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문화재단,‘시민 밀착형 문화예술 사업’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지난 3월 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 밀착형 문화예술 사업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모두 문화도시팀으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용인 시정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예술교육부터 생활문화, 축제까지 시민과 밀접한 모든 문화사업을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필요로 추진되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공공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시민 밀착형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재단에서는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용인의 현재와 미래의 시민 밀착형 문화예술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人), 공간(所), 콘텐츠(內容)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나가고자 한다. ▲사람(人) 용인 시민들과의 생활 속에 함께 문화 산소를 공급해 주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 중 ‘아트러너’는 용인문화재단의 찾아가는 예술교육 매개자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용인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예술교육의 즐거움을 전파하고 있으며 특히, 용인시민이 문화예술 향유자에서 그치지 않고 맞춤형 워크숍 및 실습 과정을 통해 매개자로 성장하여 이웃에게 문화예술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인 ‘아임버스커’는 2012년 ‘용인거리아티스트’로 시작한 재단의 대표적 시민 밀착형 사업으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거리공연 아티스트가 시민들이 운집한 용인 거리 곳곳에서 여러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정규 공연’과 ‘찾아가는 공연’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정규 공연’은 용인시 거점 30여 곳에 정기적으로 순회공연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공연’은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 지역 축제 등에 아티스트를 지원하여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우리 동네 예술가들이다. ▲공간(所) 용인에는 시민이 참여 가능한 문화예술 소통 공간이 다수 갖춰져 있다. 첫 번째는 2023년에 개관한 기술과 예술을 기반으로 한 시민 문화예술 소통공간 ‘공생광장’이다. 대도시 용인의 다양한 세대가 공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구축된 앵커시설로 문화예술교육부터 커뮤니티 활동, 창작까지 용인시민 누구나 문화 주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보정역 생활문화센터’는 폐쇄된 보정임시역사를 생활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해 만든 공간으로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대관 공간과 특색 있는 생활문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장소이다. 또한 시민 누구나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동네 카페, 책방,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활용한 ‘문화머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 13개 ‘문화머뭄’ 공간을 발굴하여 지역의 자원과 공간,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운영으로 문화로 머물고 싶은 환경 조성에 큰 힘을 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4.5톤 트럭을 개조한 이동형 무대인 ‘아트트럭’이 있다. ‘아트트럭’은 용인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지역축제와 마을 행사에 무대, 음향, 조명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으며 용인시 전역을 공연장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콘텐츠(內容)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 시민 밀착형 문화예술사업에 무엇보다 중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시민 밀착형 글자 그대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재단에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사업 추진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만한 테이블’을 시작으로 수집된 시민의 상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어 그 효과를 배가 시키고 있다. 올해에만 6,000명의 가까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7월부터는 시민의 상상을 실현시키는 사업인 ‘OO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어서 ‘상상포럼’을 통해 시민활동가들의 사례와 민․관․학 합동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상호 소통을 통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축제를 통해 용인의 다채로운 문화예술자원이 한데 모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2024년 4월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를 시작으로 6월 말 ‘용인르네상스 광장 축제’, 9월 ‘포은광장축제’로 용인시 3개구에서 구별 특성을 담은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화예술강사 및 단체와 함께 대중예술 분야, 장애인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대상과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ESG 경영 패러다임에 발맞춰 버려지는 장난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플라스틱 정글 탐험대’ 전시, 쓰고 남은 재료를 재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보는 ‘열린작업실’ 등 콘텐츠로 요즘 시민들의 관심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 다가가고 있다. 재단이 추구하는 시민 밀착형 문화예술사업의 기본은 ‘일상 속 문화 활동’이다. 또한 함께 모인 시민들과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일상 속 문화 활동’이 보편화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다. 이처럼 지향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사람(人), 공간(所), 콘텐츠(內容)가 더욱 촘촘히 연결되어야 하며 시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 수립에도 힘을 쏟아야만 한다. 재단은 이에 발맞춰 용인시, 용인시정연구원과 적극 소통하여 올해는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 내년에는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장서고자 하며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일상이 문화인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실현해 보고, 이와 관련한 교육부터 동아리 활동까지 이어나가며, 더 나아가 일상에서 늘 체감되는 축제가 펼쳐지고, 이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보육 부담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이 시민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광교풍경채 어바니티’, 3월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등 2개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열었다. 이에 따라 4월 25일 기준 용인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5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은 총 626개소다. 시는 또, 오는 6월 ‘용인보평역 서희스타힐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용인드마크데시앙‘ 등 3개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오는 11월에는 ’힐스테이트 용인고진역 D1블럭’과 ‘D2블럭’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5개소, 5월과 6월에는 각 1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문을 여는 등 총 71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용인에서 운영돼 시민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환경에 대한 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인구가 집중된 도시와 달리 민간 어린이집이 개원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중요성은 높다. 시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촌지역 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자재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코딩 교육 등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반 보육시설에서 보호가 어려운 장애아동과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위한 ‘취약보육’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는 영아와 야간보육, 장애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어린이집과 균형을 맞춰 국공립 어린이집의 기능과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 중”이라며 “보육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과 인구밀집 지역의 보육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처인구, 건축물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 절차 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전했다. 구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하면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개선이 구조안전확인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경제활동과 리모델링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노후 도심의 도시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제도 정비와 적극행정으로 시민 편익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일 시장, 구갈상점가 상인회 감사패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8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대한 보답의 뜻으로 구갈상점가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에 한해 지난 달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감사패에는 ‘시민들의 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늦추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시가 다양한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서아 구갈상점가 상인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리모델링과 51층 이상 건물의 건축허가 권한 등을 시로 이양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 리모델링도 활성화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 시장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지원과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와 별개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대 구역(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에 대해선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상일 시장,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장 정부에 요청 국도 45호선 조기확장 위한 예타 면제도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도록 되어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돼야 하고 터널도 뚫려야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넘겨라”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로 넘겨달라”고 말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정부는 용인 백암면을 비롯한 면 지역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타운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 “2026년 봄 반도체고 개교할 것”…“과학고‧예술고 설립도 추진”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도시’ 세션에선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박물관·미술관 확충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개교 준비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고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26년 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학고,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잘 반영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올해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와 제1회 대학생 연극제를 진행하고, 이후엔 포은아트홀 객석을 300석 가량 늘리고, 시립미술관 건립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흥구 신갈동 17-7번지(신갈로 114)에서 개최한 인권교육원 기공식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핵심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서로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교육원 착공을 환영하며 시는 앞으로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문화를 발전시키는 심장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고, 교육원의 인권 체험 프로그램을 용인시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기 국회의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인권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위가 14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옛 통관물류센터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하는 방식으로 건립된다. 인권위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건물과 토지를 인수한 후, 2022년 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1월 시에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완료했다. 인권교육원은 올해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 연면적 4637㎡,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개원할 예정으로 강의실, 온라인 융합교육 스튜디오, 치유단련실, 다목적체험교육실, 전시영상체험실, 전시홀, 콘서트홀 등을 갖추게 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권 교육”이라며 “인권교육원은 본격적인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 권리를 보장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내 1위·전국 선두 용인시 도서관의 인기 비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도 경기도 내 도서 대출 1위 도시로 꼽혔다. 6년 연속인데 2위를 한 도시보다 대출 권수가 36%나 많으니 당분간 이 순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개별도서관 실적에선 수지도서관과 상현도서관이 2018~2021년 전국 선두 자리를 주거니 받거니 했고, 지난해 경기도 내 도서관 상위 50위 안에는 용인의 19개 도서관 중 12곳이 포함됐다. 전국 성인 2명 중 1명은 1년에 책 1권도 읽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책 읽는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용인시 도서관이 남다른 성과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지자체 도서관과는 다른 매력 포인트라도 있는 것일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다가갔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다가가려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이다”라고 말했다. 시민 편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 용인시 도서관은 다양한 형식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에서 편하게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 미래를 위해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와 시민 요구에 따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는 용인시 도서관의 모습이다. ■ 서점까지 도서관화… 시민 곁으로 가는 도서관 보고 싶은 책을 인근 동네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용인특례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비스다. 시민들은 매년 20여 곳의 동네서점에서 신간을 사는 대신 대출해서 보고 있다. 출퇴근조차 바쁜 시민들에겐 지하철역 등에서 365일 무인 도서대출반납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 10곳을 설치, 손쉽게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하는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가 없거나 대출 중이라면 다른 도서관의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아 읽을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도 공공-작은-스마트도서관 총 34곳으로 확대하고 있다. 수지, 영덕, 서농, 성복도서관 등 4곳 등 최근 문을 연 도서관에는 즉석에서 회원증을 발급하는 무인발급기를 도입해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30초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두 배의 대출 기간을 운영하고 다자녀 대출권수 확대 등 시민들이 여유 있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 용인에선 전 생애에 걸쳐 책과 밀접하게 친해질 수 있는 정책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에 그림책을 지원하는 북스타트, 책 1쪽을 2미터로 환산해 목표 거리만큼 책을 읽고 서평을 작성해 완주하면 1년간 도서 대출 권수와 기간을 확대하는 혜택을 주는 독서마라톤과 작가초청강연회, 북콘서트, 독서동아리, 북페스티벌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등도 진행하고 있다. 각 도서관은 중앙(지역인문학), 포곡(예술), 동백(육아), 모현(만화), 청덕(교양과학), 남사(원예), 기흥(진로취업), 구성(실버), 보라(전통·역사), 흥덕(건강·의학), 서농(생태·환경), 영덕(여행·지리), 수지(4차 산업), 죽전(세계 문화), 상현(심리), 성복(다국어) 등 16개 특화 주제 분야를 선정해 관련 장서와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초단계부터 심화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 일상이 풍요로운 독서기반 확충 용인특례시는 도서구입비 지출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데 연간 도서구입 예산은 23억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복지를 위한 장애인 대체자료, 다문화 해외원서, 비대면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전자자료,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등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의 장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시민들이 도서관에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서관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다. 시는 현재 19개인 공공도서관을 2028년까지 24개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엔 동천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20개 공공도서관·12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게 된다. 노후된 중앙, 구성도서관은 리모델링을 준비중으로 개방형 복합지식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단국대 외 관내 4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 자료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초·중·고학교에는 찾아가는 서비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실비지원, 틈새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며 민관학이 상생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은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이용하는 계기가 되어 2023년 도서관 이용자수는 646만명으로 이용률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시는 319곳(308개 지방자치단체와 11개 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시설과 설비, 이용과 이용자 등 6개 영역 25개 항목에 대한 지난해 운영 실적에서 총 602만1903권의 대출권수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시의 도서 대출권수는 2위 성남시(433만7612권)보다 39% 많고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358만2819권, 5위)보다는 68%나 많았다. 수지도서관을 찾은 이용자는 "책 속에 푹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 같은 인테리어 등 도서관이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다“며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어 앞으로도 계속 도서관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용자는 “곳곳에 마련된 테이블과 의자가 웬만한 북카페와 같이 좋고 미술작품 관람까지 할 수 있어 문화공간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집 근처에 좋은 공공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온 가족이 다 함께 방문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도서관은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변화 흐름에 맞춰 서비스를 앞서 분석하고 개발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지역의 교육, 문화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여가와 지식정보, 커뮤니티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