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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음달 14일 김경일 아주대 교수 초청 강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2022년 상반기 명강사 초청 강연’으로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의 강의를 준비했다.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인 김 교수는 tvN ‘책읽어드립니다’, CBS ‘세바시’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양한 주제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다음달 14일 90분 동안 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에서는 ‘메타인지를 이해하면 지혜와 진로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한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인지하는 것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인 ‘메타인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메타인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진로를 찾는 방법을 공유한다. 댓글창으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달 13일까지 포스터 속 QR코드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여부는 마감일 오후 6시 이후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부모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및 해법을 공유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여성가족과(031-324-2609)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시정소식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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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회 국회-경기도의회 정책 간담회 주최[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14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 정책·현안 공유 및 소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주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의 주요내용으로 건설과 교통 분야의 경기도의회 의제(건의)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 및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와 경기도 주요 현안을 국회에 건의 및 향후 국회와-도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다뤘다. 인사말씀에서 조응천 국토위 간사는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도민의 불편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정책에 대한 논의로 국회와 도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도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원 위원장은 “건설교통 분야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국회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안한 분야는 택지개발지구의 페이퍼컴퍼니 단속문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국비의 용도, 하천과 계곡 불법영업행위 근절 방안,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법제화 증액,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문제 등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관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조응천(남양주갑, 국토위 간사) 문정복(시흥갑), 박상혁(김포을) 국회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화성2) 부위원장, 권재형(의정부3)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경일(파주3), 김직란(수원9), 엄교섭(용인2), 원용희(고양5), 조광희(안양5), 추민규(하남2) 의원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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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의원, 택시 표준근로계약서 논의[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김경일 도의원(더민주,파주3)은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택시업계 관계자 6명과 함께 택시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택시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택시 표준근로계약서(안)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표준이 되는 택시근로계약서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조의 3(표준계약서 등)의거한 택시 표준근로계약서 시행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김 도의원은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택시종사자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택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 7월 15일 시행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도지사가 택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도에서는 ‘택시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작성해 시행 권고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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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승 시인“내 생애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제93회 시민아카데미 (정호승 시인) 포스터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29일 오후3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제93회 삼척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민아카데미는 정호승 시인을 초청해 “내 생애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주제로 대면강연과 함께 온라인 생방송(You Tube 삼척시청 공식채널)이 동시 진행 된다. 정호승 시인은 누군가 던진 한마디가, 어디선가 읽은 한구절의 글귀가 절망의 문턱에서 허우적거릴 때 또는 반복된 일상에서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큰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음을 전하며 스스로에게 때론 상대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시민들과 함께 가져본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COVID-19 유행으로 변화된 일상이지만 인문학에서 힘이 되는 한마디를 찾고 마음방역으로 건강한 감정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강원도 내 최초로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한 삼척시는 2020년 삼척시민아카데미를 지난 6월 제89회 김경일 교수의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말과 행동들’을 시작으로 7월 제90회 정재찬 교수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 8월 제91회 태원준 여행작가의 ‘여행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 9월 제92회 고미숙 작가의 ‘동의보감을 통해 본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10월에는 제93회 삼척시민아카데미로 매월 1회 운영했다. 시는 2021년에도 인문학과 함께 삼척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지식·문화·행복의 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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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간 긴장을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돼야▲경기도의회 의원들 전단지 성명서 발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자 유상호 의원(더민주,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목소리로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접경지역 의원들은 유상호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한 2014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고 당시 연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일부 탈북자들이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도니 경제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통일부와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 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수차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정상이 4. 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남북정상의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주지시켰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과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의원은 유상호(연천), 고은정(고양9), 김경희(고양6), 김달수(고양10), 남운선(고양1), 민경선(고양4), 방재율(고양2), 소영환(고양7), 신정현(고양3), 원용희(고양5), 최승원(고양8), 김경일(파주3), 손희정(파주2), 이진(파주4), 조성환(파주1), 김철환(김포3), 심민자(김포1), 이기형(김포4), 채신덕(김포2), 조재훈(오산2),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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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통일부와 경기도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의회는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94회에 걸쳐 최소 1,923만장 이상의 전단이 살포되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는커녕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고 지역경제를 피폐화시켰다. 지난 2014년 10월 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살포용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고, 아군의 응사가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정부를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고,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정착에 방해요인이 될 뿐이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은 오는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더욱 가라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태가 온 것이다. 지난 10일 통일부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2일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천봉쇄하고, 전단과 페트병 등 무단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단속·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조치만으로 이들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10여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했고, 국회는 수차에 걸쳐 이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갈등요인은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접경지역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부 탈북자단체는 북한을 도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라! 2020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 일동 참석의원 연천: 유상호 고양: 고은정, 김경희, 김달수, 남운선, 민경선, 방재율, 소영환, 신정현, 원용희, 최승원 파주: 김경일, 손희정, 이진, 조성환 김포: 김철환, 심민자, 이기형, 채신덕 기타: 김명원(부천6), 조재훈(오산2),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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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업계 현안 대책 마련 간담회▲김경일 의원, 지난 31일 코로나19 버스업계 현안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파주상담소에서 갖고있다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김경일도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파주시청 공무원, 버스운송노동조합, 버스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업계 문제 해결과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버스업체는 전국을 덮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일 매출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금 감소로 각 버스회사는 자체적인 감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타 지역은 운행률 30~40%의 감차운행을 하고 있으나, 파주지역은 10~20%밖에 감차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기존에 편성돼 다달이 지급 될 버스 지원 예산을 선지급해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한,두달의 임시조치일 뿐 운송수입 감소에 따라 지원이 증액된 것은 아니며, 운송수입 자체가 줄어든 것을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또한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감염 우려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버스회사 관계자는 “회사측 수익금이 35~40%가 줄었지만 버스의 운행 방법으로 보전할 방법은 효과가 높지 않다며 코로나19를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지원 계획으로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버스 노사 모두 한마음으로 추가예산 지원이 절실하며, 운송수입 감소분을 극복하기 위해 고통분담할 방법을 찾아가고 있으니, 추가로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 며 도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경일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 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운송업체와 근로자들을 지원할 방법을 담아 추경을 준비할 계획이며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 대중교통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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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돼지열병 극복 T/F 제2차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돼지열병 극복 T/F단(단장 백승기, 안성2)은 22일(수) 경기도의회 3층 제1간담회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까지도 경기 북부 지역의 야생멧돼지에게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추가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돼지열병 극복 T/F 2차 회의가 긴급히 마련됐다. 백승기 단장은 “최근 파주·연천·철원·화천 지역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들은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모두 발언을 했으며, “농가에 울타리를 설치해 재입식을 허용할 것과 생계안정자금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道 축산산림국 김성식 국장의 현황보고에 따르면 경기도는 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신속한 살처분 및 수매·도태 경기도 방역관리권역 설정 및 발생지역 집중관리 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처리반 운영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살처분 보상금, 매몰비용, 생계지원금 등 재정지원 살처분 및 수매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양돈 농가 피해 복구비용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참석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전동국 부장은 “살처분과 수매 등으로 정상조업이 어려운 양돈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연천·파주 3곳에 신속대응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민통선과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해 지역 경제에 타격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비 및 도비로 살처분 비용 등을 지원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여줄 것”과 “동물 사료, 약품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돼지열병 극복 T/F 단장 백승기(안성2), 부단장 채신덕(김포2), 이종인(양평2), 김철환(김포3), 유광국(여주1), 조성환(파주1), 김경일(파주3)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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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분도 바람직한가?> 정책토론회 성료[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19일(금) 열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분도 바람직한가?> 정책 토론회에서 경기북도 분도는 결국 지역자치를 중심으로 한 평화통일자치도로 귀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도의원, 전문가, 시군 공무원, 경기북부 주민 등이 대거 참석하여 경기북부 분도에 쏠린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서형렬 회장(민, 구리1)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지역위원장은 축사와 함께 토론회에 힘을 실어 주었다. 또한,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민, 의정부4)은 “경기북도 분도는 지난 30여년간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한 이슈였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경기분도 문제를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조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북도 분도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허 훈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학장은 「경기북부의 역사, 분도이론의 근거와 경과」를 분석하고 특히 분도 반대 논거에 대한 재반박을 이어갔다. 허 훈 학장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 생활권 연결성 △ 행정의 동질성 △ 정책의 의도성 △ 지자체규모성의 관점으로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도 설치 이후 인구와 보건복지, 경제, 재정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허 훈 학장은 독일접경지역 지원 정책 및 중국 선전경제특구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면서 경기북도 분도를 통한 △ 자치분권강화와 지역경제발전 △ 특별법 제정을 통한 차등 분권 △ 통일한국 대비 경기북부 발전 △ 경기북부 지원 인식의 개선 △ 경기북부 발전 전략의 다원화 및 체계화를 중심으로 경기북도 분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허 훈 학장은 “결국 경기 분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평화통일특별자치도’의 설치로 귀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인봉 신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분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원, 고양, 용인 등 특례시 추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민,의정부1)은 “분도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며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정·관․산·학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경일 경기도의회 의원(민, 파주3)은 “지역공동체의 주요 구성 요소인 경기북부의 동질성, 자치정신, 정책의도 등에 대한 북부주민들의 열망이 늘어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기호 기호일보 기자는 “경기분도는 더 이상 정치적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추진돼야 한다”며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아직 어두운 상황이다”고 진단했으며 토론자들은 경기북도 분도에 대한 쟁점과 전망, 실현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