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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 고시 따른 모니터링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월 7일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시행지침 고시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반기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시는 지난달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과 시행지침을 고시했다. 시는 상반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일부 혼선과 애로사항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한다. 3차 계획에서는 개발 규모별 진입도로 기준을 신설해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처인구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도로 인프라가 취약해 진입도로 기준 등이 과도한 개발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수지구 일부 보전녹지지역이 당초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가 3차 계획에서 해제되면서 조례에 따라 산지관리형 준용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는 견해가 있으나, 보전녹지지역은 보전 용도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은 5년마다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돼 있으나, 3차 성장관리계획의 대대적 시행에 따른 각종 민원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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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일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전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용인특례시가 이번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시는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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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날카로운 관찰력, 창조적 상상력 발휘로 용인을 발전시키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신규 통리장 158명을 대상으로 ‘르네상스와 용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앞으로 3년 간 시와 시민들의 가교역할을 할 신규 통리장들의 용인에 대한 이해도를 늪이고 그들의 리더십과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 초대받아 1시간 가량 강의를 한 것이다. 민선 8기 슬로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를 직접 지은 이 시장은 중세 유럽의 르네상스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중세 서양의 르네상스는 신(神) 중심의 세계관을 인간 중심으로 바꾸고 과거 고정관념을 탈피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다"면서 “용인도 과거의 난개발 이미지에서 벗어나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갖췄고, 교통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도 발전의 길을 걷고 있으니 르네상스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르네상스가 꽃을 피운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명문가였던 메디치 가문에서 돈을 벌어 화가와 건축가, 조각가, 철학가 등 다양한 전문가를 후원하고 그들의 교류를 지원해 융합을 통한 새로운 창조를 했다"면서 "이를 경영학에선 ‘메디치 효과’라고 하는 데 제가 행정을 하면서 융합적 상상력을 통한 창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리장 여러분들도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태준다면 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관찰력과 상상력을 시정에 접목해 시민의 호평을 받은 한 사례로 올해 1월초부터 시작한 인도 제설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말 눈이 내리던 날 점심을 들고 시청으로 복귀하면서 차도는 제설이 잘 되어 있는 반면 인도엔 눈이 쌓인 걸 보고 비탈진 곳과 사람 통행이 많은 곳 중심으로 인도의 눈을 치워 시민의 보행안전을 도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즉시 인도 제설기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겨울 9대의 인도용 제설기를 투입, 이면도로와 비탈길 등에 쌓인 눈을 깨끗이 치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경기도의 풍수해 및 한파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시장은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천지창조’를 보여주며 “통념과 관례를 깨고 독창성을 발휘해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한 창조적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와 성모마리아를 제외한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들 대부분을 나체로 그려 당대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고정관념을 깬 그의 시도는 르네상스 시대에 걸맞는 창조를 해서 지금 시대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6세기 이탈리아 궁정화가였던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루돌프 2세 초상화를 보여주면서 "황제의 초상화를 채소와 과일, 꽃으로 그린 기발한 작품"이라며 "당시 황제가 이 초상화를 좋아했는데 그것이 창조적일 뿐 아니라 농업사회의 풍요와 번창을 잘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르네상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작품을 소개한 이 시장은 용인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올 3월 이동‧남사읍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이 발표됐고, 7월엔 국가산단 지역과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미래연구단지 등 3곳이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돼 용수‧전력‧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지원, 입주기업 정부 지원,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월엔 국가산단의 배후도시가 될 이동읍 69만평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도 중앙정부가 발표함에 따라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 측면에서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 실현을 위해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축 계획을 차근차근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는 기흥의 플랫폼시티부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제1‧2 용인테크노밸리,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시의 주요 거점을 L자형으로 잇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특강이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는 통리장님들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각 지역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텐데 필요한 것들은 시에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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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시환경센터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으로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반면 수지환경센터는 하루 70톤을 소각하고 있고, 유운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용인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하루 평균 승용차 60대, 버스 12대를 충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운리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는 하수처리장으로서 2023년 11월 하루 평균 5만 5241㎥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용인레스피아 내에 건립 중인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하루에 하수 8만 8000㎥, 슬러지 220톤, 바이오 가스화 시설 250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용인 에코타운이 조성되면 용인시의 하수 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도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5만 5394톤과 음식물 쓰레기 5만 8828톤에 대한 약 31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국민 누구나 기피 하는 시설로 처인구민들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인해 지난 24년 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포곡, 모현, 유림동 등 24.213㎢로 이는 해당 동 전체 면적의 17.6%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칭 「군사기지법」에 따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한 포곡, 역북, 유림동 등 27.8㎢가 해당되는데 이 두 구역이 겹치는 곳을 중첩지역이라 하고 포곡읍 외 3.87㎢로 3175개 필지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국민의 재산권이 이중 규제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했음에도 처인구는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두 구역이 중첩규제가 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중첩규제 해제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인구민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3년 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600억 원으로 추진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협의 매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토지협의 매수는 지난 24년의 고문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로 인해 처인구민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해서라도 궁여지책으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중첩규제로 인한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비롯해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보호조치가 있어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첩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칭하는 것은 성급한 언급이자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처인구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의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제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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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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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7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지현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교통안전과 관련된 철저한 유지보수를,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식재공사 시 쪼개기 발주가 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초기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수의계약을 통한 도로 공사 시 철저한 품질 관리를,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회사 규모와 업무 능력을 고려해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수의계약 선정 시 준공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로과에는 130여 개의 수의계약 공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증원 등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굴착 심의 결과(조건부 허가)를 준수해 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2과에 건축허가 담당자가 건축허가 시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부서 간 협의 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수지구 도시미관과에는 집회가 없는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을 당부하고, 기흥구 건설과에는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 점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선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 기흥구 도로과, 수지구 건설도로과에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도시미관과에는 집회 신고 및 불법 현수막 철거 근거 마련을 위해 의회와 협력해 조례 제·개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에 국가산업단지 구역과 중첩되거나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용인시에서 당초 계획된 도로사업은 반도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계획 조정 및 추진을,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시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요건 등을 확인하고 관내 업체와의 우선계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구 교통과, 수지구 교통과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많이 부과되는 건축물 주변의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척되는 공세동, 고매동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구역 편입을 도시개발과와 적극 검토할 것과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공사 현장 내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수지구 도시미관과에 집회 현수막에 대한 합법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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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르네상스적 신사고와 상상력 발휘로 용인의 변화와 혁신 이루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5일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23 용인그린대학 제17기 및 대학원 제8기 학생과 관계자 130명을 대상으로 ‘왜 르네상스인가!’ 주제의 특별 강연을 했다. 그린대학과 그린대학원의 올해 학기 마지막 수업을 그린대학 총장 자격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 시장은 강의에 앞서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이동읍 69만평에 1만6000가구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자 학생들은 환호하며 박수로 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이동·남사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됐고 7월 이곳과 원삼 용인반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오늘 용인특례시에 또 하나의 경사가 생겼다”며 “국가산단에 인접한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는 용인제1·2테크노밸리를 감싸는 형태로 건설돼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는 하이테크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곳은 녹지공간이 30% 안팎이 될 것이고, 어린이 보육시설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병원ㆍ학원 등 지원시설이 두루 갖춰진 친환경 첨단 스마트 시티로 조성된다”며 “입주 전에 충분한 교통 여건이 마련되는 ‘선(先)교통-후(後)입주’를 원칙으로 하는 신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강에서 민선 8기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의 핵심은 상상력과 창조라고 밝히면서 "행정을 하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린농업대학ㆍ대학원 과정을 마친 여러분들이 르네상스적 신사고와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의 행정에 영감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중세 서양에서 신(神)중심의 세계관을 인간 중심으로 바꾸고 과거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창조의 꽃을 피웠던 ‘르네상스’를 시정 슬로건에 접목한 것은 용인특례시 삶의 전반을 새로운 발상을 통해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중세 르네상스의 핵심인 이탈리아 피렌체에선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철학, 예술, 과학 등의 융합을 통해 창조가 이뤄졌는데 이를 경영학에선 ‘메디치 효과’라고 한다”며 “시의 행정에도 융합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발성을 발휘하려는 노력을 공직자들과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거엔 ‘용인’하면 난개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반도체 용인'을 이야기한다"면서 "반도체 뿐 아니라 교육과 교통,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 모든 부문이 융성하는 도시로 용인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상상력을 구체화해 새로운 창조를 한 사례로 전기가 부족한 짐바브웨에 흰개미 집을 연구‧응용해 서늘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지은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와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가 어두운 계단을 지나 밝은 실내로 들어가도록 설계한 ‘로렌초 도서관’ 등을 소개했다. 이 시장이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르네상스 이전의 화가 프라 안젤리코가 같은 주제로 그린 그림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며 설명하자 학생들은 감탄사를 쏟아냈다. 이 시장은 “프라 안젤리코의 ‘최후의 심판’과 달리 미켈란젤로의 그림엔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들이 거의 모두 나체의 모습이고 성인들에겐 후광도 없어 당대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미켈란젤로가 통념과 관례를 깨고 독창성을 발휘해 새로운 관점의 '최후의 심판'을 창조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렌체의 대표적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를 중심으로 이를 모방하거나 변형한 마르셀 뒤샹의 ‘L.H.O.O.Q’, 살바도르 달리의 ‘모나리자로서의 자화상(self portrait as the Mona Lisa)’, 페르난도 보테로의 ‘12세의 모나리자’ 등 다수 작품을 소개한 이 시장은 “어떤 것도 모방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것도 창조하지 못한다고 달리는 이야기했다”며 "모방을 하면서 독창성을 발휘하면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고장에서 시민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고 그것이 용인특례시에 유익한 것이라면 저는 모방해서 업그레이드시키자고 공직자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린농업대학ㆍ대학원 졸업식을 염두에 둔듯 농촌을 배경으로 한 미술 작품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만종’을 비롯한 밀레의 여러 작품을 소개하며 "그림들을 보며 우리가 서정성을 느끼지만 밀레는 당시 농촌의 모습과 농민의 생활을 사실주의 관점에서 묘사했다"고 말하고 "그때의 농업과 지금의 농업이 많이 다르지만 농업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산업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작고한 박수근 화백이 밀레의 '만종' 복사본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했다며 박수근 화백의 여러 작품을 보여줬다. 또 박수근 화백이 미군 PX에서 일하면서 미군의 초상화 등을 그려줄 때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작고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첫 소설 ‘나목’이 박수근 화백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도농복합도시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와 용인농업기술센터가 농업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동읍 신도시, 첨단시스템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이 조성되면 수만명 인구와 수많은 기업이 입주할 것이고, 학교도 늘어날 것이므로 용인의 농산물ㆍ축산물 소비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 그린대학과정을 이수한 여러분들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다라”고 주문했다. 용인그린대학 총장이기도 한 이상일 시장은 이날 졸업식에서 104명의 졸업생에게 졸업증서를 전달하며 축하했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수료율 94.6%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고 졸업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교육과정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용인의 농업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졸업생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대학에 입학해 그린농업과 생활농업을 배운 뒤 대학원에서 수목관리과정을 공부했다. 이들은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텃밭운영 등 과정별 27회, 108시간의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받았다. 시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시민들의 친환경 전원생활 및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용인그린대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까지 약 1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과 졸업생, 가족 등 13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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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정치·행정에도 통념과 고정관념 깨는 좋은 상상력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한국경제인협회 본부, FKI) 2층 루비홀에서 ‘김창준 아카데미 26기 수강생 40명을 대상으로 “용인 르네상스, 혁신에 시동 걸다”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창준 아카데미는 한국인 최초로 미연방 하원 3선을 기록한 인물이면서 동양인 최초의 공화당 출신 연방의원을 지낸 김창준 씨가 설립한 (사)김창준한미연구원이 운영하는 정치·경제 리더십 교육과정이다.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참여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다양한 예술작품과 여러 가지 사례를 예로 들며 정치와 행정에서도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고, 리더는 오만함을 경계하고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의 역동적인 발전상과 잠재력 있는 문화 자원 등을 소개하고 용인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장으로써의 고민과 계획도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 머리‘를 사진으로 보여주며 화두를 던졌다. 이 시장은 “피카소는 버려진 자전거를 가져와 분해해서 핸들과 안장의 위치를 바꾸고 청동을 입혀서 ’황소 머리‘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피카소는 ’쓰레기도 훌륭한 예술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남겼는데, 세심한 관찰력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버려진 자전거를 조각품으로 창조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정치와 행정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심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감동을 주는 일인데 그것은 뻔한 예상을 벗어나 ’허‘를 찔러야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동이란 단어는 느낄 감(感)에 움직일 동(動)자를 쓰는 데 이는 마음으로 느껴야 움직이는 행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좋은 상상력을 갖기 위해선 통념과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며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과 <빛의 제국>을 보여주고, 화가는 관습적인 사고방식을 깨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이미지와 모순되는 문장이나 상반된 이미지로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정치나 행정을 하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만(Hubris)’이며, 수에즈 운하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던 프랑스인 페르디낭 마리 드 레셉스(Ferdinand Marie de Lesseps)가 파나마 운하 건설에서 실패한 것을 사례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막스 베버의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는 정치인의 책임 윤리를 강조하는 데 진정한 리더라면 결과와 과정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오랫동안 책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책임‘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Responsibility’를 살펴보면 응답(Response)하되, 능력(Ability)있게 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지금도 일과 성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시장으로써의 책임이라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서울 면적의 98%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 인구가 110만에 이르는 큰 도시”라며 “지난해부터 수원, 고양 창원과 함께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승격됐다”며 시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과거엔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이 있었지만 지금 용인하면 ‘반도체’가 떠오를 정도로 이미지가 바뀌었다”며 “지난 3월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하는 국가산단을 유치한 데다 지난 7월에는 이곳과 원삼면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용인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여정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시의 미래 청사진인 ‘L자형 반도체 벨트’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L자형 반도체 벨트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세메스와 램리서치,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제1, 2 용인테크노밸리,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해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용인을 동서로 연결하는 반도체 민자고속도로까지 건설한다면 큰 시너지를 내게 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는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을 비롯해 용인자연휴양림, 농촌테마파크, 청년 김대건 길 등을 소개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가 용인에 자리 잡게 된 배경과 정암 조광조 선생의 뜻을 기리고 있는 심곡서원의 유래, 장욱진 화백의 고택 등의 문화 자원도 스토리텔링을 해 흥미롭게 설명했다.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이 내년에는 에버랜드 인기 캐릭터 레서판다와 콜라보 상품이 출시한다는 설명을 하는 대목에선 조아용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묻어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영입,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와 체육 문화 분야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연극제 유치,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시정 곳곳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1시간 40여 분간의 강의를 마친 이 시장은 수강생들의 질문에도 30여 분간 성실히 답했다. 이날 김창준 아카데미 26기 수강생들은 이 시장에게 강의를 해줘 고맙다며 ‘명강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대문호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답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라며 “저 역시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께도 그런 만남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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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라지구 지곡동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흥구는 2015년 경사도 완화조례(용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며 본격적인 난개발이 시작됐고, 주민들은 기흥구 보라지구 지곡동 부아산 자락이 훼손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는데 보라지구 지곡동 하이퍼스케일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 개발은 그 정점을 찍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개발사업 부지는 2019년 보전산지(임업용)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아 관광농원조성 목적으로 입목벌채, 산림훼손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 변경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방송통신시설이라는 명목하에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개발사업이 가능한 상황이 됐으며,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퍼스케일 규모는 서버가 10만 대 이상의 규모로 일반적인 데이터센터라 불리는 것과는 구별되며 하루에 1,440,000㎾의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용인시 221,540만 명이(55,385가구) 사용할 전력량을 소비하는 것으로 ‘전기먹는 거대한 하마’와 같다고 주장하고, 이 센터 개발사업에 수전용량과 총 서버 대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추가로 관내 삼성반도체도 154㎸ 전압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지곡 데이터센터는 특초고압 345㎸를 공급받을 계획으로 향후 추가 확장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춘천을 예시로 전력 공급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 만든 UPS를 가동하기 위해 준비해 둔 기름탱크에는 60만ℓ의 경유가 저장되어 있고 이는 15㎞ 연비의 자동차로 지구와 달을 10번 왕복할 수 있는 양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에서는 냉각탑에 소음, 세균 오염 냉각수, 수증기 배출 비상발전기의 매연과 대규모 전력 소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열섬현상으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도시계획 및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조성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도시다운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무분별한 개발 인허가로 인해 지곡동이 난개발 논란 재점화가 될까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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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학교에 환경교육 전문가 배치해 맞춤형 교육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 내 학교에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치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사업’을 위해 용인교육지원청과 동백중학교, 흥덕중학교, 능원초등학교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사업’은 학교 내 교과 및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생태학교 육성사업 지원 및 홍보 ▲학교별 맞춤형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생태학교 육성사업 성과 평가 및 환류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 ▲교사·학부모 환경교육 연수 ▲학교 내 환경 실천 행사 지원을 협력하게 된다. 사업 운영 기간은 3년이며 매년 3곳의 학교를 선정해 연간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생태학교 육성사업은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 환경교육 전문 전담 인력을 배치해 학생과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의 환경교육 연수를 지원하고 학교에서 이뤄지는 활동과 환경교육을 연결한 생태학교 육성을 목표로 사업이 이뤄진다. 아울러 지난해 ‘제1회 용인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텀블러 세척기’와 ‘학교별 맞춤형 분리배출 프로그램’을 학교에 적용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과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밖에도 학교 내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계량하고 이를 감축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오는 12월에는 성과보고회를 열어 우수 참여 교사와 학생을 시상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의 일상화, 생태감수성 향상, 탄소중립 생활 실천 역량 증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용인특례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환경보호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갖췄다"며 ”용인특례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운영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환경교육 정책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용인교육지원청 강원하 교육장은 ”많은 도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고 이 중 용인특례시가 선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생태학교 육성사업이 난개발 등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