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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임시생활시설 일방 지정 유감, 대안 마련엔 협력”[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지만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을 지정한 것은 유감이며 주민반발 해소를 위한 결정이 필요하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4일 임시생활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처인구 라마다호텔 및 골든튤립호텔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장실을 방문한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백 시장은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라마다호텔 등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할 때 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극심한 주민반발을 초래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겠지만 국내 최대 관광시설과 중심상가가 있는 지역의 호텔인 만큼 기간 연장은 어렵고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 총괄 책임관은 “용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못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을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며“다만, 지금까지 여러 격리시설을 운영한 경험으로 볼 때 시설 내 감염은 전혀 없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철저히 보완해 시설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현재 전국 11곳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입국 외국인이 이어져 추가 시설이 필요할 실정이다”며 대안 마련에 용인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백 시장은 “전국적으로 주거지나 상가 등과 떨어진 호텔 등 숙박시설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시는 다만, 단기적으로 관내 호텔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입국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를 돕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이와 관련해 “특정 시설이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될 경우 예상되는 인근 상인들의 피해 등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총괄 책임관은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외국과 교류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지정되는 시설 인근의 지역 상인들과 생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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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민선7기 행정수행력 탁월…‘상복’ 쏟아져[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연말 각종 평가에서 잇단 수상을 거둬 민선 7기 첫해의 행정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올림픽, 보건복지, 재난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군이 수상했거나 확정된 내역만 27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가 마무리 되면 앞으로 수상내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올림픽 관련 수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우선 올림픽을 통해 세계적 도시 브랜드로 이름을 알려 ‘2018 대한민국 공감경영대상 글로벌 일류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튼 공로로 ‘2019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에서 ‘한반도 평화 중심 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전 세계의 찬사를 들은 올림픽 자원봉사 분야에서도 전 군민의 헌신적인 노력이 인정받아 2018 전국자원봉사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지역자원봉사 추진 공로로 강원도지사 포상을 수상했다. 또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8 농산시책평가’ 장려상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유공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올림픽 위생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올림픽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우수 정책과 성실한 업무실적이 인정을 받았다. ‘2018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우수한 보건의료정책 실시로 ‘2018 약의 날 약무 유공’에서 부적합 의약품 유통 근절에 앞장선 공로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치매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감염병 실험 감시 사업에서 뛰어난 실적으로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보육정책 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며, 보육정책에서도 선도적인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재난안전 분야의 평창군 활약도 두드러졌다. 3년 연속으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표창했으며 여름철 재난대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강원도로부터 2018 지방재정 집행 유공 우수 시군 1등상을, 201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상을 받았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기관, 2018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유공기관, 농촌지도사업 유공기관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 또한 ‘2018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소비자행정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제15회 강원도 정보화마을 한마음대회’에서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상을,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한 ‘2018 농식품 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에서 농산물 수출실적으로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군민들의 문화 전승 노력과 수준 높은 축제 운영도 눈여겨 볼 만하다. ‘평창더위사냥축제’가 제1회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방림삼베삼굿놀이’가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그 밖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한 제23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완료시설 운영관리 평가’ 우수,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환경기초시설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 행정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뒀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군정 전반에 걸친 고른 수상 소식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뒷받침에 힘입어 평창군 600여 공직자가 열심히 달려 온 결과로 내년에도 군의 발전을 위해 평창군 공직자와 함께 합력하고 일 잘하는 지자체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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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CT, MRI) 복사 불필요해진다▲ 보건복지부 [광교저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 진료정보교류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최신 ICT를 공공분야에 접목해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래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55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왔다.그 동안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CT, MRI 등)을 CD 등에 복사해 직접 전달해야 했고, 병원 간에도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환자는 병원을 이동해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받아 볼 수 있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의료기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복지부와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지역 6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교류체계 구축(미래부 20억원)하며, 올해 하반기 새롭게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복지부 24억)하는 충남대·전남대병원 등도 지역 내 400여개 참여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병원 간 진료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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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병원 수탁 사업자의 의도적 변경 좌시하지 않겠다!▲ 우형찬 의원 [광교저널]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지역 주민과 환경을 배제한 채 수탁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의혹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시도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밝혔다. 서남병원은 양천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2007년 10월 병원 운영 수탁자로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결정됐고, 같은 해 12월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이 체결돼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에서 운영해왔다.우형찬 의원은 “서남병원은 양천구를 비롯해 강서·구로·금천에 이르는 서울시 서남권에 있어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성장해왔다.”고 말하면서, “특히 설립 당시부터 노인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활분야에서는 서울시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높은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설명했다.우형찬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민간위탁 공모와 관련해 2014년 공모 불참은 물론 금번 2017년 1차 공모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갑작스럽게 2차 공모에 참여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과연 서남권에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조직 이기주의를 위한 것인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우형찬 의원은 “의료는 그 자체가 공공재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의 공급이 불충분할 경우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수탁기관이 병원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상태인데, 서울의료원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겠다는 논리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우형찬 의원은 “시립병원 중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면서 서울시 공공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바 있고, 서남병원 역시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의 운영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서남병원 공모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공정경쟁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초 첫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서울의료원이 갑작스럽게 참여한 배경에는 심사주체인 서울시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갑작스런 서울의료원의 공모 참여는 장기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준비 부족을 나타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남권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인근에 대학병원이 없어 그간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제공해온 대학병원급 공공서비스를 받아왔던 지역 주민들은 이제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넷째, 대학병원과 연계된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의 공공의료 서비스 공급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다섯째, 서울시는 서남병원 공모와 관련한 심사 및 선정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우형찬 의원은 “서남병원 수탁 사업자 선정은 최고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어야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