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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최적 노선 결정 위한 용인·수원·성남·화성 시장 회의 10일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원‧성남‧화성시와 공동 추진해 온 서울 지하철 3호선·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 노선을 10일 4개 도시 시장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8일 전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시가 지난해 7월 공동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노선안을 검토하고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는 10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최적의 노선안을 합의·선정하고,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철도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4개 시는 시민들의 염원인 광역철도 구축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용역을 발주했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선안을 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후 5개월 만인 2022년 12월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시장들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동·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으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선7기 때인 2019년 용인과 수원, 성남 등 3개 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하며 3호선 연장을 추진했지만 차량 기지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무산된 사업의 추진 동력을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8기의 시장들이 되살린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 2022년 10월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화성의 동참을 요청했고, 화성이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같은 해 12월 4개 시 시장들이 만나 공동 추진을 결의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4개 시 시장들은 2023년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이 시장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경기 남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당위성, 서울시와의 협력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6년 7월에서 2025년 7월쯤으로 앞당기자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철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용인 등 각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보다 속히 확충하기 위해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5차 철도망 계획은 4차 계획 이후 4년 만인 내년에 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경강선 연장 노선 등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5월 중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를 받는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거쳐 내년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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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은 합리적 결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해 당초 예정된 2026년 7월에서 1년여 앞당겨 2025년 7월쯤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24개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경강선 연장선을 포함한 5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5년 뒤인 2026년까지 기다리기엔 도시 발전이 지연되므로 노선 관련 지자체와 논의해 2~3년 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열어 경강선 연장 등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조기 수립을 건의했고, 지난해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前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같은 건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시장‧군수님들이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전달됐다. 이 시장이 이처럼 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가 제안한 ‘경강선 연장선’은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7.97km의 일반철도를 잇는 것으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지나는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을 띠고 있다. 시는 지난달 경기도를 통해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월 광주시와 함께 작성한 공동건의문을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최종 건의한 12개의 노선에는 경강선 연장선을 비롯해 시를 통과하는 3개 노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나 화성시 전곡항까지(89.4km) 이어지는 ‘경기남부동서횡단선’과 수서역부터 평택 지제역까지(61.1km) 이어지는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사업 등이다. 시는 경강선 연장선 뿐 아니라 시를 관통하는 3개 노선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는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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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인천일보 왜곡 보도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등으로 확인됐으니 인천일보는 독자에 사과하고 보도 관련자 문책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고, 현 정부의 사업이 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계속 실은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적했다"며 "인천일보는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엉터리 보도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이날자 인천일보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가 담긴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이란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인특례시가 인천일보 1월 24, 26, 30일자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문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란 제목의 답변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면서 구체적 근거를 5일 밝혔는데도, 인천일보가 이에 대해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6일자에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사를 1면(경기판) 등에 싣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인천일보는 6일자 ‘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반도체 사업의 거의 모든 뿌리인 양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023년 3월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인천일보가 내세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이상일 시장의 주장(6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과 같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가 없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인천일보 보도는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등의 지적을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인천일보가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려진 밑그림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문재인 정부 때엔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발상조차 하지 않았다. 용인에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결정을 현 정부가 했기에 경기남부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일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이같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인천일보에 언급된 인허가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닌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인천일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아닌 2023년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인천일보 보도가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인천일보가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 (현 정부가) 2023년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에 보낸 답변자료와 직접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자와 2월 6일자에 실은 일련의 기사가 잘못된 것임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며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깎아내리고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나에 대해서도 왜곡보도를 일삼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천일보 사과, 보도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특히 1월 26일자 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발언을 누락하는 악마의 편집으로 내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인천일보 기자와 한 통화 내용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그들의 왜곡보도에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내가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반박 한 번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같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모든 문제의 발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18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작년 6월 자신의 경기도 중점과제를 표절한 것처럼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인천일보 뒤에 숨은 형국으로 가만히 있는 김 지사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내가 작년 6월 나온 김 지사의 중점과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자료를 다 분석해서 '표절을 말한다면 작년 3월 정부 발표 내용을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낸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자신이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표절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내가 요구한 정책토론에 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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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 표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정부가 경기 남부에 진행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누가 표절했는지는 발표 시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을 같은 해 6월 재탕하다시피 해서 발표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관계 장관들이 설명한 것과 관련해 18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 내가 경기도 중점 과제를 밝히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지난해 3월 15일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등 전국 15곳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는 초대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며칠 전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반도체 구상은 작년 3월에 정부가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용인 국가산단에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늘어난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 등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15일 정부가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김 지사는 환영한다며 경기도도 돕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랬던 김 지사가 이제 와서 중앙정부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공개된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엔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나와 있다. '용인에 300조원 규모(*작년 3월 발표 때보다 투자규모가 늘어 360조원 투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조성', '팹리스 밸리(판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국가산단(용인 이동ㆍ남사읍) 연계 메가 클러스터 구축 →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디자인하우스-소부장 집적', '세제ㆍ재정 지원, 우수인력 양성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반도체)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 등의 정부 계획과 실행 방침이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겼다. 정부는 당시 국가산단 선정이 과거의 기존 국가산단과 다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력산업 입지와 육성전략을 제안. 지역 제안에 대해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개발타당성, 지역ㆍ산업ㆍ성장잠재력 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가) 선정.' 이는 용인 등 전국 15곳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해당 시ㆍ군이 관계기업과 협의해서 제안한 내용들을 중앙정부가 검토해서 결정했다는 뜻이다. 용인의 경우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과 관련해 철통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삼성전자와 협의해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산단 제안의 주체는 정부 발표대로 용인특례시와 삼성전자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의논한 적은 없다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용인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김동연 지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부가 김 지사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하는 김 지사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이 시장이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3월 15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의 정부 계획이 발표되자 김 지사는 "1400만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그날 보도자료에는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가 3개월 먼저 구체적으로 발표한 반도체 육성 계획과 다를 바 없다. 그마저도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 발언에 불과했다. 김 지사가 18일 SNS 방송에서 경기도 중점과제로 언급했다고 한 작년 6월 30일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 때에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김 지사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여야, 이념과는 상관 없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에다 추가 투자 등의 상세한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을 김 지사가 '표절', '국민호도'라는 말을 써가며 근거도 없이 시비를 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 주장이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야기했다는 반도체 관련 구상이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설명한 계획과 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야말로 3개월 전인 작년 3월에 정부가 자세히 발표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미래연구단지를 만들고, 그 부근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세메스가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아 '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김 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런 문제부터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구역 내의 70여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선 신규 지방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보여준 것처럼 재검토 또는 보류를 남발하면 국가산단의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까봐 걱정"이라며 "경기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은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이양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가 자꾸 지연돼서 용인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지방분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특례시로 넘겨 심의권과 승인권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 시장이 지방분권위 의결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ㆍ지방시대위원회ㆍ경기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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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ㆍ수원ㆍ성남 통합 불가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쓴 기자에 정정 요구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이른바 '메가시티' 문제와 관련해 "용인특례시가 서울과 통합할 가능성이 없으며, 용인ㆍ수원ㆍ성남 통합도 불가능하다"면서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기자가 묻길래 이같이 말했는데 기자가 '용인ㆍ수원ㆍ성남 통합 가능'이라고 써서 기사 제목 등을 바꾸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시 질문을 받고 '만약 용인ㆍ수원ㆍ성남이 합쳐진다면 대단한 메가시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각 도시가 각자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며 "그런데 해당 기자는 녹음을 하고서도 앞줄만 인용하면서 '통합 가능'이라고 썼는데 이는 답변과 정반대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 기자의 기사를 보고 전화를 걸어 '통합 가능'이 아니라 '통합 불가능'이라고 했으니 기사 제목과 내용을 바꾸라고 주문했더니 제목을 '가능'에서 '상상'으로 고치고 내용도 약간 수정했더라"라며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용인특례시는 인구와 산업 등 여러 측면에서 광역시로 가는 여정에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용인 발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문제의 기사에 언급된 '용인ㆍ이천ㆍ안성ㆍ오산 통합'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만약 그렇게 합친다면 역시 메가시티가 되는 것이지만 그런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며 "기사를 용인특례시장이 메가시티 전략을 밝혔다는 식으로 썼던데 메가시티와 관련된 전략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며, 질문에 답할 때 '전략'이란 말도 쓴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문제의 기사 끝부분에 '통합이 가능하지 않다.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어렵다. 용인은 용인의 일을 잘하겠다.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대목이 나오는 데 그게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내 입장을 잘못 전달한 기사를 보고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베끼다시피 기사를 쓴 언론사도 있던데 이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문제의 기사를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해당 기사를 일부 수정했지만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오해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불필요한 논란도 일 수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확인차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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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한도,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비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플랫폼시티 사업은 GTX-A 노선 용인역 확정 이후 역세권을 포함해 이 일대인 기흥구 보정, 마북, 신갈 지역에 계획적 종합 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만들져 2018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부터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이며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일부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에 대한 엉터리 주장을 늘어놓았는데, 회견장에는 ‘플랫폼시티를 경기도에 상납한 용인시장이 사죄하라’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정치적 구호를 담은 피켓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개발이익의 95%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져가서 용인시 외부에서 사용한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거짓 주장으로, 26일에는 타 지역 국회의원까지 용인시에 와서 실체도 없는 특혜세력을 거론하며 사업계획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이 19일과 27일에 보도자료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의 개발이익금은 용인시에 재투자된다는 팩트체크를 하고 허위 사실을 바로잡았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용인시에 사업 참여를 제안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한 부분이며 경기도 정책인 도민환원제를 언급하며 개발이익을 경기도에 빼앗긴다는 주장도 이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시티 개발은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에 경제도심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용인의 중차대한 전략사업으로 사업을 폄훼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5%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익 재투자에 대한 일말의 걱정도 없애려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시티 사업계획 전면 폐지를 거론하는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비판과 억지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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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정치적 이용 좌시않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하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된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이용이라고 반박하고, 앞으로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27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시티 사업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과 이익금 배분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의도적 흠집 내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구성·동백·보정동 일대(275만7186㎡)에 경제도심 기능을 갖춘 복합자족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용인시·경기도·용인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6조 2850억원 규모, GH(95%)와 용인도시공사(5%)가 지분을 투자했다. 최근 용인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개발이익금이 모두 경기도로 환수돼 용인지역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는 민간의 무계획적 쪼개기 개발로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GH와 공동개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은 용인시에 환원하겠다는 GH의 서면 제안서가 있다"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은 광교신도시의 사례처럼 용인시에 재투자 된다”고 강조했다. 광교신도시는 GH가 100% 출자한 사업임에도 개발이익금은 부지 편입 면적에 따라 수원시가 83.7%인 5227억원을, 용인시가 11.5%인 717억원을 배분받았다. 백 시장은 또 "개발이익은 지역 환원을 위해 플랫폼시티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반영하고 있다"며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에 국지도 23호선 지하화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군기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은 그 어떤 이유로든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의도적인 흠집 내기로 순항하고 있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폄훼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적인 의도로 사업을 악용하지 말아달라. 거짓 정보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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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9일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에 수립한‘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배정받은 지 2년여만이다. 시는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 후 2020년 11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와 3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와의 지역갈등으로 8개월간 사업이 지연돼 난항을 겪기도 했고, 지난 2년간 100여곳 이상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4차례의 주민 공람을 거치면서 사업 계획을 수정‧보완해왔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시행자와 유기적으로 소통해 온 것이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해 이르면 하반기 중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의 반도체 집적화 단지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5만㎡(126만평)규모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 4기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50여개사가 함께 들어선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사업비 약 1조7903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고 향후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설비 구축에 120조가 투입된다. 지난달 23일에는 정부로부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이천~용인~수원~평택~안성을 잇는‘K-반도체 벨트’의 거점이 구축됐다는 평이다. 백군기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시의 100년 미래와 더불어 국가적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적기에 조성돼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약 3만명에 달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은 물론 513조원의 생산유발,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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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격제안[광교저널 경기도/유현화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했다. 다만,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더라도 감염병 확진자 추이에 따라 집행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및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가 제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4월 도민 1천339만여 명에게 각 1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의장단과 대표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의회사무처 및 경기도청 관계부서와 재정현황을 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가능성을 검토했다. 2021년 들어 지난 8일에는 상임위원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단과 긴급 정담회를 소집해 의회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며 이번 제안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장은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할 사항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고 못 박았다. 특히, 정책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의장은 “온 국민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고 있는 지금, 철저한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보릿고개에 지친 백성의 구휼미 한 줌이 배부른 만석꾼의 가득 찬 곳간보다 값지다는 믿음을 갖고 고심 끝에 이번 제안을 마련했다”며 “1,370만 도민의 바람을 담은 소중한 제안을 경건한 마음으로 빈틈없이 검토해 조속히 답변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근철 대표의원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장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며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추가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시사했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2021년에도 변함없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다”며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이 외로운 사투가 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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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 동참 기자회견▲조광희 의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 동참 기자회견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연풍)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과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도 함께 참석하였으며, 조광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사실상 ‘코로나 통금’이라 할 수준으로 주요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되면, 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택시 운수종사자 분들은 올해 소득 감소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어느 때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어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택시노조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에 적극 지지하며,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경기도 내 택시 전차량에 비말 차단막 설치를 촉구하며 택시 방역정책을 시행할 것과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상향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경기도의회에서는 현재의 위급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지난 11월 30일 뜻을 함께한 31명의 의원들이 ‘경기도민운동’을 제안하였고, 이에 동참의 뜻으로 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조, 8일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상인연합회에 이어 릴레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