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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농어촌 민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3년 1월 용인시는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24일간 용인시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곳이 없었으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용인시 평창리, 죽능리 일대 불법 숙박영업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민박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고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농업정책과, 위생과, 처인구 건축과, 수지구 건축과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를 또 받았다고 강조했다. 시정요구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부서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업무 소흘로 인해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점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니 관련 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 받았던 업체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폐업이 되지 않고 있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했다고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각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를 통해 폐업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 위생과, 각 구청 건축과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폐업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 근절을 위해 TF팀을 조직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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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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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1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기업지원과에 해외전시회 지원을 받는 기업들과 연계해 수출 인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외 전시회로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조아용 쌀빵 제조 출시를 통한 백옥쌀 홍보 및 소비 촉진과 농업기반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관성 있는 행정 절차를 당부하고, 보호수 유지관리 시 희귀성이 높고 자라기 힘든 환경에 있는 보호수에 대한 진찰 및 치료 사업 강구를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과 청년 인턴 출퇴근 개선 방안 마련, 경력단절여성의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강화와 용인 기업지원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산지일시 사용 허가 구역 외 불법 벌목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반도체 산단 설치로 인한 탄소 흡습원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 전수조사 실시 및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농어촌민박 관련 상급기관(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자리정책과에는 읍면동 일자리 상담 공간을 내담자 위주의 배치와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센터 직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민생경제과에 기흥역사 사회적경제 홍보관 활성화 대책과 사회적경제마켓 행사 시 판로개척 및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관내 소상공인 업종, 매출, 근로자수 등을 포함한 통계 데이터 구축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의 구매 실적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산 평가기준 마련과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기준 완화 등을 적극 제안하고 지역화폐 사용 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용인중앙시장 화재알림 경보기 무상 유지관리 기간 만료 후 상인들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화재보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 범위 검토를 주문했다. 축산과에는 말산업육성 특구에 걸맞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 활성화 방안과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산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산림과에는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철저와 팜엔포레스트 사업이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안치용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용인중앙시장 달빛 야시장 축제의 주차, 가격 등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많은 인파 밀집을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기업지원과에는 효율적인 업체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의 중복사업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노후화 시설 개선 및 예산편성을 통한 이용객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지속가능한 토지 보호를 위한 적정한 퇴비 살포 기준 마련을 주문하고, 동물보호과에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사업자의 선정, 수행 상황 점검, 보조금 정산 등을 철저히 해 환수 조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교육을 통해 부정 수급 방지와 효율적 관리 도모를 요청했다. 또한, 2023년 유기동물 입양 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 오류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입양된 모든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와 반려동물 복지센터 건립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일자리정책과에 민간위탁 수탁사 선정 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축산과에는 럼피스킨병 등 향후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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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어촌 민박업소 140곳‘인증 표지판’부착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민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일 농어촌민박 사업장 140곳에‘인증 표지판’부착을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행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 표시’ 의무화에 따라 이용객들이 숙박시설 신고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미신고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인증 표지판은 사업장 출입문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가로 25㎝ 세로 25㎝ 크기의 아크릴판으로 제작됐으며 시 로고와 민박 신고번호가 함께 기재돼 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소방시설 안전 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해 민박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박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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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하절기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 시행[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여름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농촌관광 관련시설 132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생 관련사고 및 바비큐장 화재, 수영장 안전사고 등 여름철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농업축산과 및 읍·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며 안전관리체계, 화재안전관리, 안전사고관리, 위생관리의 적정 여부와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기준 및 신고요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의무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홍보도 병행해 실시 할 계획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여행 위주의 여름 휴가철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믿고 다시 방문 할 수 있는 청정지역 평창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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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숙박·위생업소 정리 들어가나?[광교저널 강원.유현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최근 동해안 미신고 숙박업소 가스폭발사고 관련 오는 14일까지 관내 불법(무신고) 숙박영업시설을 지도·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등 단속 사각지대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관내 우선 확인된 미신고 숙박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해 불법 행위를 주지시키고 관련법에 의거 농어촌민박, 숙박업(일반, 생활) 등 신고를 촉구하며 인터넷홈페이지 등 영업홍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강행 시 관련법에 따른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숙박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공정한 숙박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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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제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경호(가평)의원이 2019년 7월 2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올해 7회째로 전국시도의원중 의정활동이 우수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김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가평을 비롯한 도내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선출된 후 오늘까지 268회째 의정보고를 하고 있으며, 일신우일신의 신념으로 가평 지역구민은 물론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도의원으로 하루도 낭비없이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해 주신상으로 알고, 앞으로도 우수의정대상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경호 경기도의원은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와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 등 왕성한 입법활동은 물론, 가평군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 90억 지원과 가평군 향후 5년간 균형발전사업 450억원 확정 등 낙후된 지역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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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천지 하동 민박업계 피서객 맞이 잰걸음▲ 민박 서비스 교육 [광교저널] 하동군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하동을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민박업소에 대한 친절·위생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따. 하동군은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278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1일 이틀간 ‘2017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위생 교육’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손님 환대 및 예약 서비스 등 친절서비스, 식중독 예방 및 개인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등 소방안전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윤상기 군수가 직접 강사로 나서 ‘한번 온 손님 다시 오게’라는 주제로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윤 군수는 농촌빈집을 이용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본과 제주도 올레길 할망 숙소 등 선진 민박운영 사례를 제시하며 업소의 위생·안전은 물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마음을 다해 손님을 맞아야 한번 찾은 손님이 다시 찾을 것이라며 업소의 협조를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휴가철을 앞둔 민박업계의 서비스·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하동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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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안전교육'실시'▲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14일~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농어촌 민박사업자 대상으로 민박서비스 품질향상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14일~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농어촌 민박사업자 대상으로 민박서비스 품질향상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1회차 교육을 6월 14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민박사업자 14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농어촌정비법 해설, 식품위생, 친절서비스 과정으로 나눠 교육을 실시했다. 통영소방서는 소화기 사용법과 소화기 작동상태 점검방법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소방교육과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화재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친절한 손님맞이로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