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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사전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일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7일 전했다. 시는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 등에 따른 협의 기간을 단축해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인프라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교통체계, 공원‧녹지 구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단지계획을 설명하고 시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도로 확충과 용수 확보 방안, 폐기물‧폐수 처리 방안, 하천 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 시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단 조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통로를 넓혀 산단 조성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은 “LH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며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과의 경쟁에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용인 국가산단에 예타 면제와 전력‧용수 공급을 지원하며 산단 조성 일정 단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용인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용인시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모든 공직자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조성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국토부도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 등 정부와 LH 관계자와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반도체, 교통, 공원, 환경, 수도, 농업 등 용인시의 관련 공직자 다수, 산단 조성에 참여하는 다수의 엔지니어링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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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반기 흥덕초 통학로에 숲길 만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흥덕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면적 2500㎡, 150m 구간)에 ‘호호호 숲길’을 상반기 조성한다고 5일 전했다. 시는 올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미세먼지와 폭염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억원을 들여 숲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흥덕초 통학로에 나무와 꽃을 심어 숲길을 조성하고 조명·휴게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설계 중으로 학교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마쳤고 앞으로 설명회를 열어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흥덕초등학교 등굣길이 재미있고 편안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나무와 꽃들을 심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만드는 데 기여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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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초중고 학부모 간담회에 이어 학교 주변 현장 방문해 환경 및 시설 개선 노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5일 오후 기흥구 동백동 백현초등학교, 보정동 성호샤인힐즈 아파트, 소현초등학교, 소현중학교 일대를 방문해 학교와 아파트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주민 등과 논의했다. 초중고 학부모 회장들과의 간담회 때 현장을 찾아가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 학부모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지역 내 185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ㆍ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은 이 시장은 시 공직자들에게 학부모들이 제기한 문제들 가운데 곧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당장 해결이 쉽지 않거나 경기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5일 백현초등학교 주변 내꽃공원을 방문한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달라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현장에 나와서 살펴보고자 이렇게 왔다”며 학부모들에게 인사했다. 백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상일 시장님, 현장 방문 감동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간담회 이후 신속하게 현장을 찾은 이 시장에게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백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간담회에서 학교 인근 내꽃공원 습지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내꽃공원 습지는 장마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데다 공원 녹지확보에 필요한 공간이기도 해서 시설 설치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 시장과 함께 한 주무 공직자들이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신 습지에 여러 개 조명과 벤치 등을 설치하고 봄에 꽃가루를 많이 날리는 나무들 가지치기를 하고,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까지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내꽃공원 녹지공간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답변에 백현초 학부모 A씨는 “시장이 현장을 직접 보고 성실한 답변을 해준 데 대해 감사하며, 학부모로서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백현초등학교 방문 이후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성호샤인힐즈 아파트 앞과 소현초등학교와 소현중학교 주변을 찾아 주민, 학부모들과 대화했다. 성호샤인힐즈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진입로 사거리의 보행 안전 강화, 학생들이 통학로로 활용하고 있는 아파트 안의 소실봉 계단 보행환경 개선 등을 요청했다. 성호샤인힐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진입로 신호등 설치는 ‘2016년 3차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신호등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25일 이 시장과 동행한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는 경찰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다음 달까지 사거리 일부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바꿔 통행 차량의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고, 주민들은 환영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이 여러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앞으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장기간 불편을 감수해야 할텐데 시 공직자들이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시가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ㆍ용인도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과 대화해서 예상되는 불편을 미리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파트 위쪽 소현초·중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소실봉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학부모들이 지적한 낡은 계단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학부모 회장은 간담회에서 오래 전 설치된 계단의 일부가 낡고 파손되어서 학생들 안전이 걱정된다고 했고, 계단을 이용할 때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계단 몇군데에 비상벨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꽤 긴 거리의 계단을 오르면서 상태를 살펴본 이 시장은 “낡은 계단은 즉각 보수하고 계단에 설치된 형광등들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면서 "작업을 곧바로 시작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해달라"고 함께 자리한 시 공직자들에게 지시했다. 시는 이 시장 방문을 앞두고 계단에 비상벨을 이미 설치했다. 시는 지난 8월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길이 21m, 폭 4m 구간의 소실봉 계단 일부 구간 보수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8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계단 보수와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소현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B씨는 “지난 간담회에서 말했던 소실봉 계단 보수공사 요청에 대해 이상일 시장이 이렇게 빨리 현장을 찾아 약속을 지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 시장이 용인특례시의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칭찬했다. 학부모들은 추가로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 제한에 대한 행정지원과 파손된 보도블럭 교체, 학교 인근 옹벽의 안전진단 등도 추가로 이 시장에게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장 취임 후 계속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정책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다”며 “간담회에서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니 학교와 학부모의 고충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25일 학교 현장 방문을 시작한 이상일 시장은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각 학교들을 직접 찾아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고,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방문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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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고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 학생의 통학안전 위해 ‘승하차 베이’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고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전했다. 두 학교에서 진행 중인 ‘승하차베이’ 설치 사업은 이상일 용인시장이 학교를 직접 찾아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제 해결을 약속한 사안이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7일 용인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학교 앞 도로의 차량 통행을 줄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근에 위치한 공원에서 학생들이 하차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처인구는 용인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역북소공원 내에 70m 길이의 ‘승하차베이’ 설치를 결정하고, 용인동부경찰서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마쳤다. 구는 ‘승하차베이’ 조성에 필요한 예산 1억8000만원이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면 오는 9월 착공해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 6월 백봉초등학교 통학로에도 ‘승하차베이’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백봉초등학교 역시 지난 달 13일 이상일 시장이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와 가진 간담회에서 통학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논의한 곳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통학로의 안전한 환경정비와 차량통행 개선 방안을 위한 즉시 조치를 약속했다. 구는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앞으로 학생들을 태운 차량이 지나가지 않도록 33m 길이의 ‘승하차베이’를 설치하고, 도로의 포장과 노면 도색, 표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백봉초등학교 앞 ‘승하차베이’는 9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승하차베이’ 설치를 결정하게 됐다”며 “조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역 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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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남홍숙,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남사읍,중앙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읍 동물화장장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남 의원은 한 달이 넘는 시청 앞 집회상황을 보며 시가 애타는 주민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관심은 있는지 물었다. 처인구 이동읍 서리 상덕 행복마을은 이미 각종 유해, 폐기물 시설 등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충분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채 허가 조건만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납골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2019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동물화장장 건축에 대해 허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주민의 의견 수렴,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 평가 등을 당부한 바 있고, 지역에서의 갈등 상황 또한 충분히 예측하고 살펴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동읍 동물화장장은 명확한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갈등만 초래하게 된 결과로 근본적인 용인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동물장묘시설의 난립을 막고 입지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용인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명 혐오시설이라 불리는 동물화장장 설치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설치로 인한 문제점, 설치 후 나타날 여러 상황들을 얘기하고자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은 시장의 책무임을 강조하고, 행복마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니 동물화장장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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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포곡읍 파크골프장 설치 및 체육시설 정비 위한 특조금 예산 확보▲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더민주, 용인1)이 포곡읍 삼계리 파크골프장 설치 및 체육시설 정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예산 7억 원을 확보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파크골프는 공원(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 일반 골프와 규칙이 비슷하지만 장비나 비용 등이 일반 골프에 비해 더 저렴하고 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점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신설 요청 민원의 증가에 따라 용인시는 이미 지난해 10월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작년 12월에 하천점용 사전협의를 마쳤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올해 6월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로 접수된 파크골프장 설치요청 민원 해결을 위해 지석환 도의원은 민원인과의 면담, 시청 관계자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포곡읍 파크골프장 설치 및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특조금 7억 원을 확보했다. 지석환 의원은 “파크골프장 신설을 원하는 수요가 많았는데 특조금 확보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하면서, “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방향을 잡을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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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관·학 2학기 유학생 보호관리 지원 협의 간담회 개최▲용인시는 지난 14일 관내 6개 대학 관계자와 2학기 유학생 보호관리 지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4일, 관내 6개 대학 관계자와 2학기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각 대학별 2학기 유학생 입국시기 조사 결과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의 3주간 415명이 집중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해 용인시와 대학이 사전협의 및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애서는 단기간 유학생 집중입국이 예상됨에 따라 진단검사 용품, 검사 인력과 자가격리 인력, 임시수용시설 상황, 유학생 거소 확보 현황 등을 공유하고 용인시와 대학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용인시는 입국하는 모든 유학생에 대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자가격리 모니터링 ▲방역복, 손소독제, 내부 소독제 등을 지원하며, 대학은 ▲ 입국 유학생 수송 ▲ 진단검사, 자가격리 모니터링,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확인 등 의사소통 담당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유학생에 자국내 온라인 수강을 권고하고,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유학생 우선입국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중국인 유학생을 비롯해, 해외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며 "2학기 집중입국 시기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학과 협력 대응하여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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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임시생활시설 일방 지정 유감, 대안 마련엔 협력”[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지만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을 지정한 것은 유감이며 주민반발 해소를 위한 결정이 필요하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4일 임시생활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처인구 라마다호텔 및 골든튤립호텔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장실을 방문한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백 시장은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라마다호텔 등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할 때 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극심한 주민반발을 초래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겠지만 국내 최대 관광시설과 중심상가가 있는 지역의 호텔인 만큼 기간 연장은 어렵고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 총괄 책임관은 “용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못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을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며“다만, 지금까지 여러 격리시설을 운영한 경험으로 볼 때 시설 내 감염은 전혀 없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철저히 보완해 시설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현재 전국 11곳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입국 외국인이 이어져 추가 시설이 필요할 실정이다”며 대안 마련에 용인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백 시장은 “전국적으로 주거지나 상가 등과 떨어진 호텔 등 숙박시설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시는 다만, 단기적으로 관내 호텔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입국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를 돕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이와 관련해 “특정 시설이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될 경우 예상되는 인근 상인들의 피해 등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총괄 책임관은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외국과 교류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지정되는 시설 인근의 지역 상인들과 생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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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모델하우스) 화재안전기준 ‘전시장’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화재안전기준 ‘전시장’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광교저널]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앞으로는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의 소방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의 위험이 높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리는 시설임에도 그 동안은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 채 소화기 정도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었다. 또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견본주택은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이라 축조단계, 사용 중, 사용 후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화재안전점검 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이에 국민권익위와 국민안전처는 향후 견본주택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피난유도등 등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축조신고 수리 전에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사전협의(건축법 제20조제6항) 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국민권익위와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견본주택이 화재에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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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4조 원대 추산▲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별 운영방안 [광교저널]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1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을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개정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시는 작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 협의, TF팀 구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금 기부채납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왔다.이로써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사업자는 선택 폭 확대, 공공은 도시재생기금 등에 활용해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공공에서는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다.꼭 필요한 기반시설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 제도운영 되도록 3가지 기본원칙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 사업시행자가 현금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는 내용이다.기반시설 우선 원칙 : 도로, 공원 등의 법적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우선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방침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의 설치요건을 벗어나는 현금 기부채납은 불가하도록 정한 내용이다.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현금 기부채납은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적용할 수 있다.현금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금 기부채납을 적용하는 정비계획 변경 시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이 서울시에 전문가 검토회의 상정 요청 후 전문가 검토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첨부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현재 사업 진행 중인 342개 구역 현금기부채납 예상액 4조6천억 원 추산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백억 원대 규모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