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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시정질문,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해 언급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이며, 이 중 112개의 조례에는 임의나 의무 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는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수립이 의무인 91개 조례 중 지난 8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였고, 11월에는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는 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안을 했다. 용인시는 19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기금은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2019년 말 123억 원에서 2022년 말 125억 원으로 증가되기는 했으나 이는 이자 수입과 사업 운용 계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금의 이자수익은 2021년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로 2022년, 2023년은 예상 수익금보다 사업비를 더 책정해 마이너스 예산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는 기적립된 이자수익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증진 사업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 양양군, 사천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예시로 들며, 용인시도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인 출연금으로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전년도 대비 세수 감소 시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건부로 출연금 사용을 완화하고, 전년도 대비 세수 증가 시에는 출연금 사용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보전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효용성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와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해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 언급했다. 용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조성과 함께 기부채납으로 공원, 공공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기부채납시설의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동천3지구 동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부채납시설 중 경로당과 청소년시설의 운영 지연을 예시로 들며 관리·감독상의 위법 사항이 없고, 구조적 한계로 인한 기부채납 지연일 지라도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대책 마련을 통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담TF 구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용인시도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기부채납 지연 및 부실공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천3지구의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관련 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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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공사 필요한 분들은 12월 7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달 14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상수도 급수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고 전했다.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포장재 양생이 불량하거나 해빙기 지반침하 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축 중인 건축 현장이나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시민은 12월 7일까지 급수 공사를 신청해야 공사가 가능하다. 시는 수도시설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 보호통에 사용하는 보온재와 보온팩도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주민은 상수도사업소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급수공사가 필요한 시민들은 서둘러 기한 내 신청해주셔야 한다"며 "수도 동파를 위해 장기간 외출 시에는 물을 조금씩 틀어놓고,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콜센터(1577-1122)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수도사업소(031-324-4299)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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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건축 공사 현장 부조리 신고제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관내 공공건축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 부조리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건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현장 안전조치 미흡, 안전 보호구 미지급, 임금체불, 부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의 부조리 항목이 신고 대상이다.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현장에 과태료 부과 등 시정 명령 조치를 하게 된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유지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추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착공한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현장부터 이 제도를 적용, 연내 착공할 7곳 공공건축 현장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신고제 홍보를 강화하고, 공사 현장 안전 펜스 등에 안내문을 부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신고제도를 도입했다”며 “안전사고와 건축물의 부실 공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인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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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공공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시가 발주하는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안전사고 예방체계 확립, 현장 안전관리 인력 강화, 부실공사 사전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선 모든 현장에 CCTV를 설치해 근로자의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 중장비 차량 통제를 위해 신호수 배치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우수 사례나 각종 사고 등을 모니터링 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현장 안전관리 인력 강화 차원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안전 전담 감리자를 추가 배치해 상주하도록 했다. 그동안 12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해 설계도서나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이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검측감리 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사를 강화해 불법 재하도급 등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에서 적정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검증을 강화한다. ‘근로자 제보시스템’을 도입해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 시 안전 규정 위반·미이행 등 건설 부조리를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필요시엔 공익신고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한다. 시는 올해 공사 발주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하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 사항도 포함키로 했다. 적용 현장은 창의과학도서관,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보훈회관, 옛 기흥중학교 내 다목적체육시설, 보정종합복지회관, 동백종합복지회관 등 8곳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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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공사 안전 위해 14일부터 급수공사 중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겨울철 기온 저하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 동절기 급수공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6일 전했다. 이에 신축 중인 건축 현장이나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시민은 오는 9일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지반동결에 따른 부실공사 발생과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를 중단한다”며 “급수공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9일까지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겨울철 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계량기 보호통과 수도관에 보온재를 넣어둘 것을 당부했다. 또, 계량기나 수도시설물이 파손됐을 때는 콜센터(1577-1122)나 상수도사업소(031-324-4299/야간‧공휴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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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2020년 경기도 계약심사 운영 평가서 ‘최우수’▲용인시청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8일 경기도의 2020년 계약심사 운영 평가서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 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상위 15개 시·군이 속한 A 그룹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기관 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표창까지 받게 됐다. 시는 정확하고 엄정한 심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효율성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11월까지 538건의 발주 사업에 대한 1551억원을 심사해 처인구 고림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 등 330건 공사에서 69억원을,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VE용역 등 208건의 용역에서 8억원을 절감하는 등 총 77억여원을 절감했다. 또 지난해 말 공사 계약심사 기준금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용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올해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 실무자들의 원가분석 능력을 향상시킨 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평가는 원가를 꼼꼼히 분석하고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역량을 강화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678건에 대해 원가계산이나 단가적용 등의 적정성 검토를 해 총 533억원의 예산을 절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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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고촌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 방문[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난 7일 (가칭)고촌고등학교(이하 고촌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0. 3. 1. 개교 앞두고 있는 고촌고등학교 신축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기형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과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 김포시의원,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고촌고등학교는 총 사업비 232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주변 택지지구(풍무·사우·감정 지구 등)개발로 인해 9만여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지만 해당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및 한강 신도시 지역의 고질적인 교육문제인 과밀학급 우려를 해소하고자 설립되는 학교다. 이 의원은 직접 공사 현장을 돌아보며 공사 진척 상황과 학교주변 통학로 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점검을 마치고“곧 개학을 맞을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해줄 것과 공사일정에 쫓겨 동절기 야간 공사를 강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 통학로 정비 등 학교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촌고등학교는 2020년 3월 31학급 개교를 목표로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1학년 300여명의 첫 신입생이 입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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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용인시, 부패척결 다짐하는 청렴 결의대회 가져[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하수시설과는 27일 죽전동 용인아르피아 홍보관에서 직원과 공사업체 관계자 30여명이 부패척결 의지를 다짐하는 청렴 결의대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직원들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을 단호히 거절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을 했다.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 등 공사관계자들도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시공 등을 약속한 청렴‧성실 시공이행 각서를 제출했다. 하수시설과는 올해 원삼면 사암리 사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공무원과 공사관계자들이 합심해 청렴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사감독관의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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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일상감사·계약심사 운영으로 예산 절감▲ 목포시 [광교저널]목포시가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3억3천만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시가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실시한 올해 상반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건수는 총 92건으로 공사 17건에 1억8천만원을, 용역 29건에 1억1천1백만원을, 물품제조·구매 46건에 3천9백만원을 각각 절감했다.시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건설공사 및 용역, 물품 제조·구매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 산정, 공법 적용, 설계변경과 단가 산정 등의 현실적 적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과다 설계부분, 공사 및 물품 구매단계와 계약방법 등을 중점 검토해 예산 낭비요인을 찾아내왔다.시 관계자는 “절감된 예산은 추가 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된다. 앞으로도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시공품질 향상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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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비밀보호 철저히 해달라”▲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자 비밀보호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일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공익신고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시행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총 22,817건에 달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는 등 부실공사나 유해식품 판매, 환경오염과 같은 국민의 건강·안전 등을 위협하는 부패행위를 적발·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도록 해 신고자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법적 장치와 더불어 각급 공익신고기관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분 등이 노출돼 신고자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460여개 공익신고기관에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를 통해 민간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결과제”라며 “국민권익위는 사건처리 과정에서부터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 책임 감면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