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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증정 이벤트 지급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4월 한 달간 주택용 소방시설 증정 이벤트에 신청해 선정된 용인시민에게 증정 물품 배부를 모두 완료했다고 23일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증정 이벤트」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주최해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민에게 소방안전문화를 확산시켜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추진됐다. 경기본부는 지난 1~2월 소방과 관련된 사연과 이벤트 신청서 총 539가구에서 응모 받았으며, 각 해당 지역의 소방관서에서 4월 중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용인소방서는 수지구 소재 아파트 경로당을 포함한 용인특례시 전역의 31가구에 가구당 분말소화기 1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1개, 주택용 화재경보기 3개의 푸짐한 증정 물품이 배부됐다. 이벤트의 한 신청자는 “부녀회장으로서 아파트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의 안전을 위해 이벤트에 신청하게 됐다”라며 “정말로 당첨될지 모르고 신청했는데 시민의 안전을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소방에 감사드린다”라고 당첨 소감을 밝혔다.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소방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관심을 두시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도민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방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다방면으로 소방안전문화가 확산돼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재안전취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홀몸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는 복지정책은 오는 10월까지 추진하며,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및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우선 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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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을 8일부터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올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32대, 덤프트럭 1대를 선착순 신청 받아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21대를 지원하는데 2004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1~4 중 최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8일부터 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경유 차량의 경우 차량 상태와 성능에 따라 271만 1000원에서 652만 9000원, 덤프트럭은 692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엔진 교체 보조금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폐차나 말소 없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향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저감 장치 지원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일~75일 내에 받아야 하는 성능확인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는다.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서 제한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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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고액 체납 차량 공매처분 등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장기간 미반환 영치번호판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한다고 5일 전했다. 구는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차령초과말소(폐차)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폐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번호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구에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은 300여 개로 체납액은 7억5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9년 만이다. 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영치 차량의 경우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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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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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인택시 차령연장 하세요” 미리 알림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부터 1580대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 연한(차령) 만료 2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전했다. 법인 택시와 달리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차령을 관리해야 하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연장 시기를 놓쳐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시가 도우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명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차령 기한에 대한 단순 착오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90일간 사업이 정지되거나 1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동안 운행할 수 있다. 2400cc 미만은 7년, 2400cc 이상은 9년, 전기자동차는 9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과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차량 말소 등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시는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택시쉼터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에도 세심한 관리를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인 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특성상 차령 만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차량 말소 후 다시 등록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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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9일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봉사단’을 정식 발족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00% 조기 달성을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한다고 전했다. 용인소방서는 출동대원의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을 포함해 행정직 근무자 76명으로 구성된 ‘설치 봉사단’이 6월 한 달간 용인특례시 재난취약계층 120가구를 직접 방문해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무료 설치해주고 화재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용인소방서만의 특색있는 시책사업으로 2023년 혁신제품 ‘스프레이식 액상 소화기’를 재난취약계층에 함께 배부해 분말소화기 사용의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인특례시의 재난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률은 2023년 5월 기준 85.4%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조기달성을 위하여 용인소방서의 전 직원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설치율에 속도가 나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이었다”라며 “설치 봉사단이 직접 발로 뛰며 재난취약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이 용인특례시 지역 안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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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개 특례사무 이양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고 전했다. 27일부터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례사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27일 공포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6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사무를 시 책임하에 종합적·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돼 심의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으로 특례시의 세입이 증가되어,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 이양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시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특구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여전히 많다. 우선 중앙부처나 도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전무하다. 작년 7월 용인, 고양, 수원, 창원 4개 특례시는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재정 분석을 위한 비용추계 및 재원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작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도에 인력·재정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인력 지원은 없었다. 현재 이양된 사무 뿐 아니라 향후 이양될 수 있는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성의있는 권한 이양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특례시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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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재활은 이런 것...용인특례시 장애인복지관 ‘깜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과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세제혜택, 보조금 지원 등에 치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장애등급에 따라 제도적 지원을 해왔지만, 신체적 능력의 한계 등을 들어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지원이 미치지 못했다. 사회는 변했다. 각 지자체는 저마다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고 장애인 재활치료에서부터 일자리 마련까지 장애인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용인특례시의 장애인 재활 서비스는 독보적이다. 용인특례시 복지관을 들여다본 사람들의 한 마디. “깜놀!(깜짝 놀랐어요!)” 한국 장애인 복지의 미래를 앞당겨보는 것 같다고 탄성을 지르기도 한다. 증강현실, 보행로봇 도입은 물론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신체적 능력의 한계를 끌어올려 장애인들이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 다른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이곳에선 일상으로 펼쳐진다. “용인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장애인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장애인재활시설 구축 완료’라는 공약을 내걸었다”고 말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 문득 가슴에 와닿는다. 2020년 전국 최초로 기흥장애인복지관에 디지털 재활치료시스템을 구축한 용인시는 지난 10일에는 처인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AR·VR 스포츠센터 체험공간 ‘스페이스’의 문을 열었다. 이로써 기흥·수지·처인 3개 구 모두에 장애인재활시설 구축을 완료, 민선 8기 장애인 복지 공약을 추가 완성했다. 3곳의 용인시 장애인복지관을 둘러본다. ■ 사고 없는 직업교육, 처인장애인복지관 - ‘VR 직종체험’과 ‘맞춤형 보조기구 제작 서비스’ “고기를 올려놓아요. 불 조절을 해야해요” 양호진(23세) 씨는 스피커를 통해 흘러 나오는 말소리에 맞춰 움직이느라 분주하다. VR 고글을 착용한 호진 씨의 양손에는 스틱이 들려 있다. 스피커의 주문에 따라 주방 냉장고와 인버터, 양념이 놓인 선반을 오가고 있지만, 실제 주방은 없다. 호진 씨가 착용한 고글과 모니터 속에만 존재한다. 처인장애인복지관이 도입한 장애인 AR·VR 스포츠센터 체험공간 ‘스페이스’ 내 VR 직종체험실의 모습이다. 직종체험실에서는 주방조리, 커피 제조 과정 등을 VR을 통해 실습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는 조리 기구를 제 위치에 갖다 놓는 일도, 불을 만지는 일도 어렵고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VR체험을 통해 위험 요소를 없애고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 “커피도 제가 잘 만드는데, 직접 만들 때는 스팀이 힘들어요 저는” 호진 씨는 그동안 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 소양교육과 임가공교육 등을 받아왔다. 지금은 VR직종체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전문 기술을 연습 중이다. 스테이크 요리에 이어 커피 제조과정까지 보여 준 호진 씨는 다음번에 방문하면 직접 커피를 내려주마 약속하며 한 마디를 더 보탠다. “자신감이 생겨요. 반복해서 자꾸 연습하거든요.” 처인장애인복지관은 또 보조공학서비스도 진행중이다. 시중에 판매하는 보조기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의 신체 사이즈와 욕구에 맞게 3D프린터를 사용해 제작해준다. 손에 힘이 없는 장애인을 위한 페트병 따개에서부터 전동휠체어 전용 조이스틱, 휠체어 전용 컵홀더, 타이핑 보조기, 재활치료를 위한 스트레칭 보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제작비용은 물론 무료다. ■ 대한민국 장애인 재활치료의 선두 주자 기흥장애인복지관 - 보행로봇 ‘워크봇G’, 전국 최초 ‘아쿠아클라이밍’ 도입 “보조기 없이 걷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지요. 이것만 타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다리 자체의 느낌이 아니라 허리 근육이 당기면서 운동이 되는 느낌이 들지요. ‘내가 진짜 걷는다’라는 걸 알게 되지요” 용인시 기흥구 기흥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된 워크봇G에 올라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안정경(46세)씨의 말이다. 안 씨는 하반신 마비로 인해 걷기 감각을 상실했다. 워크봇G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최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돕는 보행로봇이다. 손상된 뇌신경의 기능을 주변 신경이 대체할 수 있도록 반복운동을 돕는 역할이다. 물리치료사들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걸음을 잡아주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30분에 100보를 걸을 수 있지만, 보행로봇을 활용하면 30분에 1000보를 갈 수 있다. 급성기(병원치료시기)에 치료를 하면 3~6개월 사이에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워크봇은 일반병원에서도 보급이 된 재활 로봇이다. 30분 이용료는 9~12만원, 기흥장애인복지관에서는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상·하반기로 나눠 분기별 20명씩 40명을 모집하는데, 경쟁률은 대략 5대 1. 입소문을 타면서 타 시·도 거주자들도 신청하지만 용인시 거주자 우선 원칙에 따라 용인시민만 이용 기회를 얻고 있다. 기흥장애인복지관은 전국 최초로 아쿠아 클라이밍 치료를 도입했다. 아쿠아 클라이밍은 인공 암벽을 오르는 스포츠 클라이밍을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다. 복지관 수중재활실에 인공암벽을 설치해 스스로 근력운동을 하기 힘든 뇌병변, 지체·발달장애아들을 집중 치료하고 있다.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전국 Top5’ 수지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직업교육 받은 교육생, 까페 매니저 되다 “아침에 출근해서 첫 잔을 내렸을 때 향기와 풍미가 올라오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라떼 아트를 할 때의 몰입감도 최고지요” 수지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까페 뜨랑슈아 SAY 매니저 김준형(28세) 씨의 말이다. 준형 씨는 2013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직업전환교육을 받으면서 수지장애인복지관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회사 사내까페, 영화관 드림이, 유명 커피 체인점 등에서 직원으로 일해왔다.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수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일자리를 소개했다. 2022년 1월, 준형 씨는 자신이 처음 일을 배웠던 곳, 수지장애인복지관이 운영하는 까페 뜨랑슈아 SAY 1·2호점을 총괄하는 매니저가 됐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매니저가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준형 씨는 “후배들에게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한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 놓아야 나중에 어딜 가서든 일을 구할 수 있고 단단하게 버틸 수 있다고…”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수지장애인복지관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는 전국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Top5에 속한다. 2022년 9월 30일 기준 125명의 장애인들이 수지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 2021년 173명, 2020년 124명이 복지관을 통해 취업했다. 수지장애인복지관은 연간 3400 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 치료, 심리상담, 평생교육, 자립 및 취업지원 등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돕고 있다. 이 중에서도 취업 관련 프로그램은 호응이 좋다. 11월 10일 현재 339명의 교육생이 프로그램에 참여중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 3개구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구축돼 공약을 이행하게 됐다. 빈틈없는 지원으로 용인시 장애인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결핵에 걸려 한 다리를 절단했고, 청년기에도 큰 병으로 20개월 넘게 병원 신세를 졌던 영국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자신의 체험을 투영해 발표한 시 ‘인빅터스(Invictus,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시에서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라며 삶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표현했다”며 “용인시 장애인들도 재활시설을 활용해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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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등 ‘특례시 권한’법 개정, 한 걸음 내딛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9월 7일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각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례시 사무(3건 기능, 21개 단위 사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가 이양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소유 교지나 부지의 일정지역에 대해 1만㎡ 이상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생긴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특례시가 직접 협의함으로써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창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소 내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특례가 부여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각 특례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특례권한을 확보해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중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ㆍ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는 각각 소관부처별 개정을 완료해 지난 4월과 5월에 공포됐으며 내년 시행 예정이다. 시는 특례시장협의회와 함께 이미 법제화가 마무리된 특례시 이양사무(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와 실무간담회, 9월 경기도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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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고 29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과 3개 구청 종합민원실, 38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비롯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에 안내문 5000부를 배부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다. 책임보험은 사고가 난 상대방 및 상대 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피해를 기본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원, 사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