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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위한 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지난 22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노무 교육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화상회의 앱인 줌(ZOOM)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는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기관 39개소의 종사자 70명이 참석했으며, 신승택 송석교육문화재단 이사가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이희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소 종사자들이 어려워했던 법률용어와 노무 및 근로기준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교육의 기회가 줄어든 종사자들을 위해 비대면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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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도의원,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인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3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대표적으로 보건·의료·돌봄, 배달업, 환경미화,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에 종사하고 있다. 본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본 조례는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물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른 프리랜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동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고자 했다. 김영해 의원은 지난 10월, 다양한 분야에서 땀 흘리는 필수노동자를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필수노동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업무량 급증, 과로,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며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는 차후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21년 2월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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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역량강화 교육▲취업역량강화교육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22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한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의 이 사업엔 관내 26개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해 청년들이 직무 역량을 기르도록 인건비 지원을 비롯해 교육과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됐다. 30일 진행된 첫 교육에선 김미진 취업지원 업체인 좋은일컴퍼니 강사가 나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원활한 직장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과 프레젠테이션 스킬, 경력 관리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 직무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해 청년들에게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줬다. 시 관계자는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분야별 업무 능력 외에도 소통과 협업 등 직무역량을 기르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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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사회 초년생 149명 대상 온라인 무료 생활법률 교육▲청년대상 무료법률강의(지난 24일,부동산법)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4일과 25일 법률상식이 필요한 청년 14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료 생활법률 교육을 한다. 시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 부동산이나 근로 계약 시 정당하지 못한 처우를 받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단국대 I-다산 LINC+사업단 사회혁신교육센터와 협력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엔 안병한 단국대 법학과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준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자취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각종 계약을 하게 되는데 관련 법률에 생소한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우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의 법률 교육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교수는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법률상담을 꾸준히 이어오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로 호평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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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노인요양원이 '비리'소굴 ?▲ 평창군 군청길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청 앞이다. 진부면 오대산에 위치한 월정사 노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지난해 11월 25일 군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월정사 측의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무시한 근무 형태 등 부당한 처우 개선을 촉구한 이후, 2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월정사비리 수사 촉구와 군청 관리감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플랭카드가 겨울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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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마을버스 요금 4년5개월 만에 인상···23일부터 적용[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마을버스 요금을 4년5개월 만에 인상 조정해 이달 23일 첫차부터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되는데 따른 비용증가 요인을 반영하고 마을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마을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 일반인 13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680원이다. 용인시는 물가 안정과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6월 이후 마을버스 요금 을 동결해 이제까지는 인근 수원시나 화성시 등에 비해 100원 정도 싼 요금체계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면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돼 부득이 요금을 조정한 것이다. 시는 344대에 이르는 관내 마을버스를 주52시간제 시행 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선 2021년까지 237명 늘어난 86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주52시간제를 시행한 뒤 숙달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대형사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관내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면 근무시간 조정과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는 다만 요금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청소년이나 청년층 등 교통취약계층에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청소년(만13~18세)에게 연 8만원, 청년(만19~23세)에게는 연 12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축소해 운영하던 운행횟수나 차량대수를 단계별로 원상회복하고, 2020년부터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버스 요금 조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을 충원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운행횟수를 늘리는 등 마을버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엔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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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방림면 · 미탄면, HAPPY700 마을버스가 달린다![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10월 1일 부터 군직영 공영버스 사업 일환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개시했다. 우리동네 마을버스는 깨끗한 흰색 바탕에 민선7기가 제시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비젼문구와 동계올림픽을 떠오르게 하는 눈동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로 디자인돼 이날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림면과 미탄면에서 각각 동시 운행에 들어갔다. ▲ 이날 평창군 미탄면에 주차된 'HAPPY700 우리동네 마을버스'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이 사업은 인구감소와 자가용 사용자 급증,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의 사정으로 지난 7월 기존 대중교통 운행사가 불가피하게 노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방림면과 미탄면은 전 노선이 폐지됐으며 군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공영 마을버스를 도입하고 농어촌버스와 환승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것이다. 우리동네 마을버스는 총 3대로 방림면, 미탄면, 군청상용으로 운행된다. 이중 방림면, 미탄면 마을버스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365일 연중무휴로 운행할 예정이다. 주요 노선은 각 면사무소를 기점으로 미탄면의 평안, 회동, 백운리, 백룡동굴과 방림면의 계촌, 둔내역, 대미, 수동 등이며 운행시간은 오전 7시 부터 오후 8시 까지다. 요금은 성인 700원, 청소년 500원, 초등생 300원으로 기존 농어촌버스 대비 저렴한 요금을 책정했으며 교통카드 사용시 농어촌버스에서 마을버스로 환승할 경우 무료 탑승이 가능하고 마을버스에서 농어촌버스로 탑승할 경우에는 해당 버스 간 요금차액만 추가지불하면 된다. ▲ 이날 평창군 미탄면에 주차된 'HAPPY700 우리동네 마을버스'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현장 근무 중인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 미탄면은 10여명이, 방림면은 30여명이 마을버스를 이용했다. 미탄면 마을버스 운행기사와 군 관계자는 승객들에게 운행시간표를 나눠주며 노선 등에 대해 친절히 구두 설명했다. 오전 중에 마을버스를 이용해 읍내에 나왔다가 다시 같은 버스로 귀가하려는 승객에게 “마을버스를 탈만하신지?”에 대해 물으며 버스 이용에 있어 민원사항을 체크하기도 했다. 이에 회동2리에 산다는 한 할머니는 “그럼요.”라고 확답하며 “(지금은)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알아 놓고 숙달되면 괜찮겠죠.”라고 말해 이 마을버스 운행사업에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군 관계자는 “군직영 공영버스가 도입되는 만큼 이용현황 추이를 꾸준히 분석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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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어촌 버스 운행체계 내달 전면 개편 시행키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이 농어촌버스 운행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이번 노선개편은 인구감소와 자가용 사용자 급증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시외버스 노선의 대폭 감소, KTX와의 연계효율성 요구 등 교통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군은 전체 노선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동일구간 중복운행 노선, 운행효율 저조노선, 횟수 과다 노선 등 13개 노선을 도출하고 운행사와 협의를 거쳐 12개 노선을 감축・폐지·통합했으며 전 노선에 대해 운행시간을 조정했다. ▲ 이날 평창읍 평창버스터미널에 주차된 농어촌버스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운행시간을 변경한다는 플랭카드가 걸려 있다. 또한 평창~대화~장평 구간의 운행횟수를 증회해 시외버스 노선감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했으며 KTX와 농어촌버스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정차 시간과 운행시간표를 고려해 KTX경유 농어촌버스 노선을 재편했다. 인접군(횡성군 안흥면) 연접 노선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 미탄·방림면 전 노선을 폐지하고 공영 마을버스를 도입, 농어촌버스와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노선이 폐지되는 일부 마을은 희망택시 사업으로 대체된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의 변경으로 주민불편을 줄이고자 운행사와 병행으로 변경시간표 전단지를 제작해 차량내부 및 가구별 배포를 진행하며 각 읍면사무소 등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은 “교통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며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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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내버스 노사갈등 대비책 마련 총력[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시내버스의 노사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는 지난달 29일 동해상사 운행중단 사태를 계기로 더이상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2일간의 장기 파업사태를 겪으며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 버스 운영체계 중 하나인 민영제의 한계가 명백히 확인된 만큼 파업 시 대응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많은 시군에서 공영제 또는 부분 공영제 도입 검토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한 감축 운행으로 원주시와 영월군은 도내 처음으로 부분 공영제를 도입했고 정선군은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영제, 준공영제 중 어떤 운영체계를 도입하더라도 현 민영제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추가로 소요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운영체계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업계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업계의 적자 보전과 적정이윤 보장 등을 위한 급속한 재정지원 규모 증가, 경영개선 노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지난 2004년 서울시의 버스교통체계 개편과 더불어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시행 당시 1,307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이 10년 뒤인 2014년에는 2,538억원으로 2배로 증가했고 대구광역시는 지난 2005년 127억원에서 2014년 948억원으로 7배이상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동일한 상황이다. 시내버스 파업의 빌미가 된 업계 경영악화의 주원인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시급 인상, 지난해 10월 100원 인상에 그친 버스 요금, 자가용 차량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KTX 운행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 등이다. 시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현 버스노선이 도심팽창과 교통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 교통 전문가를 통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진행 중이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가능한 오는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노선개편으로 중복노선을 최대한 줄이고 노선의 굽어진 정도인 굴곡도 개선, 시내권 순환셔틀 추가 도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을 꾸준히 늘려나갈 방침이다. 대부분의 버스업계에서 적자 누적으로 운행하기를 꺼려하는 일부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며 운행주체와 방식 등 세부 검토에 착수했다. 시내버스 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운행노선 단축을 포함한 노선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벽지․오지 마을 운행횟수 축소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노력과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경영진단 용역 추진과 재정손실액의 일부를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교통복지 개념을 도입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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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대화 경유 서울행 버스 명맥유지 결정···주민 안도![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강원여객은 지난 27일 평창군 대화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행버스노선을 당초 중단키로 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한 평창군과 군번영회, 강원도와의 협의를 통해 하루 2회 감차 운행키로 결정했다. 평창군 기획감사실 홍보부서가 '평창군 대화 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행 버스노선 27일부터 운행중단’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이후 복수의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함에 따라 이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이 불안해 하는 가운데 사실상 27일 당일부터 대화 경유 서울행 버스는 ‘평창-방림-대화-(방림)-안흥-동서울’노선으로 조정·운행됐다. 28일 오후 강원도 관계자는 “중단은 아니다, 2회정도는 대화쪽을 경유하는 걸로 알고 있다. 대화가 문제다. 대화를 방림 삼거리에서 안흥쪽으로 가지 않고 먼저 대화를 들렀다가 다시 나와서 갈 것이다, 대화쪽이 워낙 이용객들이 없다. 버스업체에서는 그쪽에 이용객들이 너무 없다 보니 이런 쪽으로 돌리는데 평창군과 군번영회와 같이 협의해서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대화로) 들어갔다 다시 동서울로 가는 걸로 협의됐다.”라며 현재 2회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 26일 오후 3시 30분경. 평창군 대화버스터미널 외부전경 지난 28일 오후 강원여객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이 52시간인데 우리 회사가 52시간에 걸린다. 승무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과다’가 되면 과징금 2천만원에 대표이사 구속으로 법이 강화됐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구속시킬 수는 없잖는가? 승무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다 근로시간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줄일 수 밖에 없었다.”라며 감회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강원여객 측에서 대화경유 서울행 버스를 감회한 주된 원인은 근로시간 때문이지만 ktx의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ktx가 개통돼 실질적으로 거의 빈차로 다녔다. 대화에서 하루 1명 탈까말까다. 그렇다보니 영업을 해야 회사가 살아남는데 비싼 연료 들여가며 지속적으로 공차로 운행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에 딱 걸리다 보니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경제수익은 계속 적자였다.”라며 그동안의 적자노선였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대화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다른 노선을 조정하면서 2회 정도는 어제(27일)부터 운행을 시켰다. (군의)윗분들이 최소한 (주민들이)다닐 수 있는 만큼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회사에서도 부득이 생각을 좀 바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번에 감회 운행되는 2회마저도 적자를 초래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본지의 물음에 “일단은 아무래도 명맥상 2번은 계속 운행하겠다.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까지는.”이라고 답했다. ▲ 26일 오후 3시 30분경. 평창군 대화버스터미널 내부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