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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 개정·고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 시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고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규제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반도체 중심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먼저 새 운영기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또,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산업방류수의 수질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산업단지 계획(안) 검토 때 사업시행의 목적과 시행가능성, 입지 적정성, 정책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헌도 등을 다양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시행 목적이나 시행 가능성과 관련해선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 ▲공공사업으로 이전하는 지역 내 공장 수요를 위한 산업단지 ▲기존 노후화 된 공장지역의 재생을 위한 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토지(국·공유지 제외)의 75% 이상을 확보한 산업단지 등의 항목을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 시는 또, 입지적정성을 검토할 때 ▲산업단지 예정 구역 면적 중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50% 미만 ▲산업단지 구역 중 농업진흥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미만 ▲경기도 입지기준 충족 ▲산업단지 내·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한 지역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 시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검토서를 작성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정책부합성 부분에서는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탈탄소전환·에너지 자립 선제 대응 계획 수립 ▲국가공모사업이나 국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 ▲민원 해소대책과 지역주민 협의체 수립 여부 등을 살피도록 했다. 새 운영기준은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주민고용과 공공시설 설치, 주차장·전기차 충전소 공유 등의 공헌도 계획 수립 여부도 검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의 상생협력에 힘을 더하도록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한다”며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집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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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컨설팅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이하 도시공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관리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27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위험관리컨설팅이란 사업장에 잠재된 각종 위험을 발견‧평가해 이에 대한 손실을 예방하고 경감대책을 제시하는 컨설팅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시하는 이번 컨설팅은 용인도시공사 관리시설인 아르피아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건물 균열 및 변형여부, 주요 사고사례 원인 분석, 위험물 관리상태, 비상대응 계획 및 훈련 등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신경철 사장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시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을 준비하게 됐다”라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컨설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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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주택건설 현장 폭염 대책 수립·이행 상황 점검▲용인특례시청사 전경 (드론샷)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내 18곳 1만 1739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20억원 이상)에 휴게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각 건설 현장에 폭염 발생 전인 이달 28일까지 자체적으로 무더위 쉼터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보냉장비를 확보하며, 온열 환자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센터나 119구급대 등 의료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실제 폭염이 발생하면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고 작업 전 현장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과 근로자 상황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일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일 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 등의 폭염특보가 발령된다. 시는 현장별로 폭염에 대비해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 가이드를 배포하고, 현장 근로자의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대책반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시는 또 주택과 내에 7명 규모의 대책반을 편성, 오는 9월 30일까지 각 현장의 대책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폭염 대응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선 즉시 시정조치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면서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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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수용대상지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2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4차로->8차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낸 이상일 시장은 22일 회의에서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내의 주민이나 기업 입장에선 비자발적 토지수용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모습 이 시장은 기업 이주산단 조성,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며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마련됐듯 이주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주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주기업 입주 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도45호선 확장 사업의 마무리 시기가 오는 2031년으로 잡혀 있는데 국가산단 제1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인 2030년보다 늦은 시기에 확장이 이뤄지면 그간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45호선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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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보정·구성·서농동 주민과 소통간담회 갖고 지역 현안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1일 기흥구 보정동, 구성동, 서농동 등 3개 동 주민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시의 역점사업과 발전상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후 약 2년 동안 시의 발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각종 성과, 시의 비전 등을 설명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38개 읍·면·동을 순회 방문을 하고 있다. 21일까지 11개 동을 방문해 동별로 2시간 가량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1일엔 오전, 오후에 걸쳐 기흥구 보정동, 구성동, 서농동을 차례로 방문해 70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과 모두 6시간 가량 만났다. 이 시장은 “제 임기가 이제 절반에 가까워지는데 시장으로 뽑아주신 시민들에게 일과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용인특례시는 다른 고장이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가지 큰 성과를 내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제가 시의 주요 현안을 챙기고 있지만 38개 읍면동의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각기 다르고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지난 2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보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보정동 주민간담회에선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가 이면 도로를 정비하는 효과가 높아 더 많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한때는 보정동 카페거리를 상징하던 조형물이 노후해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주민 유영수 씨는 “플랫폼시티 사업으로 인해 사업이나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많이 원래 하던 일을 그만뒀는데 시가 도와줄 수 있는지, 이주민이 다시 정착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은 데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의 경우 대토보상을 비롯해 특별한 문제 없이 보상이 이뤄졌지만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만큼 불편도 클 것”이라며 “시에서 그동안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를 가동해 왔지만 더 많이 소통해서 재정착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준 플랫폼시티과장은 “플랫폼시티는 98% 정도 보상이 진행됐고 이미 보상을 받으신 분들에게 경쟁 아닌 방식으로 사업권을 드리는 건 계약상 문제가 있기에 그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주민 대표나 협의체와는 그간 보상 협의나 논의를 잘 이어 왔지만 현재 특별한 이슈가 없어 그동안 회의가 없었는데 주민들의 생각을 더 잘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정유정씨는 “그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자율방범대로 활동해 왔는데 보정동에는 방범대를 위한 활동 초소가 없다”며 “방범대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초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민 행정과장은 “용인시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는 곳은 8곳인데 자율방범대가 최근 법정 봉사단체가 되면서 경찰서와 시가 협의해 방범대를 지원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일단 경찰에서 현장 조사 등을 한 뒤 국비나 도비, 시비 등 예산 비율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열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성동 주민들은 8년 가량 답보상태에 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송재열 통장협의회장은 “먼저 타고난 열정으로 시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시장님께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며 “구성동은 요즘 이편한세상 입주로 한참 혼잡하고 6월 GTX 용인역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데 옛 경찰대 부지에 관련해선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옛 경찰대 부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속 논의하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8년 전의 방안은 시의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줄이고, 교통망 확충을 위한 투자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국도 23호선 밑에 지하도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LH의 입장에선 세대수를 크게 줄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한 여러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시의 자족 용지가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사업 구역 내 20%정도를 자족 용지로 확보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LH와 접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구 체육회장은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개설 계획이 진행되는데 좀 좁은 지점에 개설이 되면 불편이 클 것 같고 정체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동백 IC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건설정책과장은 “동백 IC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데, 언동로 정체 현상이 예상돼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며, 현재 한국도로공사에 보완 요청을 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순자 부녀회장은 청덕성당이 예전에 공원 쪽으로 이전했음에도 아직도 버스정류장 명칭이 그대로인 탓에 많은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서 정류장 명칭이 변경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삼성래미안2차아파트~마북 IC 방향 도로 약 1.7km 구간 교통신호 연동화 추진과 옛 경찰대 사거리(언남초, 언남중 진입 방향)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을 제안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에 배석한 담당과장들이 연동화 추진 진행 상황을 3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 것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옛 경찰대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규정하는 횡단보도 설치 규정에 맞지 않아 경찰이 불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했다. ▲지난 2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서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농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편한 대중교통에 대한 고충과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공사로 인한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을 주로 호소했다. 오효환 체육회장은 “서농동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많이 불편하다”며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타고 신갈 오거리로 가는 데 빙빙 돌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리니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 시장은 “각 읍면동 주민들과 대화할 때, 초중고 교장선생님과 만났을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대중교통 문제”라며 “용인시가 1996년 인구 26만명으로 시로 승격한 이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대중교통망이 신속하게 따라주지 않은 점에다 운수 종사자들 부족 문제까지 겹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속시원하게,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시가 광역버스 증차, 마을버스 배차간격 축소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은 한결 나아진 곳도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필요해 전역의 불편을 일거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서농동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잘 아는 만큼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효성 대중교통과장은 주차 문제와 관련해 “농서동 427번지의 경우 LH가 소유한 땅인데 그곳은 130면 정도의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지만 1년밖에 사용할 수 없어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 사용 기간이 너무 짧고, 그 앞에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국유지의 경우 토지 대여료가 굉장히 높아 삼성 측에서 비용을 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영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서농동 주민들에게 복지는 곧 교통 편의를 뜻하는데 인덕원선 전 구간이 공사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언제 끝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선 흥덕구간은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인덕원선 전체는 2029년 말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은 “서농동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무겁다"며 "시가 더 노력할 것이며 ,삼성 측과도 상생 차원에서 도로·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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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주민 소통간담회서 도로 환경 개선 등 강조▲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일 기흥동 소통간담회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일 보라동 소통간담회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기흥구 보라동과 기흥동에서 각각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열어 시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지역별 현안을 논의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지난 2년간 상상력을 발휘하며 시 공직자들과 성심성의껏 일한 결과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다른 고장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성과를 내며 발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 곳곳의 사정이 다르고 지역마다 해결해야 할 현안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라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에서는 상습 교통 체증 해소 방안과 파손 도로 복구,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사업 조속 추진 등 도로‧교통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박명옥 보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보라동 일대 교통 체증 해소의 대책으로 많은 주민이 염원하는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기흥구의 중요한 현안인 만큼 시가 공을 들이고 있다”며 “비용대비편익값(BC)이 잘 나와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ㆍ오산 등과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광대 도시철도과장은 “분당선 연장선의 용역 기간이 지난해 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성을 올릴 수 있는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철도사업이 추진되려면 충분한 BC 값이 나와야 하므로 오산시, 화성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일 보라동 소통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선화 통장협의회장은 “보라동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이라 파손된 도로도 많다”며 “시에서 나름대로 신속히 도로 복구작업을 하고 있지만 몇 일 사이 또다시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비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체계적으로 구간을 정해 단계적으로 도로를 깔끔하게 포장할 수 있도록 예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며 “보라동 전반의 도로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하고 예산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관계부서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영식 주민대표가 보라동 일대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화두로 내세우자 이 시장은 “보라동 이마트 부근에서 신갈 면허시험장을 지나 성남 오리 방향으로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지방도 23호선을 지하화하려 한다”며 “지상 도로는 그대로 두고 지하에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지상의 교통 흐름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보라동 주민의 숙원이던 지방도 315호선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바꾸도록 해서 주민 바람대로 지난해 11월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지하차도를 착공하게 된 과정도 덧붙여 설명했다. 이 지하차도는 2025년 말 준공 예정이다.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이동 편의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주민 조현증씨는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지역사회에 어우러져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한계가 많다. 보라동은 장애인이 이동하기 좋게 다수 시설에 평탄화 작업이 돼있어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각종 용품이 대부분 수입품이어서 국내 기업들이 이들 물품을 많이 만들어 보다 저렴하게 팔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물품 경진대회를 용인이 열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 일하는 동안 반도체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용인과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버금가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어르신과 장애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장애인 용품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깊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용품의 국산화, 저렴한 가격대의 용품 보급을 위해 용인에서 경진대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시 전역에서 휠체어를 타고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 평탄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맞춤형 경사로 사업도 지난해 70군데에 마무리한데 이어 올해에도 70곳에서 경사로를 만들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기흥동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기흥호수공원 합류부 환경 개선과 도로 개선을 통한 교통 체증 해소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김영숙 통장협의회장은 “기흥호수공원에 횡단보도교를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해줘 감사한다”며 “하지만 기흥호수공원 합류부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들을 치워주고, 이곳을 매립해 공원을 조성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교완 공원조성과장은 “공세동 214번지 일원 공세천과 기흥호수의 합류부인 해당 부지엔 무단 투기한 쓰레기와 버드나무 씨앗 솜털 등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토지를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즉시 조치토록 행정명령을 한 만큼 쓰레기는 곧 치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곳 공원화를 위해선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유원지에서 공원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오정수씨는 “공세동 코스트코 삼거리에서 청구아파트 앞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1차로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하다”며 확장을 요구했다. 김강일 도로관리과장은 “도로를 확장하려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행정절차도 밟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신호체계를 바꾸거나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등의 아이디어로 교통 체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에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꽤 있을텐데 잘 확인해서 도로를 순차적으로 확장해서 체증을 해소하는 등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그에 대해 예산확보 문제 등 깊은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들이 '중장기적 검토'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상투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검토를 하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무엇인가 좋아지고 바뀔 수 있도록 해보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흥호수공원 단절구간을 연결해 둘레길을 조성한 데 이어 앞으로 220억원 가랑을 투입해 호수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교를 건설하는 계획도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시장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역점사업과 도로망 확충 계획,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 등 난제 해결 노력, 생활 밀착 행정서비스 등 지난 2022년 7월 취임 후 약 2년간의 도시 발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성과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시의 변화된 모습과 앞으로의 발전상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동별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불편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지역 내 38개 읍ㆍ면ㆍ동 순회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기흥구 보정동과 구성동, 서농동에서 주민 소통간담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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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 ‘최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경기도내 35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3~’24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에서 A그룹(11개관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6일 용인소방서는 소방대상물의 면적과 수, 현장활동 건수, 민원처리 건수 등이 경기도 내 상위권인 A급 관서로 구분된다.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은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간 효율적인 예방정책과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5개 항목(▲언론홍보 분야 ▲지도점검 및 교육 분야 ▲공통 분야 ▲특수시책 ▲화재·인명피해 저감)으로 나뉘어 각 항목별 세부과제를 얼마만큼 창의적·실용적·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 3단계의 꼼꼼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용인소방서는 지난 20년 12월 군포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에서 엘리베이터 기계실 문을 옥상 문으로 착각해 미처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추진’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피난시설 3종(피난안내 테이프,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을 설치 및 배부했다. 또한 지난 2월 용인소방서에서 주관한 안전문화살롱에서 용인시 추경 예산 편성 시 시민 안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 미설치 대상에도 추후 100%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추진했다. 집배원, 야쿠르트 배달원 등 지역 곳곳을 다니며 일을 하는 직종에 ‘스프레이 소화기’를 전달하는 ‘안전지킴이 스피드119’ 정책을 통해 초기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재산·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용인소방서는 다양한 시책으로 용인시의 안전한 분위기 조성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 행정의 모범을 보이며 창의성·실용성 분야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 날 시상식에서 문민우 소방교는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중점관리대상 등 관내 주요 대상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들을 적발하고 조치해 도민안전확보에 이바지한 공으로 도지사표창을 수상했다.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항상 용인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기에 소기의 성과를 이뤄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는 용인소방서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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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장마철 침수피해와 폭염 사전 예방 활동 만전 기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 하수관로관리과와 3개 구청은 장마철을 대비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하수관로(우수, 오수) 약 27.5㎞ 구간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폐쇄회로(CC)TV와 육안 조사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해 하수관로의 토사 퇴적, 균열, 함몰 등의 여부를 파악한다. 보완이 필요한 구간은 6월까지 준설과 보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형 공장이 설립되는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시 기업지원과는 지역 내 1만㎡ 이상의 대형 공장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배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상태, 비탈면과 토류벽, 가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중대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한다. 시는 향후 터파기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 단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수지구도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 예방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수지구는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한 그늘막을 지역 내 50곳에 새로 설치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수지구 내에는 총 442개소의 그늘막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고열로 인한 차량 타이어 파손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7개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 2대를 동원해 열섬화 현상을 해소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동막천과 탄천2개소에 대해 준설작업을 진행한다. 또, 죽전지하차도의 방재, 배수시설 정비를 여름 우기철 전 마무리한다. 지하차도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자동진입 차단시설도 ▲상현지하차도 ▲성복지하차도 ▲신대지하차도 ▲죽전지하차도 등 총 4곳에 6월까지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재난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생활하는 주거시설과 하천, 도로, 지하차도, 공사현장 등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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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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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범칙사건 고발,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차량탑재형 영치단속 시스템을 활용,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힘을 보태고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강제견인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이월된 취약계층이나 청년층 체납자를 위해선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부서별‧세목별로 적절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