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중심 도로인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첨단 IT 인재들과 자재, 물류 주요 이동선인 국도 45호선의 확장이 필수”라며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의 제1기 팹(Fab)이 가동되기 전인 2030년까지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려면 예타 면제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박 수석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국도 45호선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중심축이자 앞으로 건설될 반도체고속도로와 함께 국가산단의 주요 도로”라면서 “현재 심각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이 도로가 조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 혼잡은 한층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산단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정주할 배후도시로 이동읍 69만평에 1만6000호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선(先)교통 후(後)입주’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면 국가산단과 신도시 일대에 최적의 교통체계를 갖춰 반도체 인재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물류도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국토교통부도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기획재정부가 국도 45호선의 적기 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도록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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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전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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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50만 이상 도시에 이양 공식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오후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 이날 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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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 특례시에 이양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4일 박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산단계획 승인과 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용인특례시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형식으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중요한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죽능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도 경기도 심의 관문을 넘지 못해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이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지나친 규제와 늑장 심의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경기도에서만 처리하면서 안건 상정과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무 이양’과 배치된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위 의결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적기에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에선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추가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용인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주기를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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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관련 이교우 시의원 5분 발언에 "GH 공사 무기연기시키는 등의 시 노력 폄훼하는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 외에 별로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시의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흠집내려는 것으로, 정쟁을 벌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19일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 문제로 오랫동안 걱정할 때 시의회에선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며 "그동안 침묵하던 이교우 시의원에게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5분 발언 한번 했다고 해서 해당 시의원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일을 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생각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오판"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 하는 척하는 '시늉'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교우 시의원은 1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설치 문제에 대해 용인특례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했다. 과연 그 기간 동안 용인시에서 주민의 입장이 되어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그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하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GH가 지난 9월 1일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착공을 강행하려 한 것을 무기한 연기시킨 것은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과 시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H의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해 시의회에서 발언 한 번 나온 적이 없다"며 "시장과 시가 공사 강행을 막고 급한 불을 꺼놓고 난 상황에서 나온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뒤늦게 뒷북을 때리면서 시에 시비를 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과 관련해 2010년부터 담당 부서를 통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공동사업시행자인 GH‧경기도‧수원특례시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8월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 반대민원을 내기 전부터 시는 GH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냈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GH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2022년 7월 사업시행자를 한국전력공사에서 GH로 변경해 올해 9월 1일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다. 이는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11월 권고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전화도 걸어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문제를 부각시켜 GH의 송전탑 이전 착공을 연기시켰다. 이후 권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일곱차례에 걸쳐 현장 등을 방문하고 중재 활동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 23일 성복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것은 그간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한 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경기도와 갈등조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도 진행했다. 시는 지난 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갈등조정 협의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했고, 성복동 주민들의 김동연 도지사 면담 요청도 전달했다. 지난 8일엔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송전탑 이설 안건을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23년의 최근까지 시의회 속기록, 각종 언론 보도, 사업시행자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 성복동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발언이나 활동이 이번 이교우 시의원 발언을 빼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주민 걱정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가 연기시켰지만 각 시행자들의 의견 차이가 크고, 수원 경계 안의 일인 만큼 용인의 역할도 제한돼 시청 공직자와 성복동 주민들이 오랜 시간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교우 시의원이 시장 서한문 외에 뭘 했느냐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에 대해 '문제 해결에 도움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공격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는 냉소가 공직자들 사이에서 쫙 번지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교우 시의원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서한문을 보낸 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가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면 이교우 시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7기 4년 동안 용인시정을 이끌었던 백군기 전 시장이 한 일이 없다는 뜻이 된다"며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는데, 앞으로 발언을 하려면 사실관계도 치밀하게 확인하고 논리도 그럴듯하게 잘 세워서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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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교산 자락의 율전에서 동수원간에 위치한 송전철탑과 관련해 2010년 인근 수원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앞두고 전자파 등의 이유로 이설 요구를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된 공동사업시행사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GH는 2011년부터 민원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기간 동안 GH와 한국전력공사는 용인방향으로 철탑 이설 공사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 심의과정 등을 거쳐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있는 시설물에 대해 수원시 아파트 주민 400여 가구가 입주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201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지구 성복동 주민 4000여 가구의 동의 없이 강제 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원시 주민은 송전철탑의 존재를 알고 입주했으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주민은 송전철탑이 내 집 앞으로 이설될 것을 전혀 모르고 생활해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했는데 그동안 용인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이어, 올해 8월에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며, 그동안 용인시의 협조 요청·권고 등은 강력한 어떤 대응도 되지 못했고,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실정을 핑계 삼아 무심히 대응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간 공동사업 시행사 회의 등을 한다고 했으나 일부라도 해결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냐며 기존에 있던 것을 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용인시민이 살고 있는 터전에 송전철탑의 일방적인 이설은 어떤 합리적인 명분도 사유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문에는 용인시민들의 불만과 걱정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러한 깊은 책임감은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해결 방안과 체감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발 빠른 적극 행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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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스페인 권역 국제명예자문관 2명 추가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스페인 권역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명의 국제명예자문관을 추가로 위촉하고 25일 시청 시장실에서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26일 전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관은 이태분 스페인 아라곤주 한인회장과 쥬셉 조나스 꼬르떼스(Josep Jonàs Cortés) NEBEXT 이사다. 시는 지난 6월 권태면(스페인)‧이정관(미국) 자문관을 국제명예자문관으로 위촉한 데 이어 스페인 세비야 등과의 미래산업 교류에 주력하기 위해 이번에 스페인 권역 담당 자문관 2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태분 국제명예자문관은 스페인 아라곤주 한인회장이자 유럽한인총연합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스페인 한인 총연합회 이사를 역임한 그는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데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헤수스 수스 몬따예스의 부인으로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쥬셉 조나스 꼬르떼스 국제명예자문관은 스페인은 물론 유럽 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도시 브랜딩 전문가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컨벤션센터 Fira Barcelona의 사업부 이사를 역임했다. 시는 두 사람 모두 현재 세종시 해외협력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협력 추진에 대한 노하우를 발휘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국제명예자문관은 앞으로 스페인에서 용인특례시를 알리면서 자매결연 체결부터 문화‧예술‧국제통상 등 교류를 위한 가교역할을 한다. 임기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2025년 10월 24일까지 2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세비야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데 현지 사정에 능통한 두 분이 활약해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용인시장의 서한문 등 공문서를 보내겠다. 양 도시가 우호 결연을 맺기까지 세비야 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분 자문관은 “플라밍고로 잘 알려진 세비야는 문화와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잠재력이 큰 도시”라며 “용인특례시의 명예를 걸고 스페인 현지에서 용인을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쥬셉 조나스 꼬르떼스 국제명예자문관은 현지 사정으로 위촉식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