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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판결 존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15일 전했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자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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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감사관에 ▲내부 비리 신고시스템 익명 보안 강화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내외부 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상표 및 특허권을 누락 없도록 보완 조치 ▲용인시 주요 명소에 조아용 구조물을 설치 확대 ▲언론보도 시 성과 및 정보 중심의 홍보를 주문했다. 법무담당관에는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 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을 우선 검토 ▲청년과의 소통 일상화를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기획조정실에는 ▲직원 안전과 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청사 보안 강화 방안 강구 ▲조직개편 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및 미구성된 위원회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 ▲인사 독립체제 관련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강구 ▲통합관제센터 출범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 배치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재정국에는 ▲예산편성 심의 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성 확보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 ▲노후화 된 공용차량 관리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와 관련 확실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는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회와 소통 ▲각종 용역 및 행사 진행 후 결과 보고 시 업체 관련 피드백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공공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시설 공사 사후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광역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수익성 개선 방안 강구 ▲장기적으로 거점 운영센터 마련 방안 검토 ▲용인미르스타디움 내 사업장과 관련해 조성 목적에 맞는 운영을 당부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대표 사업 발굴과 사업 다양화 방안 강구 ▲포상 기준을 준수해 수상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겸직과 높은 퇴사율과 관련해 조직 안정화를 위해 체계적인 인사 운영을 철저히 할 것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지역 현안 토론회 추진 시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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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3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감사관에 내부 비리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익명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지원사업 홍보 강화와 특색있고 내실 있는 용인시 청년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철 의원은 감사관에 종합 감사 관련 부서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할 것을, 법무담당관에는 무료법률상담 확대 시행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감사관에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내외부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전문분야 및 시민 위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물품, 적정한 수급 및 단가 책정을 당부하고, 조아용 상표 및 특허권 누락 없도록 보완 조치할 것과 용인온마켓과 조아용스토어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SNS시민서포터즈 활동 관리 및 자격 요건에 알맞은 시민을 위촉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공보관에 용인시 주요 명소에 조아용 구조물 설치 확대 및 활용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공보관에 언론보도 시 성과 및 정보 중심의 홍보를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의 우선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용인청년LAB 교육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기주옥 의원은 공보관에 부서별 사업(시책) 홍보 시 협업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효과 및 수요 분석(세대별)을 통한 홍보 채널 다변화와 홍보물 제작 시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특색있고 내실 있는 용인시 청년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청년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 우선 검토와 청년과의 소통 일상화를 통한 청년정책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청년담당관에 용인청년LAB(기흥) 임차료 감액 조정 협의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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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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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르네상스’를 꿈꾸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용인 상공회의소 관계자, 여성기업인, 우수 중소기업 등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시 차원에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1월 중 기업들을 돕기 위한 기업 지원 플랫폼인 '용인기업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는 각종 기업지원사업 접수, 홍보, 기업규제신고 등이 마련된다. 기업규제신고 코너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기업인 등의 의견을 듣는 접수창구 역할을 한다. 기업들이 제기한 의견은 담당 부서에 전달돼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시는 기업 규제 건의 사항을 자료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규제 관련 부서인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온라인의 '용인기업종합관리시스템'에 더해 오프라인에선 '찾아가는 기업 규제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기업규제 신고 센터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 담당 부서에서 기업 현장을 찾아가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제도다. 올해도 기업 334곳의 어려움을 듣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펼쳐왔다. 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불필요한 규제 등이 있는지 찾아서 이를 혁파하는 차원에서 핵심 규제 개선과제 발굴, 부처협의 조정안 마련 등을 총괄하는 '규제혁신 TF'도 운영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발전을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고, 많은 기업들이 용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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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8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정책지원관에 면밀한 조직 진단 및 격무 부서 해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감사관에 공무원 사기 저하 및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감사를 지양하고, 적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용인시 홍보관 및 홍보부스 설치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연구원 조직 안정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 공무원 및 시민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기주옥 의원은 공보관에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당부하고, 용인 SNS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게시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홍보 이벤트 진행 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지원관에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 및 생애주기별 정책 마련을 당부하고, 관내 대학 용인학 강좌 개설 지원 사업과 용인시정연구원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행정 및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설계와 SNS를 통한 청년정책의 홍보가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식 의원은 감사관에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도록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당부하고, 용인시 홍보대사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공보관에 용인소식지 만족도 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과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정책지원관에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 및 생애주기별 정책과 인구정책 사업에 분야별 부서 사업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반영하고 현실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시민청원 두드림의 시민 답변 동의 건수에 따른 답변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및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아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용인시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조아용 굿즈 판매 수입금액에 대한 객관적 집행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연구원 조직 안정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를 요청하고, 정책개발연구 용역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SNS를 통한 청년정책 홍보가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인청년LAB(기흥)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용인청년LAB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감사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시 익명 신고가 원활하도록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과 용인청년LAB 매니저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청년 교육 용역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식 의원은 감사관에 계약심사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 설정과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및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아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용인 경전철을 통한 홍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특례시 기념도서 발간사업을 심도 있게 재추진할 것과 시정연구원의 조직 안정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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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전담 지원 ‘신성장전략국’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처인구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청장 보좌인력으로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용인특례시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3일 전했다. 이번 개편안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실현을 목표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혁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행정기능을 정비해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조직특례 기구 신설’, ‘정책조정 및 실효성 있는 행정 기능 강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물류시설 관리 일원화’ 등이다. 1국 5과 13팀이 신설되고 1과 3팀이 폐지돼 2실 7국 1단 57과 231팀으로 조정됐다.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조직특례 기구로 1국 추가 설치와 3·4급 구청장 보좌인력으로 1개 담당관 신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2부시장 산하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한다. 신성장전략과를 비롯해 반도체 1·2과, 4차산업융합과를 배치해 반도체 기업유치와 산업 인프라 구성,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과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까지 관련 생태계 육성에 집중한다. 4차산업융합과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AI와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민 갈등 요소가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협력관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의 특례사무 이양에 따라 교통건설국 내 물류화물과도 신설한다. 물류정책팀, 물류단지팀, 화물운수팀으로 구성돼 물류단지,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등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난립한 물류창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서를 개편해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행정실은 기존 5과에 제1부시장 직속 정책기획관, 청년담당관, 법무담당관을 포함, 행정력을 강화한 기획조정실로 재편했다. 교육문화국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생활문화 인프라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민생 안정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개편하고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대기과로, 도시청결과는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을 폐지한다. 조직개편과 함께 총 정원은 3236명에서 3301명으로 65명 증원된다. 읍·면·동에 배치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46명과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 1명 등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전체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개편안에는 국가 전략사업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의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해 시의 발전을 이끄는 비전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로서 단행되는 첫 조직개편인만큼 용인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숙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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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시행…자치법규 20건 폐지·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을 개선 또는 폐지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선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18건은 개선하고 ▲하수도 공사비 선납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등 2건은 폐지를 추진한다. 시 조례에선 공용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 가운데 연료공급시설을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미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 등 친환경 충전시설을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에 임산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선 임산부를 제외하고 있어 임산부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조문을 폐지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실제 이용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결한 20건의 규제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262건의 등록규제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세심히 검토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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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3일 시민소통관, 재정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다수인민원 대응 시 민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 품질 관리를 당부하고, 각종 협치 교육 등 용역 과정 중 과업 내용과 상이한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조치를 요청했다. 윤원균, 이창식, 김운봉 의원은 회계과·재산관리과에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 시 사무 분장에 맞는 부서 설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회계과·재산관리과에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 시 시청사와 별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 여부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윤원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주요 민원에 대한 지역주민 및 시의회와 소통 당부 ▲맞춤형 시민 협치 학교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데 전문성 확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해 철저히 추진할 것 ▲다수인민원 대응 시 민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 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 행정서비스 품질관리를 당부했다. 감사관에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서류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 ▲사전 예방감사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주의할 것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에 근거해 철저히 실시하고, 이에 따른 명확하고 정확한 처분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관리 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타 부서 홍보영상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홍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인시정연구원 감사 지적분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히 할 것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대책 마련 및 민간위탁사업 지원확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담당관에는 ▲환매권 소송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위촉 시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자치행정실에는 ▲민간기록물 플랫폼을 통해 문화를 상품화하고 자산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직원기숙사 등 후생 복지 사업 확대 ▲주민세 환원사업의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 ▲자매결연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홍보 ▲스마트 도시계획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기본적인 표준안 제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콜센터 포기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줄 것을 요청했다. 재정국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중인 사업의 철저한 점검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예산편성 시기 등을 심도 있게 검토 ▲기부채납 재산 등 공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에는 ▲주민불편사업 집행 기준 마련 ▲공유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도시공사의 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강구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사업 발굴 및 대응 방안 모색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규정 마련 ▲출자 출연 기관 시(市) 통합채용에 대비한 대응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 단체 관리 운영 기준 마련 ▲인건비, 운영비 위주의 출연금 편성이 아닌 자원봉사센터 목적과 기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출연금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정한 조치 요구 ▲예산 수립 및 결산을 철저히 하고 예산의 부당 사용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연구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시정연구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조직의 구조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원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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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9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주요 민원에 대한 지역 주민과 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협치 퍼실리테이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과 생활감동 프로젝트 등 시민 자발적 참여사업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감사관에는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감사 사례에 대한 홍보, 직원 포상금·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홍보 등 활용 방안과 조아용 캐릭터 상품 개발·등록·판매 등 절차 이행 및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조직진단 시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시정개혁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게 조정할 것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용역심의 시 안건별 심의 목적, 필요성에 대해 시의회에 사전 설명을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감사관에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말고 법령에 근거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하고,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서류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관리·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홍보 기획 및 언론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정책기획관에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환매권 소송 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운봉 의원은 감사관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 감사와 각종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유형별 사례를 전파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 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방안 마련과 시정소식지를 활용해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기재 및 홍보를 강조하고, 조아용 캐릭터의 사용 범위 설정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 도민체전 시 스포츠 선수를 홍보대사로 홍보하는 방안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개혁위원회 등 위촉 위원 구성 시 주요 기능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용인학 강좌 개설 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출산지원품 제공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시립어린이집 개원 시 근처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진석 의원은 감사관에 사전 예방 감사로 인한 면죄부를 받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고충 민원 응대 시 교육과 안내 등을 통해 불친절 업무태만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공보관에는 경전철, G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외부 광고 효과를 점검하고 용인시민을 위한 직접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광고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민간위탁사업 지원 확대에 대한 실태 조사 등 전반적인 점검 및 지도를 당부하고, 연령대별 인구 변화 추이를 감안한 용인시의 종합적인 인구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감사관에 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자체감사(종합, 특정)결과 법률에 근거한 명확하고 정확한 처분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상품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행적인 업체 선정 지양 및 관내 업체 활성화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홍보를 총괄하는 공보실에서 타 부서 홍보영상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공무원·시민 제안 채택 건에 대한 표창 및 부상 내용에 대한 등급별 동일 기준 마련과 시정연구원 감사 지적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용인관련 통계조사 시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법무담당관에는 환매권 소송 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과 용인시 소송심의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고문변호사 위촉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 위촉 시 법률 및 규정에 맞게 위촉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소통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12월 3일 추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