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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안부 주민주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 5000만원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만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평가는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지원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분야에서 13개 지자체와 경합을 벌인 결과 2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의 활성화에 따라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연료공급시설 허가 대상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충전시설도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했다. 또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규제를 폐지하고 상위법 근거는 물론 실제 이용 실적조차 없어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습에 매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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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다음 달 17일까지 생활 속 불편이나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등 총 5개 분야로 국민 생활이나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단,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 등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 게시판의 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알림 및 자료실에서 제출 서식 등을 내려받아 시 법무담당관에 우편이나 이메일(fromdog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각 분야 시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16명 등 20명을 우수작으로 선정한다.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당선작은 오는 8월 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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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통영시, 최종 선정▲통영시청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 발굴·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사업이 성과를 올리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에 따르면‘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최초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규제혁신 기반 ․ 프로세스 ․ 성과 등 공통분야 15개 진단항목과 선택분야 6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는 통영을 비롯한 총 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신규인증을 받았으며, 경남에서는 통영이 유일하게 신규 인증을 받게 됐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교부받게 된다. 강석주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직원정례조회 등 각종 회의 시 마다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을 강조해왔으며, 통영시는 이러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삼아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과제발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도모하는 관련 조례 개정,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 도입,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는 등 도서지역민들을 위한 규제완화에도 힘썼다. 시는 앞으로 2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2년 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강 시장은 “시민을 위한 규제해소 대상 발굴·개선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상의 애로점과 생활 밀접 과제들을 발굴·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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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다산목민대상‘본상’수상▲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서철모 화성시장 [광교저널 경기.화성/안준희 기자] 민선 7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행정안전부 등이 주최한 다산목민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다산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율기, 봉공,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서류심사, 현지 암행평가, 심층 면접 등을 거쳐 최종 3개 지자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상 격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화성시는 청렴도를 평가하는 율기 부문에서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주운전, 금품 수수, 성 추문 등 3대 비위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와 기동감찰팀 신설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려 애쓴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전국에선 3위를 달성하고, 사업 발주 전 예산의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는 ‘계약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2017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주민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봉공 부문에서는 규제개혁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온라인 제안창구를 운영,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등 시민으로부터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받고 27건의 법령을 개정한 점과, 올해 1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시행해 사회적 갈등유발 요소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러한 노력들은 ▲3년 연속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규제개혁 경진대회 수상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 중점과제 선정 ▲규제샌드박스 공모 당선 ▲2019 행안부 인증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볼 수 있는 애민 부문에서는 홀몸어르신을 위한 ‘ AI 결합 행복커뮤니티사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운영 등으로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조성했다는 평이다.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위기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시민참여 정신건강체험관을 설치, 자살유가족 추모모임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마음건강까지도 살핀 행정력도 돋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지역회의’를 도입하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자치계획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기반을 마련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다산목민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아픈 곳을 가장 먼저 살피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 목민대상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이 열렸으며, 수상 지자체들의 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