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6.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25회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5)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 선거방송토론이란 공직선거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이 정치 혹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상호 논쟁함으로써 타당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유권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시하는 대담?토론회는?
?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경기도지사선거(5. 29, 23:10[KBS·MBC]), 경기도교육감선거(5. 26, 10:00[MBC]), 비례대표경기도의원선거(5. 22. 13:00[KBS])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구?시?군의원선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실시하지 않음.
3. 해당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 교육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경우는?
?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합동)방송연설회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6)
1.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작성 주체는 정당 또는 후보자입니다.
<선거벽보>
2. 선거벽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과 언제 첩부하나요?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외의 다른 인물사진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벽보는 5월 2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은?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지역 순회감시를 강화하고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 선거공보 >
4. 선거공보에는 어떤 내용을 게재하나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거나 경력?학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5. 유권자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 선관위는 5월 2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2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