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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강릉·인천 방향 통행 원활하게 하는 고속도로 건설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민의 강릉 방향과 인천공항 방향 통행에 큰 도움이 될 제2영동고속도로 연결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시 전역을 신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촘촘히 연결하는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을 세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의왕~용인 모현~광주 민자고속도로를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 남사ㆍ이동~안성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와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GS건설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후속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밟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인천부터 강릉까지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도록 계획됐다. 인천~성남 구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됐고 광주~강릉 구간의 경우 원주까지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후에는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진다.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총 길이 32km로, 시는 용인특례시 구간인 모현읍 능원리 국도 43호선 인근에 모현IC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처인구 모현읍 시민들은 물론이고 수지구 죽전 지역, 기흥구 보정동 지역 등의 시민들도 모현IC를 통해 동쪽으로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어 영동고속도로로 강릉까지, 서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로 판교와 안양, 인천공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고속도로를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오포JCT에서 접속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이를 이용하는 용인 시민들이 수도권 남북으로 이동하는 데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모현IC와 오포JCT을 통해 용인특례시민이 수도권 내 동서 방향 이동은 물론이고 강릉ㆍ인천 방향으로의 이동도 편리해 질 것”이라며 “용인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로망 확충은 긴요한 일인 만큼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를 제2경인고속도로(북청계IC)와 제2영동고속도로(경기광주JCT)와 연결하도록 총연장 32.0km(본선 30.5km, 지선 1.5km)의 왕복 4차선도로로 계획했으며, 모현IC를 포함해 5개 분기점과 4개 나들목, 1개 휴게소 등을 함께 건설한다는 계획에 따라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 이 사업은 그 과정을 통과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남쪽을 지나게 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민자고속도로)는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건설의지를 확실히 밝힌 만큼 건설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시가 계속 잘 챙길 것"이라면서 “용인 처인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도 건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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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생태계 확장 위해 ASTC 유치에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이하 ASTC : Advanced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9일 ASTC 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전했다. ASTC는 팹리스(설계)와 파운드리, 소자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 우수 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 센터를 민관합동으로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벨기에 루벤에 있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산업 연구기관 ‘아이멕(IMEC, 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re)’을 모델로 ASTC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IMEC은 7개국에 연구소를 운영 중인 비영리기관으로, 세계 96개국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반도체산업의 최첨단 공정을 연구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하려면 ASTC의 용인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반도체 관련여러 기업들이 입주하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용인특례시가 최고의 미니팹(테스트베드)까지 하고 있는 만큼 ASTC 입지로도 최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용인특례시에 ASTC가 들어서면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부터 설계, 시제품 실증과 대량 생산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해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등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이에 시는 이 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의 산‧학‧관 전문가와 반도체 설계‧소재‧부품‧장비, 패키징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인특례시 ASTC 추진단’을 구성해 유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단일 생활권 내에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의 세계적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200여개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 연구기관과 테스트베드까지 들어서는 만큼 반도체 인재들이 반도체 기술을 연구 개발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용인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용인의 반도체 산업에만 502조원의 대규모 민간투자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 우량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시설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 정주 여건 확대, 교통인프라 확충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벽하게 작동할 환경을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설계기업과 소재‧부품‧장비기업 150여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약 50여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기흥구에 조성 중인 ‘플랫폼시티’에는 반도체 설계를 비롯한 다수의 팹리스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자하는 기흥 캠퍼스엔 차세대 반도체 연구허브가 조성된다. 용인테크노밸리나 원삼, 완장, 통삼, 지곡, 능서 등 용인 곳곳에 포진한 일반산업단지에도 첨단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속속 입주해 반도체 생태계를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시는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계획된 ‘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이 가동되고, ASTC가 용인에 설립되면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의 시너지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ASTC의 연구‧개발 성과가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넘어와 생산한 시제품을 ‘미니팹’에서 검증하고, 검증된 시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선순환 체제가 용인에 잘 갖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용인이 전문인력 양성 체제를 갖추고 정주 여건과 교통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용인의 강점으로 꼽힌다.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약 228만㎡(69만평)에 1만 6000가구를 수용할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새로 조성되며, UNIST, 경희대, 명지대 등에서 이미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했다. 시는 또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도 45호선 확장과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을 통해 시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특히 미국 상무부가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와 한국 ASTC와의 협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양사와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용인에 ASTC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STC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와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은 경기 남부의 평택과 화성, 이천, 안성, 성남, 수원을 아우르는 반도체 벨트의 중심도시로 ASTC가 들어설 최적의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면서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설계 기업, 이들 기업의 제품을 실증할 미니팹(테스트베드)까지 들어서게 될 용인특례시에 ASTC가 들어오면 반도체 연구부터 실증, 생산 등이 하나의 생태계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502조원이란 초대형 규모의 투자로 조성하는 용인의 3대 반도체 클러스터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미래연구단지가 ASTC와 함께 가동되면 첨단반도체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에 기반해서 반도체 칩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게 된다”며 “이렇게 돼야 우리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며 반도체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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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성균관대학교(수원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360조원이 투자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2조원이 투자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계 산단 조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이 건넨 자료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연장 신규사업 반영 요청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 3가지 안건이 담겼다. 이 시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속도전’ 방침까지 밝힌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가 정책 사업인 GTX(A-F) 노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 양감면~ 용인시 남사·이동읍~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경우 시의 동서쪽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반도체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한데, 심의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 시장에게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보이고 민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정부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 반도체 관련학과 재학생, 지역주민 등 1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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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지도 57호선,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 포곡읍한강수계 해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지도 57호선에 대해 시장은 지난 시정답변에서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아 처인구 고림동부터 광주시까지 17.3㎞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는데,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독과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공이 나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20년 가까이 단절된 국지도 57호선을 민간 자금으로 약 6㎞ 구간을 연결하고, 그 6㎞ 구간이 아닌 용인- 성남을 잇는 17㎞ 구간에 대해 수십 년간 얼마가 될지 모르는 통행료를 온전히 용인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배후 주거지로 이동읍에 1만 6000세대의 ‘반도체 신도시’를 유치하며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인프라는 3개구 중 가장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시행해 기흥과 수지 일원에 82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용인시의 계획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반도체 신도시’에도 적용해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용인시 동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용인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포곡읍의 경우 경안천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해 있어 오랜 시간동안 한강수계와 군사보호구역이란 이중규제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중첩규제로 인해 해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한강수계로 인해 포곡읍 일대의 더딘 발전을 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오랜 기간 동안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시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강수계 해제를 위해 더욱 적극 행정을 펼치고, 해제 시 하수 문제와 수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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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국토교통부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신청 환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3일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 남사·원삼~안성)’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신청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의 공약인 해당 도로 개설을 시가 정부에 요청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당 도로는 화성 양감~용인 남사·원삼~안성 일죽을 연결하는 약 45km 구간으로 용인특례시의 비전인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축과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해당 도로의 개설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꾸준히 요청해 왔다. 화성~용인~안성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서가 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KDI에 신청했다. 조사 결과는 내년 7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이동‧남사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 수 있어 반도체 생태계 확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용인특례시 남부권의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이 새로 생긴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는 물론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용인뿐 아니라 화성, 안성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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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병민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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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4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물류화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검토 및 공영제 방안 검토를, 도시철도과에는 각 역사에 필수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와 경량전철 운영시스템(인사 및 고용 등)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구성역 GTX-A 개통에 맞추어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대수선비 3년간 116억 원 지급에 따른 경전철 차량 부품목록 및 누락 목록 등 철저히 인수인계해 감독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 무인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전철의 역사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으로 전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공법 선정 시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을 비교 검토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도로관리과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도 311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인시 공영주차장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택시 운영 방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PM스테이션)에 안내문(전동킥보드 과태료 등)을 게시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전세버스 투입 시 주민들이 대중교통 대체 버스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분당선 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에 분당차량기지 이전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건설정책과에는 국지도 23호선 마북동 구간 내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플랫폼시티 사업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주차장의 확대 시행을, 물류화물과에는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협의 통해 추진여부 조속히 결정하고 주민, 사업자, 시 모두 실익 얻는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지현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역 발주 시 특정 업체를 위한 쪼개기 계약이 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용인앱택시 DB활용)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을 선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태료 및 과징금 이외 버스 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시 철저한 사업 관리를, 도로관리과에는 기술지도용역 및 건축물해체감리용역 시 사업부서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불허(인)가 민원현황]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용인시로 사무 이양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물류화물과에는 환매권 발생할 경우 토지원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건설정책과에 처인구 지중화사업이 다른 구와 차별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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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7일 신성장전략국 소속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반도체2과, 4차산업융합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소속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과 관련해 기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해 원활히 추진할 것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을, 하수행정과에는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폐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 점검 계획 수립 및 관련 데이터 안정적 관리와 각 구청과 TF팀을 구성해 통합 점검 계획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고 수소 설치‧운영 로드맵 마련 등 수소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촉진 및 지역 인재 양성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중대 변경 발생 시 의회 공청회 등 제반 절차 준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및 요금감면 대상 확대와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전문관리인제도 도입 방안 강구 및 노후상수관 교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수과에는 수돗물 소독제 현장차염제 도입에 대해 시민 안전을 철저히 고려하고, 상수도 설비 보수 중 안전에 관한 설비는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과 각 구청과 협업해 부적합 수질 약수터 관리와 수질 개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 사항이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방지 대책 마련, 체납단운영으로 징수율이 높아졌지만 사각지대를 고려한 따뜻한 행정을 위한 노력, 이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BTO) 협상 내용들을 잘 참고해 미비사항을 철저히 반영하고 성공적인 협상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공중화장실 전자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추진과 에코타운 추진 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잘 반영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하수운영과에는 용인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련 사업시행자인 용인클린워터와 4차 협상을 원만히 추진해 적극적인 법률자문 통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조했다. 박병민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2023년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종합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견학 실시 및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공원 조성을 요청하고, 반도체1과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사업 강구 및 기업지원과에서 이관된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당부했다. 반도체2과에는 업무협약(MOU) 시 효율적인 협약 내용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수과에는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 항목 추가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경로당에만 지원되지 않고 소득증대사업·공공 사회복지사업·주민복지 지원사업·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에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2과에는 반도체 공정의 위험성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 및 정기 역학조사를 통한 시민 건강 제고와 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결과 검토 후 신도시 건설 시 반영해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에는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과 하수관로 공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안전 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건설사업관리 소홀에 대한 신뢰감 있는 철저한 후속조치 및 시민·업체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하수운영과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1과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도행정과에는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점검 및 유수율 제고 유지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정수과에는 누수율 제고방안과 불명수 관리를 위해 하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행정과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를, 하수시설과에는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와 에코타운 음식물처리 악취 해결 대책 마련, 불명수 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반도체2과에는 인구유입에 대비한 상업,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 시설을 갖춘 배후신도시 확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공모사업의 적극적 국도비 확보 및 성과가 좋은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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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병민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에 사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과에는 언남동 338-1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연장 시 법률검토를 명확히 해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과 언남3지구 아파트와 관련해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준공절차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별도의 점용허가 신청 시 부서 간에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신속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신·구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선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GTX 구성역(용인역) 개통 시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위해 관련부서의 협조 및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민원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및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공사업체 선정 시 조달청의 적격심사 적정성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공사중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조속한 사업 추진과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등 구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건축과에는 건축심의 위원회 위촉 시 관련 건축 조례에 적합하게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하고, 건축과에는 동천2지구 B7구역과 관련해 주민소통 및 법적 자문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건축과에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건축과에 안전관리계획대상 수립 대상이 검토 결과 통보 이전에 착공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수의계약 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 검토하고, 신생 회사와 수의계약 시 관리부서가 주기적으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플랫폼시티과에 대규모사업 및 중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청하고, 건축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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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시정질문, BTO 사업, 수질환경, 대중교통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BTO 사업, 수질환경, 대중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통학로 개선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마성초등학교 인근의 협소한 도로폭과 불법주정차로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소방당국의 신속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며 지난 14일 화재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소방당국은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화재 모의시험에서 소방자동차가 진입로와 회차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마성초로 연결되는 진입로 대부분이 8m 미만으로 좁기 때문이라며 학교는 준다중이용시설에 해당돼 현행법상 건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정비와 가각전제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성초등학교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용인의 대중교통은 2004년 분당선 임시역 보정역이 생기며 보정역 이용을 위한 버스 노선, 2011년 신분당선 개통으로 정자역을 이용하기 위한 버스 노선 등 변화를 거듭해왔다고 언급했다. 2024년엔 GTX용인역과 연계되는 대중교통을 시민은 기대하고 있다며 용인시는 대중교통과 GTX용인역의 연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신규 노선에 대해 용인시 공영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인천광역시, 경기 광주시, 경기 화성시 등 13곳이 버스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용인시 버스노선 개편과 용인시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용인시 공영버스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시 공영버스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마북동에서 발원하는 마북천은 구성동에서 발원하는 탄천과 마북동 남산1교에서 만나 한강까지 흐르는데 탄천이 발원하는 최상류 구성동 구간의 수질과 마북천이 발원하는 최상류 마북동 구간의 수질은 맑고 깨끗해야 함에도 현실은 악취 및 오염수 방류에 관련 민원이 지속된다며 마북천 수질과 탄천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에 대해 물었다. 네 번째로, 2011년 11월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시의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719.37원인 것에 비해 용인시는 1637.42원으로 높고, 용인시의 하수도 원가가 지난 8년 간 단 한번도 감소한 적이 없다며 하수도 원가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다섯 번째로, 용인시와 용인클린워터주식회사가 2010년 2월 체결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협약서 제46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에 따라 2024년 249억 9800만 원의 대수선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2024년 대수선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협상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기자재설비가 추가되는 사업비 약 300억 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