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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주민동의 없는 학교통합 등 교육행정 개선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11일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현장행정사무감사로 김포교육지원청에서 김포·의정부·파주·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통합 설립과정에서 주민동의 없이 추진된 교육행정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최경자 의원은 “현재 포천 영중초, 영평초, 근주초 등 3개교의 통합 설립과 관련하여 포천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했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포천시의회가 교육청의 입장과 다른 결의문을 채택할 때에는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분명한 만큼, 교육청이 학교 통합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형식적인 교육행정을 펼친 교육청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교육행정으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교육청이 3개교 통합에 약 90% 학생·학부모가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그 수치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3개교 개교 예정은 2022년 3월이지만, 부지매입과 관련해 법률상 교육감이 신청해야 하는데, 지역교육청이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해 현재 3개교 통합은 현재 중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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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의원, "교육청 일제 잔재인 구령대 학생들 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해야"[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내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시설물 재정비의 빠른 시행을 요청했다.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ㆍ의정부교육지원청ㆍ파주교육지원청ㆍ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시행한 일제 잔재 학교 시설물 재정비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교내 일제 잔재 시설물 재정비를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구령대 및 조회대 등 학교 시설물을 없애거나 재정비해 학생들의 무대 및 공연장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 및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학교 개별로 학교 운영비 등 자체 예산으로 구령대를 재정비하거나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이러한 실정은 결국 4년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세운 광복절 ·경술국치일 계기교육의 일환이었던 일제 잔재 학교 시설물 탈바꿈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가 구령대를 학생들의 동아리 발표 공간으로 변경해 만족스러운 공간혁신프로젝트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세부 예산 계획을 세워 관내 학교들과 함께 구령대를 재정비하도록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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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김포 관내 중학교 배정 안일한 행정” 질타[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교육지원청의 안일한 중학교 배정 행정으로 인해 학생들 일부가 인근의 학교를 두고 원거리로 배정되거나 강제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의정부교육지원청·파주교육지원청·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김포 관내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신규 유입된 학생들이 원거리로 배정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 학생들과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학생들이 집 근처에 있는 학교로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학교 신설 역시 결정된 사안으로 파악되는데 학교가 미신설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신설을 위해 6천에서 9천 세대의 가구 수가 필요하나 유휴 교실 상태를 고려할 때 학교 신설 조건이 미충족됐으며, 중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리 기준이 대중교통 30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학급을 증설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수요를 합리적으로 검토했다고 하지만 보다 더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며, “결국 현장을 보면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기존 주민들과 신규 입주민들, 또 교육청 간 다양한 입장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는 교육청이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배정과 신설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과 적극 소통해 중장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