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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삼척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오는 14일부터 7월 말까지 2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단속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배출한 폐수와 부적정한 방지시설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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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평창산양삼 품질향상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실시▲한왕기 평창군수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지난 9일부터 10월 8일까지 평창산양삼 특구지정 및 지리적 표시등록제 시행에 따른 ‘평창산양삼’의 품질향상을 위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산양삼의 불법 재배 및 유통 판매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활동은 추석맞이 명절을 대비해서 선물용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 산양삼을 대상으로 8개 읍․면 산양삼 재배지 및 산양삼 판매장, 5일장 직거래 장터를 중점으로 단속한다. 특히, 평창군은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재배지 생산 신고 여부 확인 및 산양삼 포장 규격 및 품질검사 합격증 품질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품질향상에 따른 신뢰도를 바탕으로 평창 대표 임산물인 평창산양삼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왕기 군수는 “이번 단속활동은‘평창산양삼’의 품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통한‘평창산양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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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사전선거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설 명절과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역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현역의원,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돈 선거’ 등 신고·제보자이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공직선거의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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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흥구선관위,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11월 29일 개최한 구성농업협동조합 정기총회를 이용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구성농협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를 채택해 공명선거 구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서약하고, 기흥구선관위 주관 지도계장이 ▲위탁선거법 안내 ▲주요 위반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기흥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조합별 특성 및 관리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조합원의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해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흥구선관위 관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참여대상 조합은 구성농업협동조합, 기흥농업협동조합 총 2개 조합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은 2019. 2월 26일. 27일.(양일간), 투표일은 오는 2019. 3. 13.(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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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기흥구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기흥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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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구특사경, 암행어사 출도여~~▲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해 송치했다.<사진: 불법도장 적발된 업체>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 송치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수사 전문성을 갖춘 강남구 특별사법경찰관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환경·위생 관련부서와 함께 모범적으로 추진한 협업 시스템의 성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 도장작업을 한 자동차정비업소 등 환경관련 업체 6개소와 영업신고 없이 인터넷을 통해 디저트를 판매한 식품회사 등 식품관련 업체 4개소이다. 입건된 대표, 영업주 등은 관련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동 신축공사장 A업체는 공사장 진출입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저감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3개월간 작업하다 적발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신사동의 B의료기관은 피묻은 거즈,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구 등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봉투에 혼입해 버리다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또 역삼동 C 인터넷 유통회사는 버섯가공식품을 항암효과, 비염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홍보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형사입건 후 송치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세계 일류도시 강남에 걸맞도록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나갈 것이며, 구민들의 관심이 특히 많은 환경, 식품분야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전단지 배포자 현장 검거, 불법 성매매업소 철거, 해외 유명상표 위조상품 판매업소 적발,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 등 올해도 뛰어난 수사성과를 거둬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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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구, 불법 미용시술업체···특사경 '철커덕'▲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오피스텔 중심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해 온 27개소를 적발해 영업주 전원을 형사입건 했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오피스텔 중심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해 온 27개소를 적발해 영업주 전원을 형사입건 했다. 6일 구에 따르면 무자격 불법시술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 나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 없이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 연장, 반영구 화장 등을 불법 시술했다. 그 중 9개소는 미용관련 자격증 조차 없었다. 특히, 일종의 문신을 하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전문 의료인이 없이 영업해 적발된 곳은 3개소였다. 반영구 화장은 마취연고를 바르고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의 표피층에 바늘을 이용해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선릉역 인근 한 오피스텔 내 2개 불법 미용업소는 타 수사기관에 무신고 미용업소 운영으로 적발되어 벌금까지 납부하고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계속 해오다 다시 적발ehoT다. 특사경은 불법 미용업소를 운영한 27명의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미용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반상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 때문에 오피스텔에서의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한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모범이 되는 불법행위 단속활동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불법시술로 인해 흉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기도 어렵다”며“단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미용업소를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이번 단속으로 불법 미용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미용업소들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다”며“명품도시 강남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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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산시, 환경을 위해 밤·낮 안가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명예환경감시원들과의 민·관 합동 점검으로 불법소각 현장을 적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명예환경감시원들과의 민·관 합동 점검으로 불법소각 현장을 적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악취없는 오산시’를 만든다는 기조아래 지난 5월 1일자로 22명의 명예환경감시원(회장 이봉례)을 위촉했다. 시는 명예환경감시원과 공무원이 한 조를 이뤄 민·관 합동으로 악취민원 발생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취약시간대인 새벽 06시~09시까지, 밤 20시~23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꾸준한 환경감시 활동에 힘입어 시는 평택시 진위면 일대 야막리 일대 소각현장을 3차례 적발, 관할 평택시 환경부서로 이첩해 과태료 부과와 지속적인 순찰을 약속받았다. 또한 야막리 개농장 분뇨냄새에 대한 단속으로 평택 송탄출장소의 현장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명예환경감시원 이봉례 회장은 “취약시간대(새벽, 밤)에 몰래 소각을 하고 폐수를 방류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뤄지는듯하다”며 “우리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시가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새벽과 밤시간대 힘든시간임에도 꾸준히 참여해주는 명예환경감시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꾸준한 감시 및 단속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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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여름철 현장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공원 및 녹지분야 근로자 62명에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관리원과 한도병원 산업의학센터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작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폭염대비 행동요령과 중량물 취급 작업안전, 개별 건강 상담을 실시해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상록구에는 어린이공원 및 녹지분야 기간제 근로자 40명과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22명 총 62명이 녹지 및 가로수 관리, 어린이공원관리와 불법경작지 단속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근로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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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결지키미 시스템으로 불량배출 쓰레기 효과적 단속▲ 강남구 불량배출 단속완료 [광교저널]강남구는 상반기 동안 혼합배출·무단투기 1만2천여 건 단속에 따른 7억3천여 만원 과태료 부과, 혼합배출된 쓰레기 분리로 1일 재활용품 약25톤 증가, 생활쓰레기 2천여톤 감량 등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전담공무원 9명에서 40명으로의 확대운영’과‘자체개발 청결지키미 SNS시스템 운영’의 결실로 2015년 6월부터 구에서 처음 시작한 창의적 청소행정의 효과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전담공무원 40명은 07시∼14시까지 활동하는 오전반과 14시부터 20시까지 활동하는 오후반으로 편성해 관내 전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눠 구석구석을 점검해 실질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다.주요 활동사항은 △음식물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해 배출한 쓰레기 분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구분 △음식물수거통에 버리는 않은 음식물쓰레기 적발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린 생활폐기물 단속 △사전 신고치 않고 무단으로 배출한 책장·의자·매트리스 등의 대형폐기물 처리 △담배꽁초 무단투기 계도·적발 등이다.또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작한 청결지키미 SNS시스템은 밴드를 통해 쓰레기 수거 청소업체와 구 무단투기단속 전담공무원 간 현장실태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혼합배출 쓰레기를 바로 처리해 앞선 청소행정을 입증했다.먼저 ①청소업체가 쓰레기 수거 시 혼합배출한 쓰레기 봉투에‘단속대상 스티커를 부착’하고 청결지키미 밴드에 올리면 ②무단투기단속 전담공무원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혼합배출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배출자를 찾아 단속하고 ③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후 쓰레기 봉투에 단속완료 스티커를 부착해 밴드에 다시 올리면 ④쓰레기 청소업체는 단속완료 된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 가는 시스템이다. 무단투기단속 전담공무원의 활발한 활동과 밴드를 통한 단속체제의 탁월한 효과가 널리 알려져 4개 서울시 자치구, 3개 광역시 등 많은 지자체과 홍콩 식품환경 위생청에서 강남구를 방문해 벤치마킹하기도 했다.또한 구는 ‘분리배출 협조 구청장 서한문’, ‘냉장고 부착용 홍보물’, ‘생활쓰레기·음식물·재활용품·대형폐기물 등 성상별 분리배출 요령 홍보물’ 등 다양한 홍보물을 강남거주 모든 세대와 상업·업무용 건물에 배포해 청결지키미 단속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특히 구는 젊은층과 1인거주가 많아 혼합배출과 무단투기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빌딩·다세대·주택가 밀집지역인 신사·논현·역삼동 지역을 집중 계도·단속하고 있다. 건물주가 거주하지 않거나 관리인이 없는 원룸·다세대·소규모 점포 등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구역은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나서고 있다. 한편, 2015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쳐 △혼합배출과 무단투기 단속 32425건, 과태료 1878444천원 부과 △재활용품 1일 50톤에서 70톤으로 증가 △상습·고질적 무단투기장소는 116개소에서 38개소로 급감 △생활쓰레기 2015년에는 2828톤, 2016년에는 3572톤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장원석 청소행정과장은 “2015년부터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금지,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구조 확립 등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하다”며 “자녀와 후손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