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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방부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 북부청사서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 지역을 위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사 규제 완화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국방부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이춘표 고양 부시장, 김대순 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국방부, 접경지역 7개 시·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북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커다란 희생을 치러왔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에 따른 피해를 감수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은 군사규제는 완화하고, 북부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자는 경기도의 몫이고, 전자는 군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시군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군에서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최근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대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내린 사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이에 정경두 장관은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주셨던 경기도의 헌신과 희생에 장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잘 지켜지면서 잘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관군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표하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이날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軍) 급식 지원사업,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군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부대 내 부지를 헬기 계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접경지 7개 시군 단체장들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군부대 내 유휴 공간 민간 개방 등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현안을 설명하며 국방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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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두 번째 상생협력 토론회 열기 '후끈'▲ 경기도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9일 파주 아시아출판문화단지에서 진행한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남 지사를 비롯해 31개 시장군수 및 부시장 부군수,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관련 실국장 등 80명의 참석자들은 주제별로 5개 테이블에서 2시간 동안 열정적인 토론에 임했다. 30여명의 취재진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꽉 들어찬 행사장은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한국정치 혁신 연정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테이블에서는 경기연정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으며, 반대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안한 ‘예결위 상임위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유임 도의회 부의장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정은 이제 경기도의 브랜드가 됐다.”며 “이제 경기도 여야, 시군이 중앙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내고 중앙과의 연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가 주도해서 전국으로 연정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도 “예산심의는 심사의 통일성 등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 상임위와 예결위 간 역할 분담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선을 긋고 “의회의 자율예산편성권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대운 도의회 예결위원장도 “배려와 소통, 긍정의 연정 정신에 공감한다. 사회통합부지사가 정말 잘 오셨다. 연정 성공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더 확대하고, 시군으로도 연정이 확산되길 희망한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은 “오래된 관행을 깬다는 부담감 등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며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선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감염병 관리를 주제로 한 테이블에선 단연 메르스에 대한 소회와 교훈이 주를 이뤘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중점치료병원으로 운영된 도립의료원이 있었기에 격리관리가 잘됐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초기에는 주민 반대도 심했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메르스 극복당시를 소회했다. 이성인 구리부시장은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면 감염병 환자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공의료에서 전담해야한다.”고 토로하고 “부족한 의료인과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따복마을 테이블에서는 시범사업에 내실을 기해야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뤘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시군마다 다른 토지성격을 배려해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고, 이필운 안양시장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도는 제안된 의견을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테이블은 청년 취업이 화두였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현재 정부의 고졸 취업지원 정책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몰려 있는 게 현실이다. 일반고에도 직업훈련반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여주에는 자연농고와 전문대학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지역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철 경기도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결정하는 마인드가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라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6개월만 교육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며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학력 차에 따른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 청년 임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경기도에서 이끌어야한다.”며 “아울러 청년 주거문제와 신용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수문 경기도의원은 “청년의 생각을 공유하고 끼를 발휘할만한 공간으로 청년지원거점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 관련 토론에 참여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공여구역 환경정화를 강조했다. 공 시장은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오염기지 분류된 29개 중 19개가 국방부 주관으로 환경정화를 추진했지만 나머지 10개 지역은 정화되지 않았다. 평택시는 올해 16억, 내년 4억을 편성해 환경정화를 할 계획이다. 부대 내 환경오염을 정확하게 선행 조사해야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 시장은 이어 “내년은 환경부나 국방부,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일괄성 있게 종합적으로 이뤄져야한다.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면 나중에 불합리하게 되고 복잡하게 된다. 도내에서도 올해 16억을 투입하는 것 이 처음인데 의정부 등에서도 종합 검토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평택은 내년 하반기에 미군이 많이 유입되는데 환경단체들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도 빨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환경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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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읍, 여름철 경로당 안전 돌봄 추진평택시 안중읍에서는 다가오는 하절기 폭염, 식중독, 각종전염병에 대비해 관내 38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냉방기 필터 청소, 방충망, 건물누수, 전기안전 상태 등을 점검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로당 돌봄 사업은 안중읍, 안중읍대, 자원봉사팀(하나전기 대표 김광철)과 합동으로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이 오기 전, 5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안중읍은 65세 이상 노인 3,500여명 중 1,500여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경로당 돌봄은 어르신들이 여름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봉사자들도 힘을 합쳤다. 안중읍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는 경로당을 사전에 점검하고, 돌봐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여름을 지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