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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8일 처인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흥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수지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미상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공중보건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응급 상황 대응이 가능한 현실적인 응급의료협의체 운영을 요청했다. 이윤미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관계 법령 위반 시 법령 해석, 범죄 사실 입증을 철저히 해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행정 조치를 당부하고,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마약 및 유해 약물 관리 점검에 따른 사후 조치 및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박은선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청소년 마약 및 유해 약물 관리 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홍보를 병행 추진할 것, 에이즈 예방 교육과 청소년 성교육은 협업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임현수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자동제세동기의 공공체육시설 확대 설치 검토 및 심폐소생교육 활성화를 당부하고,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체육진흥과의 쌩쌩쌩 챌린지 사업과 유사하므로 일원화나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상포진 접종과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과 고혈압·당뇨병 지원 사업에 고지혈증 대상자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상수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웰에이징 사업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용할 것과 한의약치매예방사업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 추진을 당부했다. 강영웅 의원은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고기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고기보건진료소 대체 공간의 마련을 당부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웰에이징 사업 추진 시 전문의료원 활용을 3개 구의 형평성에 맞게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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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지역아동센터 대상 비대면 구강보건교육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20일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17곳을 대상으로 비대면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방학기간 동안 아이들의 구강건강관리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마련했다. 보건소는 오는 26일부터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충치예방을 위한 구강관리용품 키트(0.2% 불소양치용액, 아동용 칫솔, 손잡이 치실, 첨단칫솔) 2개월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센터 내 구강보건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 제공과 함께 1:1 실무자 양성 교육도 진행한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예방적 구강보건서비스를 통해 구강건강의 격차 해소 및 센터 이용 아이들의 구간건강을 증진시킬 계획”이라면서 “구강보건교육자도 계속해서 양성해 교육의 질 또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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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각계각층 시민 의견 듣는 대담 개최▲용인의 오늘과 내일 시민에게 듣는다 특별대담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출생아동수는 늘었지만 공공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절실하다.” “사는 지역에 따른 건강 격차와 보건서비스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3개구를 통합하는 보건복지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각 분야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듣기 위해 개최한 ‘용인의 오늘과 내일, 시민에게 듣는다’ 특별 대담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날 대담엔 의료・보육・사회적경제・다문화가족・화물운수종사자・스타트업창업・자가격리해제자・노인회・아파트경비원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 10여명이 참석했다. 진행은 경기도 홍보대사인 개그맨 노정렬씨가 맡았다.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시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했다. 캐나다에서 귀국 후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신규호씨는 “자가격리 중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상황을 맞았는데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다문화이해 강사로 활동하는 나르기자 씨는 “결혼이민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줘 큰 도움이 됐다”며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들에게 사회활동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재 대한노인회 용인시 기흥구지회장의 “코로나19 이후 정보에 어두운 노인들은 더욱 소외되기 쉽다”며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아파트 경비원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 사회적경제 분야 확대 지원, 화물차 차고지 조성과 불법운송차량 단속, 청년스타트업 지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백 시장은 “각 분야를 대표해 이 자리에서 나온 분들의 제안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살피겠다”고 답했다. 백 시장은 또 “코로나19로 시민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의 책무임을 느꼈다”며 “109만 용인시민이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담은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백군기 시장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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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치매 예방과 관리 위한 치매지원센터 확충▲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남구에도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노인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서북구 성정2동 치매지원센터에서 한 곳을 더 늘려 동남구에도 설립한다. 치매지원센터는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관리하며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방문, 관리, 교육과 지원사업을 펼친다. 치매 관련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천안시의 치매예방과 환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치매센터를 한 곳 더 확충하기로 했다”며, “현재 동남구에서 적합한 위치를 물색 중으로 최적의 장소에서 신속히 시민들에게 치매 관련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12년 정신보건센터 안에서 처음 치매 관련 사업을 시작해 2015년 정식으로 치매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치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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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제공 활발해진다▲ 맞춤형복지팀 간호인력 교육 [광교저널] 천안시는 지난 10일 서북구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맞춤형복지팀 2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제공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6명의 방문간호인력이 맞춤형복지팀에 배치되기에 앞서 방문간호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팀워크를 다지는 직무교육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교환의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방문간호인력 6명은 지난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작한 봉명, 신방, 청룡, 성환, 성정2, 쌍용3동 6개 중심동 맞춤형복지팀에 배치된다. 지역주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과 병원을 연계하고, 대상자의 건강위험 요인 및 건강문제 파악으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한수 복지정책과장은 “방문간호인력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배치돼 복지대상자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건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도 함께 연계할 수 있어 앞으로 시민의 복지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8월부터 보건소 방문간호인력을 신방동과 쌍용3동에 배치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하는 맞춤형복지팀을 시범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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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변화의 시작▲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추이 [광교저널]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한 달여를 맞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이다. 새로운 입·퇴원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이하 입원·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해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 법 시행 이후 1개월 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일(日) 평균 약 227명으로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집계돼, 법 시행 전 일 평균 약 202명(심평원 자료 추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시행 전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6월 23일 현재 입원·입소자 수는 76,678명으로, 2016년 12월 31일 대비 2,665명(79,343명), 2017년 4월 30일 대비 403명(77,08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원·입소자 수에서 자의입원·입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2017년 6월 23일 현재 자의입원·입소 비율은 53.9%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35.6%, 2017년 4월 30일 기준 38.9%와 비교해, 18.3%p∼15.0%p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법 시행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진단 지정병원에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 대비 333개 기관(68%)이 참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해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퇴원(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방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부지사 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긴급지원 및 맞춤형 급여 등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도 연계한다. 퇴원 예정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전상담·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퇴원 후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하도록 정신보건 및 복지사례관리 담당자 각 1인으로 구성된 방문상담팀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등을 통해 민간자원을 연계·활용하고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거처할 곳이 없는 퇴원자에 대해는 LH공사 및 도시공사 등과 연계해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370명분의 인건비를 반영했으며, 올해 안에 지역사회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1인당 현행 70여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지역사회 건강관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모델의 개발·확산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고 시설 입소 등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총 465명에 대해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도록 지원했다. 보호자가 없는 입소자들이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가능한 경우 체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 수요가 있는 466명의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비영리법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한정후견심판청구를 신청하도록 지원했고, 서울가정법원 등은 이미 후견인이 선임돼 있던 1명을 제외한 465명에 대해 임시후견인을 선임 결정했다.후견법인들은 의료서비스 계약 및 간단한 공법상의 권리행사, 시설입소 동의권 및 통장관리 등 단순한 재산관리 권한을 갖고 피후견인이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이라며 “21년간 계속돼 온 입·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귀시설 및 중간집(HalfwayHouse)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정신건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인 만큼 충실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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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엄마들을 위한 양천구의 첫걸음!▲ 양천구 [광교저널] 양천구는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모토로 하는'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운영해 초보엄마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친화도시조성 사업 중 하나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출산 6주이내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기와 엄마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또한 모유수유방법, 신생아 재우기와 달래기, 예방접종과 영유아건강검진 일정 등 초보엄마들이 궁금해 하고 어려워하는 육아정보를 간호사가 세심하게 살피고 알려준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까지 2,000가구가 넘는 출산가정을 방문,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초보엄마들의 만족도가 높다. 더불어 구는 방문서비스를 받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엄마들 간의 경험을 공유하는‘엄마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해 초보엄마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엄마모임’에 참여했던 이○○(29세)씨는 “하루종일 집에만 있다가 또래 엄마들을 만나 같이 육아이야기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며 “무엇보다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해당 서비스는 임신 20주부터 출산6주 이내의 관내 임산부라면 누구나 무료로 연중신청 가능하다. 양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성실을 방문하거나 전화(☎2620-3881,3883)로 등록이 가능하다. 오광환 지역보건과장은 “전문가가 산모들을 직접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는 외출이 어려운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 나아가 출산친화도시 양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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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원시의료봉사단, 외국인근로자 대상···무료 진료 '실시'▲ 대한미용사회 팔달구지부는 이·미용 봉사로 외국인근로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시에 따르면 수원시의사회, 수원시치과의사회, 수원시한의사회, 수원시약사회, 수원시안경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인술을 베풀었다. 내・외과, 치과, 한방과 진료 외에 시력검사, 혈액검사 25종(에이즈, 매독, B형간염, 간 기능검사 등), X선 촬영을 했다. 검사 후에는 약을 처방하고 B형간염 접종도 했다.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보건소는 정형외과 의사를 확보해 가슴 뿐만 아니라 손·발까지 방사선 촬영 부위를 확대·진료했다. ▲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의료봉사단은 지난 5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또한 대한미용사회 팔달구지부는 이·미용 봉사로 외국인근로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희옥 팔달구보건소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며 “무료 진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무료진료는 6월 4일, 9월 3일, 11월 5일(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팔달구보건소에서 계속된다. 또한 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회가 운영하는 수원엠마우스(화서동)에서도 시행된다. 지난달 19일에는 외국인 26명이 무료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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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산위기 용인시 채무제로 공식선언”▲ 정찬민 시장이 용인시청 출입기자들에게 채무제로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전국 채무 1위’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며 한때 파산위기까지 몰렸던 용인시가 ‘채무제로’를 공식 선언했다. 시에 따르면 정찬민 시장 취임 당시 8천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불과 2년반만에 모두 갚아 당초 2018년말로 예정했던 채무제로 시기를 2년 앞당긴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7월 취임 당시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아 ‘채무제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갚은 이자 363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환액은 8천21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채무에 따른 용인시민 1인당 빚 부담도 완전 해소됐다. 채무제로 대상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하수관거 임대료와 경전철의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 등과 같은 장기 우발부채 등은 제외된다. 채무제로로 생긴 재정여유분은 그동안 빚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찬민 시장은 “이같은 채무제로 조기 달성은 100만 용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3천여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채무제로에 따른 효과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 채무제로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정리한다. 채무제로화 노력= 정 시장은 취임하자 마자 눈앞에 닥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기내 채무제로화’를 선언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등 엄격한 채무관리계획을 세웠다. 우선 대대적인 경상비 절감과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등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기본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고 직원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50% 삭감했다. 또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일․숙직비, 연가보상비, 여비, 수용비 등을 25~50%까지 삭감해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맸다. 비품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무용 집기를 중고로 매입하고, 직원 해외문화체험도 축소했다. 시민체육공원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기를 늦추거나 축소하는 등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전재정심사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제도를 강화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제한했다.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유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을 확대했다. 이자가 높은 차입금은 조기상환하거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 저리의 차입선으로 전환해 이자를 절감하고 복지와 교육분야 지원도 줄였다. 특히 정 시장은 역북지구 토지매각을 위해 직접 홍보팸플릿을 들고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취임 당시 2,974억원이던 경전철 지방채는 지난 2015년 9월 조기 상환했고, 역북도시개발로 인해 지고 있던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도 지난해 4월 모두 갚았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 채무제로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발판은 마련됐으나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재정개편’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지방재정개편으로 조정교부금 등이 줄어들어 올해 200억원, 내년에 500억원, 2019년에는 최대 1천억원 가량의 재정손실이 예상된다. 따라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긴축재정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특히 조정교부금 축소와 향후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재정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용인시청 출입기자들이 정찬민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그러나 채무제로로 생긴 여유분은 빚 때문에 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중 교육분야의 경우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4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지원한다. 복지분야에서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에 ‘원스톱모자보건서비스’를 운영하고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와함께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를 위해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과 노후 상수관로 정비, 도시가스공급관 확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시민생활밀착형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취임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저비용 고효율’ 사업은 더욱 강력하게 실시한다. 정 시장은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며 “조였던 허리띠를 갑자기 풀게 되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으므로 재정문제로 시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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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보건소, 무의도서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무의도서 방문건강서비스 [광교저널 전남.목포/유현화 기자]목포시보건소가 율도, 달리도 등 의료기관이 없는 무의도서 지역에 대해 방문보건전담 간호사가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했다. 보건소는 의료취약계층인 허약노인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전담 간호사가 무의도서지역을 방문해 혈압, 혈당 등 기초검진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영양 및 식이교육, 복약상담 등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무의도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는 앞으로 무의도서지역 이동시청 운영시 함께 참여해 지속적으로 방문건강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역인 무의도서 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