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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역급행버스 도입 등 서울 출퇴근 더 빨라진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광역급행버스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8일 전했다. 앞으로 시행될 개선책은 ▲광역급행버스 도입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추가 ▲명동성당 인근 가변 정류장 정차 ▲퇴근시간대 강남 일원 노선 역방향 운행 등 5가지다. 시는 우선 교통 체증이 심한 출근 시간대 승객이 많은 주요 정류장에만 정차해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광역급행버스를 오는 27일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명지대에서 출발해 강남역으로 가는 5001-1번, 강변역 방면으로 가는 5600번을 오전 6~8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좌석 예약제로 운행할 예정이다. 좌석 예약제는 시민들이 오전 6~8시에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의 좌석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 DIGILOCA)를 통해 예약한 뒤 탑승하는 서비스다. 오는 6월부터는 5001번(강남역), 5005번(서울역), 5700A번(강변역)에도 적용하고, 급행버스로 운행하는 5001-1번과 5600번도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용인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14개 노선(33회)에서 좌석 예약제가 시행된다. 시는 광역버스 승객이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친환경 2층 전기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도입키로 한 총 50대의 전기버스 중 14대가 용인특례시에 배정돼 올해 말까지 순차 투입될 예정이다. 대상 노선은 명지대에서 출발하는 5000A/B번(서울역) 5대, 5001번(강남역) 1대, 5003번(강남역) 8대로, 만차 운행이 잦은 이들 버스 노선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는 서울 시내 도심 혼잡으로 인한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16일부터 서울 중구 명동성당 방향으로 운행하는 4101번, 5000A/B번, 5005번, 5005(예약)번, P9211(퇴근)번이 중앙차선 버스정류장이 아닌 가로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이 가능해져 버스전용차로 혼잡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퇴근 시간대에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로 향하는 광역버스가 열차처럼 일렬로 늘어서면서 발생하는 버스전용차로의 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노선은 정류장 순서를 바꿔서 운행한다. 대상 노선은 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으로, 오는 6월 말부터 경부고속도로→신양재IC→강남→신논현→반포IC→경부고속도로 등의 방향으로 운행한다. 기점에서 출발하는 첫차부터 오후 2시까진 기존 방향대로, 오후 2시부터 막차까진 역방향으로 운행한다. 시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역방향 운행으로 차량이 몰리는 퇴근시간 경부고속도로 하행방면 진입이 일부 완화돼 이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광역버스 개선 방안을 협의해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상일 시장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그동안 검토한 개선책들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계속 협의해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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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증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를 현행 170대에서 추가로 30대 증차한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비 휠체어 고객에 한해 바우처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운행 중인 제도로 2019년도 8월 30대로 출발하여 운영 중인 용인시 바우처 택시는 이번 추가 증차된 30대로 인하여 총 200대의 협약택시가 운행되며, 교통약자 고객의 수요를 적극 충족해 이용 고객의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보행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등록신청 및 심사 후 이용이 가능하다.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용인도시공사 사장(신경철)은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바우처택시 활성화 방안을 용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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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인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 회의를 개최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15개 관계부서로 구성된 TF팀은 시의 정책 요구와 보완 등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신속한 절차 진행과 협의를 위해 도로와 교통, 도시계획, 산업단지계획, 환경과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상황과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6년 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해 2030년 첫 생산라인(Fab)이 시험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정책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대전제로 각 분야에서 시의 입장을 세심하게 제시해달라”며 “시는 계획에 차질 없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월 22일까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이 진행된다. 용인특례시청 종합민원상담창구(본관 1층)와 이동읍과 남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5월 2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인 LH는 처인구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안과 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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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 MZ세대 공무원 이탈 막으려면 행정안전부가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높여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의 국가사업과 이양된 특례사무 등으로 급증하는 시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를 인구와 행정수요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도내 최고(1인당 333명)여서 시의 직원들은 격무의 조속한 해소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의 이같은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면적 기준으로 수원특례시의 4.9배, 성남시의 4.2배나 되는 매우 큰 도시인데도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는 인구가 엇비슷한 수원특례시나 고양특례시, 성남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시의 인력 증원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이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이어져 시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만큼 정부의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 단축방안은 용인특례시에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사혁신처와 함께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용인특례시의 경우 수원ㆍ고양ㆍ성남 등에 비해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워서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없으니 MZ세대 공무원의 승진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어려우므로 용인처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도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이 시장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이상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의 현황 자료를 건네주며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의 문제를 제기하고, 용인처럼 성장속도가 빠른 도시에 대해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16일 이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한 뒤 연락을 해서 서한 내용을 알려주자 이 장관은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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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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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FAB착공 대비 종합대책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팹(FAB‧생산라인)’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과 인허가, 숙박‧주차장, 지도단속 분야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 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처인구청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지역 내 유관기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시행자 관계자들이 모여 ‘FAB’ 착공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부서와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3월 착공이 예정된 ‘FAB’ 공사에 따른 건설근로자 유입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최대 1만 8000명의 건설근로자가 용인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FAB’ 착공 전까지 ▲주요 교차로 신호체계 정비 ▲보개원삼로 임시차로 확보 ▲공기단축을 위한 보상업무 전담인력 배치 ▲숙소와 주차장 인프라 확보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정차, 노점상, 폐기물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불법사항 정비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고, 단속요원과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업시행사 관계자들도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 중 우회도로와 ‘지방도 318호선’ 임시개통, 근로자 숙소와 단계별 거점주차장 마련,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차단을 위한 휀스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의 대비책 구축을 약속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을 넘어 대한민국에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며 “FAB착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계획들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살피고,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 사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실무회의 등을 마련해 계획들을 보완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5년 3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FAB 착공을 위해 종합대책 T/F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3일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장 경험 등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 간 실무회의와 건축허가 T/F, 보개원삼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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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허가기간 단축 위해 공문서 자동 생성 건축허가 관리대장 개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관련 공문서를 자동 생성하는 건축허가 관리대장을 개발해 적용한다고 15일 전했다. 관리대장은 진행 중인 건축허가 건들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보완 사항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을 활용해 장기 지연 건들에 대한 원인을 매주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접수된 건축허가(신고) 신청서를 엑셀 파일로 내려받으면 신청된 건축허가(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관리대장에 입력되고, 관리대장의 협의부서를 선택하면 협의 요청 공문이 생성된다. 사용승인 등 건축허가(신고)와 관련된 모든 공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도 갖췄다. 구 관계자는 “개발한 건축허가 관리대장의 사용이 정착되면, 건축허가 장기 지연을 예방하고 보다 빠른 인허가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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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안부 적극 행정 종합평가서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허가 신속 처리와 이중 규제 해소 추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4일 전했다. 시는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이 시장의 주문으로 지난해 4월부터 건축 인허가 처리 개선 추진단을 적극 운영해 평균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18일 단축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안천 일대 약 118만평 규모의 수변구역 이중 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생활행정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극 행정을 몸소 실천한 우수 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근속 승진 기간 단축,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기부여가 되도록 노력해왔다. 이 시장은 “시민이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올해도 시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운영하는 등 더 나은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이행 실적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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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사전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일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7일 전했다. 시는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 등에 따른 협의 기간을 단축해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인프라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교통체계, 공원‧녹지 구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단지계획을 설명하고 시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도로 확충과 용수 확보 방안, 폐기물‧폐수 처리 방안, 하천 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 시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단 조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통로를 넓혀 산단 조성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은 “LH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며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과의 경쟁에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용인 국가산단에 예타 면제와 전력‧용수 공급을 지원하며 산단 조성 일정 단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용인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용인시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모든 공직자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조성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국토부도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 등 정부와 LH 관계자와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반도체, 교통, 공원, 환경, 수도, 농업 등 용인시의 관련 공직자 다수, 산단 조성에 참여하는 다수의 엔지니어링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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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클러스터 1기 Fab 조기 착공 원스톱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시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에 건설하는 SK하이닉스 1기 팹(Fab)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건축허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대형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건축허가 TF 총괄 단장을 맡은 김창호 용인특례시 주택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1기 팹(Fab)은 사업자가 계획한 인허가 소요 기간만도 1년이나 되는데, 기존 공무원들의 인허가 일정으로 계산하면 2배가 넘을 수도 있다”며 “일본이 5년으로 예상했던 TSMC 구마모토 공장을 22개월 만에 완공한 만큼 우리도 Fab을 최대한 신속히 건설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이처럼 TF까지 구성해 SK하이닉스의 1기 Fab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려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허가 일정을 단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번 건축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 1기 프로젝트’는 거대한 Fab을 비롯해 대형 폐수정화시설, 변전소와 발전기동, 통합자재 창고를 포함한 생산지원시설, 대규모 지원동, 기숙사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시설, 전체 팹에 연결될 공동구와 공통 가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60만㎡ 규모의 Fab 1동과 79만㎡ 규모의 생산지원시설(9동), 71만㎡ 규모의 사무실(2동), 37만㎡ 규모의 상생협력센터, 20만㎡ 규모의 기숙사 등 연면적이 367만㎡에 달한다. 이는 인천공항 1·2터미널을 합한 면적의 2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다. SK하이닉스는 2027년에 1기 Fab을 가동하기 위해 연내 건축허가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 측의 건축허가 신청이 오는 10월로 예정돼 그때부터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더라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나 지하안전영향평가, 경관심의, 특수구조물 구조안전심의 등 제반 평가와 심의 등을 진행하려면 계획된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 건축허가 신청 전부터 사업자 측과 소통하며 기준 충족 여부나 보완 사항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선 사업자 측으로부터 SK하이닉스 1기 Fab의 단지 개요와 인허가 일정,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사항들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소방서와 경찰서 등 외부 협의기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규모 건축 공사가 시작된 뒤 대규모 공사인력 출퇴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이나 자재 적치장 확보, 통근버스 운행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호 주택국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이 사활을 걸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무엇이든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건축허가 TF’ 구성은 지난 2일 이상일 시장과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이 체결한 Fab 조기 착공 추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시가 신속한 건축허가를 지원하고 SK하이닉스는 이번 공사에 필요한 건설 인력과 자재, 장비를 투입할 때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시는 주택국장을 총괄단장으로 건축과장과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부서의 실무담당 팀장들로 건축허가 TF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