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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올해 첫 본 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올해 첫 본 협의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5기 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들을 위촉하고, 이상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지난해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분과를 설치하고, 산재 예방 활동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들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 합동 실천 협약을 맺고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재해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집중 추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노동법률상담,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취약 노동자 대상 인권 보호 노무 상담, 필수·감정 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권익증진과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2023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고용과 인적자원 개발, 노사협력 관련 주요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노동 관련 협의기구로 시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자, 사측,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상원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올 한해 협의회가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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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64억 55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일 용인교육지원청과 ‘2024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사업 진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는 지난해 시와 교육지원청의 ‘2023년 용인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 사업과 예산 수립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다. 용인미래교육협력지구는 ‘모두를 이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용인교육’을 목표로 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하는 사업이다. 양 기관은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지역연계 학생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미래교육 실현 등 3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총 64억 5497만원(용인특례시 48억 9197만원‧용인교육지원청 15억 63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인성과 학습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와 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기관을 활용한 교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아울러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와 지속발전이 가능한 교육 등 9개 분야에서 22개의 세부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학교별 특색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꿈찾아드림 교육‘에 33억 5500만원,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를 그리는 진로교육‘에는 3억 8300만원을 지원해 변화하는 미래에 어울리는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지역 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용인의 역사와 문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내고장 용인 문화체험‘에 2억원,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생존수영교실‘에는 17억 4000만원을 투입해 교육 혜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학생 스스로가 학교 내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을 찾아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학교실험실-우리가 그리는 교육’, 예술 창의융합 과정인 ‘무브먼트 메이커 교육’은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기대가 높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청소년들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인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용인특례시가 보유한 기반을 활용해 다양하고 효율성 높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한 시‧군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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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협력 활성화 유공자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2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올해 성과보고회를 열어 한 해 노사민정 상생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을 표창했다고 27일 전했다. 이 자리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 시장을 비롯해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이완봉 이동읍기업인협의회 사무국장 등 노사민정 위원과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 권익을 증진하고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등 노사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조용태 ㈜세흥건설 대표와 박강원 (사)한국비정규직고용협회 국장 등 10명이 표창을 받았다. 또 송 위원장과 임갑순 용인여성기업인협의회장, 하윤희 (사)용인문화시민광장 대표 등 6명의 위원들이 노사민정 활성화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협의회의 노력 덕분에 진통을 겪던 삼성 웰스토리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타결되는 등 올 한해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줘 감사한다”며 “앞으로 용인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춘 도시로 도약하게 된다. 굴지의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노사 간의 상생과 시민 소통도 중요해지는 만큼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도 커질 것이다. 내년에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해 다른 고장이 벤치마킹할만한 좋은 모델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원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노사민정협의회의 1년 농사를 되돌아 보는 자리“라며 ”내년에도 노사민정이 상생과 화합을 이뤄 용인특례시를 일하기 좋은 도시, 기회의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올 한해 노사협력활성화를 위해 노동법률상담 119(20회) 추진,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교육, 취약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무상담, 필수‧감정 노동자를 위한 심리치유 상담 등 노동자 권익 증진 활동을 펼쳤다.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오는 29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과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성상웅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대통령 표창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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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건복지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평가’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전했다. 이번 수상은 광역단체가 추천한 4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가 12개 지자체만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진행한 ▲고령 장애인 지원 사례에 근거한 용인시 고령 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우선구매 지원과 홍보는 장애인 정책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꼽혔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고령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와 사업동향, 지역 내 고령장애인의 현황을 분석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이동지원 개선사업과 중‧고령 장애인 연령에 대한 인식개선, 고령장애인 쉼터 시범사업 성과를 측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매월 지역 내 공공기관에 증중장애인생산품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독려했고,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등록했다. 특히 전국 최초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동판매장 유니르(UNIR)를 운영하고, ‘명절맞이 선물세트’를 개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 구매기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생활밀착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 구축, 유아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체험공간 조성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노력이 우수한 평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차별 없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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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내년에는 용인의 미래ㆍ도시ㆍ사람ㆍ일상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일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년 반 동안 용인의 미래를 여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보다 살기 좋고 더욱 멋진 도시로 만들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일과 성과로 응답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평소 특강을 통해 ‘응답(Response)을 하되 능력(Ability)있게, 실력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것은 곧 시민을 위한 일과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30일 제277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틀을 닦는 등 단기간에 여러 가지 큰 성과를 거뒀고, 시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의 주요 성과로 올해 3월 이동·남사읍 일대 215만평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올해 7월엔 이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착공시기를 정부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빠른 2026년 상반기로 앞당기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시정운영방향과 관련해 이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가치를 높이면서 도시와 사람, 일상의 가치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역동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 시 전체의 미래가치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 교육과 복지 투자를 강화해 시민들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하며, 문화나 관광, 체육 부문 투자도 늘려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여유로워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의 미래인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반을 신속히 다지기 위해 각 산단을 촘촘히 연결할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도 45호선 확장, 국지도 57호선 건설 및 확장, 국지도 82호선 신설 및 확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강선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도시 교통에 필수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을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희대나 명지대 등을 통한 계약학과나 전문 교육과정 개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용인 반도체 산학협력 허브 설립도 추진해 반도체 인력도 적극 양성하겠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사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도 추진하고, 해외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도시 가치를 높여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도 17호선, 지방도 315호선 등을 확장 개설하는 등 도로와 생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와 전세버스를 확충하고 국공유지 활용, 차로 재분배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해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낡은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도 밝혔다. 2026년까지 652억원을 투입,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앙동을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엔 처인구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고 했다. 도시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용인공용버스터미널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중앙도서관과 구성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신봉도서관을 건립해 시민 문화공간을 확충하며, 영덕2동, 보라동, 동백1·3동에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복지 부문의 투자는 긴축재정과 관계없이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둔화로 더 어려워질 시민 삶에 고루 빛이 들도록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지원을 늘리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고 아동 맞춤형 어린이 식당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설치해 맞벌이 가정 부모가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학교 노후 시설과 통학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청년 자립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로봇 재활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고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와 체력인증센터를 통합 운영한다”며 “어르신 안전 강화를 위해 AR스포츠 체험공간을 늘리고 민선7기에서 중단한 시민안전보험을 다시 운용해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여유롭게 만들 문화, 관광, 체육 등의 투자를 늘려 삶의 품격을 높이고 행복을 더하는 구상도 설명했다. 한국민속촌과 G-뮤지엄파크 일대에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반다비 체육센터와 광교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복안이다. 이 시장은 “내년 6월 국내 최대 연극제인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원활하게 치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포은아트홀의 시설을 1500석 규모로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으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도시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도록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로 도심 속 힐링 명소를 만들고 숲속 어싱길과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할 방침을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간의 이뤄낸 성과도 분야별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 집적화로 용인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도록 처인구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1만6000가구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정부 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이곳은 IT 인재들을 위한 배후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과 인접한 남사읍 창리 일원에 약 11만평 규모 이주자 택지를 확보해 국가산단 구역에 주택 등이 속한 시민의 이주를 돕겠다”며 “산단 부지 내 70여 등록기업과 공장 등을 위한 이주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난제들도 속속 해결한 내용들도 밝혔다. ▲고기동 일대 교통혼잡 해소와 수해 예방을 위한 고기교 확장 ▲보라동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에 재투자 명문화 ▲삼가지구 민간임대 아파트 진출입로 마련 ▲포곡읍 일대 불합리한 중첩규제 해소 추진 등이다. 이 시장은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원삼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비 500억원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155억원 ▲백암초 복합문화시설사업 87억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45억원 등을 확보한 사실도 소개했다.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와 소형 인도제설기 도입 ▲용인대 입구 삼거리 정체 해소 위한 가변차로 설정 ▲전국 최초로 시티포인트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시민 생활에 보탬을 준 점 ▲장기 지연되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도록 주문해 평균 처리일수를 18일 앞당기도록 한 것 등도 열거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 전국 최대 규모이자 전체 대원의 7분의 1인 5000여 명의 해외 대원들을 받아들여 알차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비상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는 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와 적극 소통하며 4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 초과근무 수당을 일한 시간 모두 온전히 인정하도록 하는 등 당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도 저와 시 공직자들은 행정력을 끌어올리고 상상력 발휘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 성과를 내는 책임감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지난해 대비 231억원이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책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세 감소 등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과감히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 시장은 “내년 예산안이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시의회가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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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양도 4개월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4개월 내 꼭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7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해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역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에 따라 납세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2020년부터 소득세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한 국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한을 국세 대비 2개월 더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지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보내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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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대도시시장협의회장, “용인 시티포인트 전국 확산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3차 정기회의에서 용인에서 도입한 시티포인트를 전국으로 확산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회원 도시들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해 시정에 접목하려고 노력한다. 각 도시가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면 다른 도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협의회 도시들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혜를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시티포인트 서비스는 잠자는 민간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생필품을 사는 등 시민 가계에 보탬이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현재 1만여명의 용인시민이 애용하고 있다”며 “회원도시에서 참여하길 원한다면 플랫폼 등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시티포인트는 곳곳에 적립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으로 용인시에서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18개 도시가 소속돼 있는데 이날 회의에는 12개 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해 학교복합시설 지방세 감면 확대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용료와 수강료, 대관료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 밖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도 의용소방대원 소집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자는 안건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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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7일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행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상반기 집행대상액 1조6767억원의 61%인 1조231억원을 집행,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시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9357억원 보다 874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시는 그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집행 추진보고회 개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상황 관리 △부서별 월별 집행계획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하반기에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상반기 이후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 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 이상의 성과를 내며 건전한 예산 운용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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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대구광역시 벤치마킹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대표 기주옥)과 「초연결도시 용인」(대표 안치용)은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대구광역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대구광역시 방문을 통한 의정 교류 및 스마트도시 분야 우수 사례 수집 등을 위해 두 의원연구단체가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다. 첫째 날 일정은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청, 달서구의회 등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기관 방문으로 채워졌다. 회원들은 지난 1일 이뤄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축하하는 한편, 행정구역 확대로 달라진 대구의 시정 운영 방향을 살피고, 용인특례시의 지역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의정혁신연구회Ⅱ」 기주옥 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부터 열매를 맺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용인특례시와 대구광역시가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힘써 나가자“고 강조했다. 둘째 날은 대구스마트도시지원센터를 방문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대구시의 스마트도시 운영 방향 전반을 살폈다. 대구는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에서 최우수에 선정되는 등 글로벌 스마트도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초연결도시 용인」 안치용 대표는 ”도시데이터를 시민이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학관 협력으로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이 우리 시에도 필요하다“며, ”용인형 스마트도시 로드맵 수립에 금일 방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의정혁신연구회Ⅱ」는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김운봉, 김상수, 이창식, 김영식, 박은선, 강영웅 의원(8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은 안치용(대표), 김태우(간사), 신민석, 김희영, 이진규, 김윤선, 안지현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한 스마트도시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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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권한과 책임 이양해야, 규모에 걸맞은 행정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늘 이렇게 뵙게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회 패널로 나온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Festina, Lente)였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