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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시정질문,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 질의를 했다. 신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제2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4개월이 지난 며칠 전 당시 드론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던 장소에 다시 가서 확인한 결과 생태계교란식물은 일부만 제거되었을 뿐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엄청난 양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2024년 예산도 일부 조정됐을 뿐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한 변화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따르면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30년 내 지구 전체의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당장 부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회피할 순 없는 일이라며 용인시의 미래 환경을 생각한다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대책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전역에 분포한 생태계교란식물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퇴치 작업, 효율적인 제거 기술 연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는데 용인의 노른자위 땅을 개발해서 남는 이익금이니 당연히 용인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기금의 사용 용도는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며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 이익금도 경기도에서는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를 통해 경기도의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의 타 지자체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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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연구회에서 추진중인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3기 신도시를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신도시 건설방식과 달리 환경·안전·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그린뉴딜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게 된다면, 보다 편리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지분을 확대해 경기도 주도의 신도시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신도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올해부터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반월·시화 국가산단을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산업단지로 만드는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린테크를 이용해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축적된 경험은 앞으로 추진되는 제3기 신도시를 ‘그린뉴딜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금번 토론회에서 제3기 신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강현철 경기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강 교수는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안)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정책의 패키지화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특성화 정책 패키지 및 신규사업 발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박재홍 교수는 “3기 신도시의 그린뉴딜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와는 달리 수소도시로서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수소 시범도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3기 신도시에는 에어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접근과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최명식 박사는 “향후 실효성 있는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의 개념화,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 등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정연구원 이세훈 박사는 “살고 싶은 도시는 기술 인적 자원제도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스마트시티의 지속적인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살려줄 수 있는 핵심 컨텐츠의 발굴과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의 플랫폼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경환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베드타운화 등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참고해서 제3기 신도시는 자족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각 지자체별 산업특성을 반영한 앵커산업을 유치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기본주택, 누구나 집 등 다양한 주택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배치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또한 “이웃간에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찬석 부위원장은 “주제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며 앞으로 경기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의 고민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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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도정질의 실시▲김명원 의원,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등에 대하여 도정질의 실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재명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명원 의원은 “현재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점차 늘어나는 이동편의시설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도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1개, 수원시 1개, 총 2개의 센터밖에 없다”며 센터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부적절하게 설치됐거나, 미설치된 도내 시설들을 보여주며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사는 선진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현재 도에서는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시·군의 사무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관심있는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센터로 신청을 활발히 요청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자문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이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도차원에서 시군별 센터 설치의 적극 지원 혹은 기존에 시군별로 운영되던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인원 배치·운영”에 대해 물었다. 이 도지사는 “합리적 기준을 통해 업무를 분담한 것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내 자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여름휴가 전 전국민 대상 보편·선별 5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지난번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였고, 상황을 고려해 추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정부의 건설기능인력등급제에 따른 경기도 건설기능인 양성 관련,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경기도 향후 계획 및 부천대장지구 기본주택 도입 등에 대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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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참석▲장현국 의장,지난 25일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참석 [광교저널 경기/안준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본주택은 시장의 재화나 투자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도민이 삶을 사는 주거지로서 본연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주거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오늘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집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이 주거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김명원(더민주, 부천6)․심규순(더민주, 안양4)․최만식(더민주, 성남1)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주한덴마크 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