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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시민 밀착형 문화예술 사업’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지난 3월 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 밀착형 문화예술 사업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모두 문화도시팀으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용인 시정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예술교육부터 생활문화, 축제까지 시민과 밀접한 모든 문화사업을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필요로 추진되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공공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시민 밀착형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재단에서는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용인의 현재와 미래의 시민 밀착형 문화예술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人), 공간(所), 콘텐츠(內容)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나가고자 한다. ▲사람(人) 용인 시민들과의 생활 속에 함께 문화 산소를 공급해 주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 중 ‘아트러너’는 용인문화재단의 찾아가는 예술교육 매개자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용인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예술교육의 즐거움을 전파하고 있으며 특히, 용인시민이 문화예술 향유자에서 그치지 않고 맞춤형 워크숍 및 실습 과정을 통해 매개자로 성장하여 이웃에게 문화예술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인 ‘아임버스커’는 2012년 ‘용인거리아티스트’로 시작한 재단의 대표적 시민 밀착형 사업으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거리공연 아티스트가 시민들이 운집한 용인 거리 곳곳에서 여러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정규 공연’과 ‘찾아가는 공연’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정규 공연’은 용인시 거점 30여 곳에 정기적으로 순회공연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공연’은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 지역 축제 등에 아티스트를 지원하여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우리 동네 예술가들이다. ▲공간(所) 용인에는 시민이 참여 가능한 문화예술 소통 공간이 다수 갖춰져 있다. 첫 번째는 2023년에 개관한 기술과 예술을 기반으로 한 시민 문화예술 소통공간 ‘공생광장’이다. 대도시 용인의 다양한 세대가 공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구축된 앵커시설로 문화예술교육부터 커뮤니티 활동, 창작까지 용인시민 누구나 문화 주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보정역 생활문화센터’는 폐쇄된 보정임시역사를 생활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해 만든 공간으로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대관 공간과 특색 있는 생활문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장소이다. 또한 시민 누구나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동네 카페, 책방,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활용한 ‘문화머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 13개 ‘문화머뭄’ 공간을 발굴하여 지역의 자원과 공간,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운영으로 문화로 머물고 싶은 환경 조성에 큰 힘을 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4.5톤 트럭을 개조한 이동형 무대인 ‘아트트럭’이 있다. ‘아트트럭’은 용인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지역축제와 마을 행사에 무대, 음향, 조명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으며 용인시 전역을 공연장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콘텐츠(內容)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 시민 밀착형 문화예술사업에 무엇보다 중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시민 밀착형 글자 그대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재단에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사업 추진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만한 테이블’을 시작으로 수집된 시민의 상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어 그 효과를 배가 시키고 있다. 올해에만 6,000명의 가까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7월부터는 시민의 상상을 실현시키는 사업인 ‘OO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어서 ‘상상포럼’을 통해 시민활동가들의 사례와 민․관․학 합동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상호 소통을 통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축제를 통해 용인의 다채로운 문화예술자원이 한데 모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2024년 4월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를 시작으로 6월 말 ‘용인르네상스 광장 축제’, 9월 ‘포은광장축제’로 용인시 3개구에서 구별 특성을 담은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화예술강사 및 단체와 함께 대중예술 분야, 장애인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대상과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ESG 경영 패러다임에 발맞춰 버려지는 장난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플라스틱 정글 탐험대’ 전시, 쓰고 남은 재료를 재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보는 ‘열린작업실’ 등 콘텐츠로 요즘 시민들의 관심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 다가가고 있다. 재단이 추구하는 시민 밀착형 문화예술사업의 기본은 ‘일상 속 문화 활동’이다. 또한 함께 모인 시민들과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일상 속 문화 활동’이 보편화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다. 이처럼 지향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사람(人), 공간(所), 콘텐츠(內容)가 더욱 촘촘히 연결되어야 하며 시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 수립에도 힘을 쏟아야만 한다. 재단은 이에 발맞춰 용인시, 용인시정연구원과 적극 소통하여 올해는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 내년에는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장서고자 하며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일상이 문화인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실현해 보고, 이와 관련한 교육부터 동아리 활동까지 이어나가며, 더 나아가 일상에서 늘 체감되는 축제가 펼쳐지고, 이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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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역급행버스 도입 등 서울 출퇴근 더 빨라진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광역급행버스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8일 전했다. 앞으로 시행될 개선책은 ▲광역급행버스 도입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추가 ▲명동성당 인근 가변 정류장 정차 ▲퇴근시간대 강남 일원 노선 역방향 운행 등 5가지다. 시는 우선 교통 체증이 심한 출근 시간대 승객이 많은 주요 정류장에만 정차해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광역급행버스를 오는 27일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명지대에서 출발해 강남역으로 가는 5001-1번, 강변역 방면으로 가는 5600번을 오전 6~8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좌석 예약제로 운행할 예정이다. 좌석 예약제는 시민들이 오전 6~8시에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의 좌석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 DIGILOCA)를 통해 예약한 뒤 탑승하는 서비스다. 오는 6월부터는 5001번(강남역), 5005번(서울역), 5700A번(강변역)에도 적용하고, 급행버스로 운행하는 5001-1번과 5600번도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용인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14개 노선(33회)에서 좌석 예약제가 시행된다. 시는 광역버스 승객이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친환경 2층 전기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도입키로 한 총 50대의 전기버스 중 14대가 용인특례시에 배정돼 올해 말까지 순차 투입될 예정이다. 대상 노선은 명지대에서 출발하는 5000A/B번(서울역) 5대, 5001번(강남역) 1대, 5003번(강남역) 8대로, 만차 운행이 잦은 이들 버스 노선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는 서울 시내 도심 혼잡으로 인한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16일부터 서울 중구 명동성당 방향으로 운행하는 4101번, 5000A/B번, 5005번, 5005(예약)번, P9211(퇴근)번이 중앙차선 버스정류장이 아닌 가로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이 가능해져 버스전용차로 혼잡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퇴근 시간대에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로 향하는 광역버스가 열차처럼 일렬로 늘어서면서 발생하는 버스전용차로의 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노선은 정류장 순서를 바꿔서 운행한다. 대상 노선은 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으로, 오는 6월 말부터 경부고속도로→신양재IC→강남→신논현→반포IC→경부고속도로 등의 방향으로 운행한다. 기점에서 출발하는 첫차부터 오후 2시까진 기존 방향대로, 오후 2시부터 막차까진 역방향으로 운행한다. 시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역방향 운행으로 차량이 몰리는 퇴근시간 경부고속도로 하행방면 진입이 일부 완화돼 이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광역버스 개선 방안을 협의해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상일 시장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그동안 검토한 개선책들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계속 협의해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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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교통 안전 위해 경찰·유관기관과 맞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용인동·서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등 5개 기관과 ‘용인시 교통안전 향상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전했다.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 황호만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장,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 권기환 도로교통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정연철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6개 기관은 앞으로 2년간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공동 협력키로 했다. 또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운수 종사자나 민간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대책을 모색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를 개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구 110만의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특례시는 그만큼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오늘 이 뜻깊은 협약을 통해 시민 교통안전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환 도로교통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지난해 처인구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교통안전성 검토를 비롯해 52건의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을 시와 협력해 진행했다”며 “수지구 상현동 등 사고가 잦은 곳에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는 만큼 오늘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호만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최근 용인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고령자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해 시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운전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철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단장은 “지난해 운전면허 관련 업무 처리량이 90만건에 달할 정도로 민원 수요가 높다”며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노인 교통안전 교육 등도 시험장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협업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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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역버스 5개 노선에 좌석 예약제 확대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서울 강남역‧서울역 방면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22일부터 광역버스 5개 노선에 좌석 예약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로써 시가 지난해 6월부터 용인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9개 노선(20회)에 운영해 온 좌석 예약제는 14개 노선(26회)로 늘어난다.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 DIGILOCA)를 통해 미리 탑승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한 뒤 좌석을 예약하는 것으로, 승객이 몰려 버스 탑승에 어려움을 겪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됐다. 요금은 정류장에서 탑승할 때와 동일하다. 이번에 좌석 예약제를 확대 적용하는 노선은 오전 6~8시 출근 시간대에 강남역 방면으로 가는 1241번, 1550번, 1570번, 5006번과 서울역 방면 M4101번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의 협의에서 고속도로 진입 직전 버스 탑승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 물량을 요청해 이 같은 성과를 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진입부 인근의 정류장에서는 이미 만차인 광역버스가 정차조차 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컸다”며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좌석 예약제를 확대 시행한다. 앞으로도 광역버스 탑승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다음 달부터 승객이 많은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지하철 급행열차 개념의 광역버스 급행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상 노선은 출근 시간 명지대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5001-1번과 5600번의 광역버스 4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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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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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19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7일 화성ICT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9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4년도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례시·특례시의회 발전을 위한 양 협의회 공동 추진 사항 발굴, 또는 현재 추진 중인 사항 관련 상호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특례시의 재정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조직·예산권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실현 관련 타 의장협의회와 협력 등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가 함께하고 첫 회의를 하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 특례시의회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특례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와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의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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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역버스 3개 노선 14대 2층 전기버스로 변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광역버스 3개 노선의 14대를 기존 2층 버스에서 신형 전기버스로 바꾼다고 27일 전했다. 이로써 용인 지역을 운행하는 2층 전기버스는 기존에 6개 노선에서 운영하던 19대를 포함해 모두 33대가 될 전망이다. 기존 2층 버스를 2층 전기버스로 변경하는 노선은 강남역 방면의 5003번(8대)과 5001번(1대), 서울역 방면의 5000번(5대) 등이다. 출발지는 전기버스 충전시설이 있는 처인구 남동차고지다. 시는 운수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신규 2층 전기버스를 정식으로 운행하고 지금까지 아침 5시 30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초당역에서, 이후부턴 명지대로 출발지를 나눠 운행하던 5000번과 5003번도 출발지를 남동차고지로 바꿀 방침이다. 시는 현재 기흥역을 통과하는 광역버스 중에서 5001번과 5003번에만 각각 1대의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5000번 총 19대 중 12대, 5001번 총 16대 중 2대, 5003번 총 20대 중 11대는 2층 경유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경유 차량의 경우 고장이 잦은 데다 노후화로 운행이 어려워 단층 버스를 긴급 투입하는 등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2층 전기버스가 투입되면 버스 운행의 효율성이 높아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2층 전기버스는 정원 71명으로, 44명이 탑승할 수 있는 1층 버스보다 27명이 더 탈 수 있다. 따라서 승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관측이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의 협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수원ㆍ신갈IC 진입 직전 버스 탑승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흥역 주변 노선 물량을 요청해 이 같은 성과를 끌어냈다. 시는 지난해 11월에도 기흥구 강남대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5005번 노선에 출근 시간대 전세버스 3대를 투입하는 중간 배차를 도입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이후 노선 중간지점에서 탑승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대광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끌어낸 결실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5005번 노선의 중간 배차를 도입하면서 보다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2층 버스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 측과의 협의를 통해 2층 전기버스 신차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광역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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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공의 집단사직 불구 진료 차질 없어…철저한 대응체계 구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기관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시는 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시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2일 기준 용인시 내 병원에 총 559명(전문의 526명‧일반의 33명)의 의사가 근무 중이며, 이 중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 의사의 약 5%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 등 대도시 병원에 비해 전공의 비율이 낮아 일반 진료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응급실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장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전공의들의 반발이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보건의료재난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시는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에는 전공의들의 사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및 보건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병원과 의원에 휴진 참여 자제 요청 공문을 보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심각단계 격상 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은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 상황이 끝날 때까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는 보건의료재난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역 내 개원의가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경우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22일 기준 지역 내 병원을 제외한 개원의는 859명으로 집계됐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은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는 ▲다보스병원(처인구 백옥대로1082번길 18) ▲명주병원(처인구 금령로39번길 8-6) ▲용인세브란스병원(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강남병원(기흥구 중부대로 411)이 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용인서울병원(처인구 고림로 81)이 운영 중이다. 소아와 청소년의 외래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강남병원‧기흥구 중부대로 411)도 평일 오후 6시부터 11시, 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로 정상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계의 집단 반발 사태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국번 없이 129, 주중 09~18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되며,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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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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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유림동~양재역 광역콜버스 15일 운행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승객이 원하는 정류장에서 탈 수 있는 ‘광역콜버스’(M-DRT)가 오는 15일부터 처인구 유림동~서울 양재역 구간을 운행한다고 5일 전했다. ‘광역콜버스’는 카카오T 앱으로 해당 노선의 정류장 중에서 원하는 정류장과 탑승 시간, 좌석을 예약한 뒤 이용하는 수요자 맞춤형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다. 버스를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정차하는 정류장 수(6개)가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적어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시는 이 구간에 44인승 대형버스 2대를 투입해 평일 하루 8차례씩 출발지인 고림동 서울병원 정류장에서 양재역까지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 중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승차 후 운임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는 대신 차량 내 비치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하면 된다. 시범운행 기간이 지난 뒤엔 2800원의 광역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실증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운송사업자 선정, 한정면허 발급 등 행정절차와 한국교통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맺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상일 시장은 “유림동 일대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광역콜버스 운행을 시작한다”며 “수도권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인 광역콜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