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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환경보전···우리가 솔선수범 합니다!!▲단속전·후 사진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최근 민간환경감시원과 함께 오염 민원지 안녕동 176-232일원, 남산공단주변 환경관리취약 사업장 14개소 대상으로 특별 감시 단속결과, 폐수배출시설 미신고사업장 3개소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안녕동 무시래못(연못) 인근 개천에 주말 이른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교묘히 갈색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농번기철 해당 오염수가 농수로로 흘러가 농업용수로 사용될 경우 대규모 오염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오염 의심지역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해당 민원은 이미 봄철 해빙기 때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돼 시는 야간 취약시간에 환경감시원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공무원과 집중 단속 실시한 바 있으며, 갈색빛 오염수 배출 의심사업장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배출시설 사용중지)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해당 민원지로 오염수가 한차례 더 방류됐다는 주민 제보가 있어, 해당 민원지에 대한 민간환경감시원의 특별 감시 순찰을 강화해 온 것이다. 김영섭 환경사업소장은‘오염이 우려되는 공업단지, 하천 주변에 민간환경감시단 순찰을 강화해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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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오는 3일~14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제수용품 등 일반생활용품의 활발한 거래로 저울류가 상거래에 많이 사용됨에 따라 불법 계량기의 유통방지와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저울류 등의 계량기의 정확한 계량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코자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해당된다. 단 2017년 또는 2018년에 구입한 계량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시험실용, 학술용, 가정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는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 2018년 7월 30일 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으로 '공고 제2018-967호' 중 일부 발췌 정기검사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검사 일정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순회검사가 실시되며 합격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필증’ 또는 ‘사용중지필증’을 부착해 상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거래용 계량기를 보유하신 시민들은 2년마다 짝수 해에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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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앞장▲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전북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4,610호로 6월말현재 적법화 완료농가는 547호(12%)로 실적은 낮은 상황이다.그동안 전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홍보를 위해 농가교육 100여회, 플래카드 게시 2백여곳, SNS 문자발송 2만건 등을 발송한 바 있다.또한 농가 1:1 상담을 위해 도 및 시?군에 적법화 상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 및 건축사협회에 설계비 감경을 요청해 적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토록 했다.앞으로도 농가전담 공무원제를 통해 농가 홍보와 설계사무소 연결 등을 적극 지원하며 축산?환경?건축 등 적법화 관련부서로 협의체를 구성,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하고 매월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 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적법화 기간이 2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시?군 부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2018년 3월 이후에는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해 축사폐쇄,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 할 것이므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적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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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호 축산농가 대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천안시는 지난 10일 성환문화회관에서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천안시가 축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적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2014년 3월 24일)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시는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생산자, 축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법화를 강력 추진한다. 현재 무허가 적법화 대상인 천안시 축산농가는 총 706호(2013년 2월 20일 이전 지어진 축사)로 그 중 61.4%가 무허가 축사이며, 일부무허가 축사가 384호, 무허가 축사는 62호에 달한다. 무허가와 미신고 부진사유는 축사 설계비용 투자 부담, 복잡한 행정 절차, 축산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나타났다. 또 경계측량에 따른 토지 매입과 축사분할 어려움 등 건축법 이외 타법에 저촉되는 부분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상자들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나 허가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성환문화회관에서 지난달 AI 발생으로 연기된 축산농가 대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대상 농가들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와 도내 추진현황, 애로사항 및 문제점, 앞으로 추진계획을 안내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시는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며 중앙상담반을 통한 농가 컨설팅 신청을 받고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 등 감면 또는 보조 대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로 축종별 농협(천안축협, 천안공주낙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대전충남양계농협)에서 상담소를 운영해 지정된 건축설계사와 상담 가능하도록 하고 적법화 유형별 분류와 카드화 관리를 통해 무허가 적법화를 추진한다. 김종형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 자진신고 등 5∼6개월 정도 행정절차기간이 필요하므로 올해 말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농가와의 소통을 통해 축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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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약 체결”▲ 김제시 [광교저널] 김제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23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김제시건축사협회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특례기간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이에 시는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개선 설명회와 적법화 교육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하지 않아 이번 협약식을 추진키로 했다.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건식 김제시장,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장, 정주용 김제시건축사협회장을 비롯해 관련 축산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조로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적법화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하기로 햇다.또 각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교육 및 홍보) △적법화 관련 농가비용 발생 최소화 등 군과 축산업협동조합, 지역건축사회 상호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과 더불어 관련기관별 상호 협조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는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적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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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13곳 적발▲ 대구광역시 [광교저널]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에 의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13개 업체를‘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섬유 솜 충전제 제조에 필요한 혼타·선별시설(대기오염배출시설)을 구·군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조업하면서 미세먼지(PM10)를 다량 배출한 8곳과 ▲야외에서 자동차 및 금속제조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3곳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1곳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서 비산먼지억제조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1곳 등 이다.미세먼지(PM10)는 흡입 시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질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에 부유돼 악취나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들 적발업체 중 11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사용중지 및 10일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비산먼지 억제조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2곳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3백만원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한편,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 고발사건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3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 중에 있다.대구시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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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무허가 축사 제로화’ 추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무허가 축사 제로화’ 추진 [광교저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무허가 축사 제로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난 21일 대한한돈협회 군산시지부(지부장 김현섭) 월례회에 참석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민을 공유했으며 월례회 종료 후에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대한한돈협회 군산시지부는 돼지를 키우는 22농가가 모여 만든 대한한돈협회 산하단체로 매월 월례회를 통해 구제역 예방교육, 선진사례습득, 공통문제점 토론 등을 실시해 군산시 자생 축종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김현섭은 지부장은 “회원들이 행정의 여러 도움으로 구제역 발생저지 등 힘겨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행정과 합심해 무허가 적법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말했다.고종원 소장은 “무허가 적법화 만료기간인 내년 3월 24일까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시간이 남았고 그 이후 행정지원 소멸, 과징금, 축사사용중지, 축사폐쇄 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니 부디 협회와 회원분들은 합심해 기한 내 적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산시는 협회와 함께 할 것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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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정책대안 제시 및 날카로운 市政質問[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가졌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이뤄진「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23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14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지역자활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복합센터 건립]이 상정돼 39건 모두 가결됐다. ▲ 시정질문하고 있는 김운봉 의원 뒤이어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운봉 의원은“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약수터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도 불구하고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문만 부착하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용중지 안내문이 훼손된 채 방치돼 일반 시민들이 부적합한 약수를 음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단순히 사용중지 안내문 게시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부적합한 물을 음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일 이용인원이 50명 미만인 약수터와 개인 또는 업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약수터의 경우에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체계적인 약수터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이라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해 주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에 위치한 약수터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기존 시설을 복원시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 시정질문 이건한 의원 이건한 의원은 관광활성화와 도시의 성장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했다. 이건한 의원은“최근에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관광호텔 인가 소식을 듣고 이제 시장께서 용인시 관광의 첫 기본설계를 시작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처인구에‘청미마루’라는 좋은 체류형 관광사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시민들이 관광 초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백남준아트센터 주변과 고기동 유원지는 서울, 분당쪽에서 주말과 평일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교통 혼잡이 벌어지는 곳인데 이제 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기흥구의 문화 인프라와 시민이 함께하는 특화골목, 수지구 산림 속에 정돈된 도로와 차별화된 간판, 문화인이 함께하는 준비를 통해 앞으로 용인시가 대한민국 관광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12월 5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며“90년 대 후반 수지구로부터 시작된 도시화가 기흥구를 지나 이제 처인구 남사로 향하고 있으며, 지금은, 20여 년 전 공동주택, 10년 전 공동주택, 그 속에서 빗겨나 화재에 위험을 안고 있는 단독 주택지들이 산재돼 있는 실정인 만큼 특정구 특정지역의 화려한 모습 말고 낙후돼 보기 싫은 용인시의 민낯도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원시 부천시 등 인근도시에서는 법 시행 전 준비를 통해 시행 이후 바로 도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 시정질문 박남숙 의원 박남숙 의원은 먼저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며,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2006년, 2012년, 2013년 세차례 걸쳐 용인경전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했고, 통합 환승할인적용, 분당선과의 체계개선, 구갈역세권 개발, 테마역사 개발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도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곧 개통 될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수서 평택 고속철도, 또한 얼마 전에 확정된 인덕원 수원복선전철 노선, 가칭 광주 에버랜드 복선전철 등이 계획돼 추진 중에 있는 만큼 경전철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조속히 종합적인 용인시 철도 종합마스타 수립을 해야 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경량전철과와 광역철도 업무를 한부서로 통합해 도시철도 정책과 또는 도시철도과로 명칭을 변경해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정책, 출산정책, 출산이후의 산후조리, 아이 양육까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실행과정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들어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 남녀들에게 커플을 만들어 주는 맞선 보기 이벤트 개최, 저소득 엄마가 출산 후 맘껏 쉬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방안, 여성 전문병원 유치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 시정질문 김기준 의원 김기준 의원은“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내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21호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라 허가·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각종 실험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27t 용량의 폐수처리장이 명확히 계획 돼 있는데도 고작 1일 6리터 정도의 폐수만 나온다고 주장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당초 이 연구소 인․허가 절차상에서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주민설명회 때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점, 2급 보호동물인 맹꽁이 서식지로써 지난 8월 전문가 현장조사 시 이를 확인했음에도 서식지 보존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업자가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안전보호대책수립이 전혀 이루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점, 법률상·절차상의 하자로 충분히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공사 중지 외에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시장은 허가취소 등 향후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 시정질문 남홍숙 의원 남홍숙 의원은 “중앙노외주차장 매매계약서 제14조에서는 입찰공고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던‘매입부지의 주요사업을 호텔 및 유스호스텔 등 숙박업소로 한다’는 제한조건이 부여됐고, 제16조에서는‘을의 명확한 사업분석이 불가할 시에는 갑은 계약보증금을 이의 없이 을에게 환불하고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 법정소송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로의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서에‘계약보증금을 이의 없이 환불해 준다’라는 용인도시공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불필요한 조항을 굳이 계약서에 넣은 의도는 무엇인지?”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계약서 제16조에서 암시하고 있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 것 마냥, 매매계약 이후 계약자는 사업에서 손을 떼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14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당당히 반환해 갔고 당연히 용인도시공사에 귀속되어야 할 세입이 고스란히 매수인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갔다”며 “매매계약서 제16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정확히 하셨는지 법률자문 결과가 어떠했는지”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자본금 500억 원과 현물 132억 원 상당의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출자로‘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나, 용인도시공사로 부지를 출연한 이후에는‘중앙노외주차장’이라는 동일한 가치의 중요재산인데도 용인도시공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과 용인시장의 승인만으로 중요재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는 공유재산관리에 커다란 맹점이며 명확한 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시정질문 김상수 의원 김상수 의원은“용인서리백자요지(국가사적 329호)는 경기도 광주의 조선백자요지보다 약 500년 이상 앞선 약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용인은 우리나라 백자의 발상지며, 최초 생산지인데 국가사적지인‘고려백자요지’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용인의 자랑인 용인서리백자요지터에 대한 정비작업, 복원재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100만 용인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고려시대에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을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고려서리백자요지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은 갖고 있는지?”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