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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범칙사건 고발,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차량탑재형 영치단속 시스템을 활용,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힘을 보태고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강제견인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이월된 취약계층이나 청년층 체납자를 위해선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부서별‧세목별로 적절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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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위한 건전한 마을 환경 만들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 2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 곳곳의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처인구와 용인동부경찰서, 12개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등 130여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처인구청 주변 주류판매점과 노래연습장, PC방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 주류·담배 판매 금지표시 부착 여부, 안전 등에 대한 부분을 직접 살폈다. 점검에 참여한 한 청소년지도위원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이날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며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건전한 마을 환경을 만드는데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는 청소년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선도 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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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38개 읍면동 방문 통한 주민과 소통 간담회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일 오후 기흥구 신갈동과 상갈동을 각각 방문해 해당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는 등 시의 38개 읍·면·동 소통간담회를 갖는 첫 발을 내디뎠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지난 2년 간의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고 동별 현안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시장의 38개 읍ㆍ면ㆍ동 순회 방문은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시장은 “시민들께서 시장직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일과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다는 각오로 지난 2년간 성실하게 일했고, 다른 고장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용인은 이제 반도체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과거에 꽉 막혔던 난제들도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시가 전반적으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38개 읍면동의 사정은 저마다 다르고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도 있기 때문에 그같은 불편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평소 생각하셨던 의견이나 생활하시면서 느꼈던 불편 등에 대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시장의 시의 역점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시의 변화된 모습과 앞으로의 발전상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미래연구단지 등 시를 L자형으로 가로지르는 반도체 핵심축이 가동되면 용인은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용인의 인구는 150만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곳곳에 교통ㆍ교육ㆍ문화예술ㆍ생활체육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시가 이에 대해 단기ㆍ중장기 계획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구가 증가하면 교육 수요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넓히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며 "최근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를 설립 하는 안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는데, 반도체고는 2026년 봄에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학고와 실용예술 중심의 예술고 설립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 조성 계획이 앞당겨지는 만큼 교통망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강선을 경기 광주에서 처인구 남사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정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하철 3호선을 용인 수지,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용인ㆍ성남ㆍ수원ㆍ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 선거공약이던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 양감에서 용인 이동·남사를 거쳐 안성 일죽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그려졌으며,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어르신 집의 잔고장 수리 서비스 시행, 인도 제설,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골목 투입을 통한 청소 서비스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는 시의 여러 생활밀착 행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주민과의 소통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 해소, 편의시설 확충, 골목길 가로등 설치, 파손된 도로 복구 등 주로 생활상의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기흥구 구도심인 신갈동ㆍ상갈동 지역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상권 활성화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왕인석 신갈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와 기흥구보건소가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며 “인근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기흥구보건소 이전 등의 방법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말씀에 공감한다"며 “신갈동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조성하는 공유플랫폼에 주차공간 70면을 마련하고, 주변 공영주차장 5곳의 약 570면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재혁 상갈동 통장협의회장은 “상갈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가 경기도와 협의해 경기도박물관과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 등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관련 보고를 받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백남준 아트센터 부근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문화시설, 수영장 등을 건립하는데 이곳에 323면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이곳의 주차공간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신갈동 주민 공재균씨는 "오랜 세월 규제를 받아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숙원을 이 시장이 풀어 준 것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보낸다”며 “최근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신갈 일대에 활기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이같은 축제를 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씨는 “기흥구에는 체육관이나 여성회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없어 수지로 이동해야 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갈동과 기흥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옛 경찰대 부지 활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문화체육시설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며, 기흥호수 주변에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상갈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용식씨는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덕분에 축제 당일 개점 이래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며 “시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시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밤 7시에서 9시로 유예하고 상인회 결정 요건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시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행정복지센터나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장은 ”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잘 진행함과 동시에 읍면동 곳곳의 현안도 꼼꼼히 챙기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검토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서 처리하고 당장에 해법을 찾는 건 쉽지 않더라도 시간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지 궁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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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실태 점검을 한다고 29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13곳이다. 시는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립한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포해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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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애인 보호구역 14곳 신규 지정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애인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주위 14곳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전했다. 총인구의 3.48%를 차지하는 3만 7435명 장애인의 안전을 시가 주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시는 지역 내 47곳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활시설 가운데 14곳을 추려 시설 관계자를 일일이 만나 선제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근 주민의 동의도 얻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접수해 시가 지정‧운영한다. 지정을 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부서와 교통시설물 설치 방안 등을 조율한 뒤 하반기 중 노면표시와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해 연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약자인 장애인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설치해나갈 방침”이라며 “시설 관계자를 설득하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보호구역 지정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총 47곳의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9곳에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용인시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률은 전국 평균(3.1%)의 6배를 웃도는 19.1%로 높은 편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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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FAB착공 대비 종합대책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팹(FAB‧생산라인)’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과 인허가, 숙박‧주차장, 지도단속 분야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 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처인구청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지역 내 유관기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시행자 관계자들이 모여 ‘FAB’ 착공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부서와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3월 착공이 예정된 ‘FAB’ 공사에 따른 건설근로자 유입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최대 1만 8000명의 건설근로자가 용인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FAB’ 착공 전까지 ▲주요 교차로 신호체계 정비 ▲보개원삼로 임시차로 확보 ▲공기단축을 위한 보상업무 전담인력 배치 ▲숙소와 주차장 인프라 확보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정차, 노점상, 폐기물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불법사항 정비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고, 단속요원과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업시행사 관계자들도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 중 우회도로와 ‘지방도 318호선’ 임시개통, 근로자 숙소와 단계별 거점주차장 마련,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차단을 위한 휀스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의 대비책 구축을 약속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을 넘어 대한민국에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며 “FAB착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계획들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살피고,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 사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실무회의 등을 마련해 계획들을 보완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5년 3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FAB 착공을 위해 종합대책 T/F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3일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장 경험 등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 간 실무회의와 건축허가 T/F, 보개원삼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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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구갈상점가 상인회 감사패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8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대한 보답의 뜻으로 구갈상점가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에 한해 지난 달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감사패에는 ‘시민들의 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늦추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시가 다양한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서아 구갈상점가 상인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리모델링과 51층 이상 건물의 건축허가 권한 등을 시로 이양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 리모델링도 활성화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 시장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지원과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와 별개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대 구역(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에 대해선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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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차단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바가지요금 단속반’를 운영한다고 25일 전했다. 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어린이날 대축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등 1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가 열릴 경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축제 기간 축제장 인근의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계량 위반 행위, 섞어 팔기, 담합, 요금 과다 인상이나 서비스 질 저하, 과다 호객 행위 등 불공정 상행위를 단속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 소비자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먹거리 판매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축제가 열릴 경우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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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등 어린이·청소년 보호 사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보육친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해 학교 주변 통학로를 개선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전했다. 구는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분기별 1회 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질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교통질서 지키미 캠페인, 학부모 대상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 인근 상가 주차질서 유지 협조 요청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어린이집 126곳을 대상으로 일반 운영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과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할 계획이다. 구·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대상 식중독 예방점검에도 나서 위생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수칙 준수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는 학교주변과 번화가 등에서 음주와 흡연, 가출 등 위험 요소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행위 등을 점검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심 통학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소현초등학교, 대일초등학교 2개교 통학로 도로환경 정비사업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죽전사거리 등 2곳에 LED 바닥신호등도 설치한다. 내달까지 풍덕천동과 죽전동 일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보육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육 친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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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