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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적극 행정 뽑아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세 곳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126만평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구 농서동 37만평 규모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특화단지 선정으로 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는 물론 용수나 전력 등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60일 이내 처리하는 타임아웃제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특화단지가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로 목욕탕이나 음식점 개설조차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가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경안천 주변 중첩규제 실태조사를 벌여 확인된 약 118만평(3.9㎢)에 대해 수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지난해 145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68억원과 비교해 112%는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 시는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를 활용,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시는 또 청룡의 해를 맞아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에버랜드 레서판다 캐릭터 ‘레시’의 협업 상품을 출시해 젊은 세대를 공략하며 시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봉제 인형과 쿠션, 키홀더 등 총 42종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에버랜드에 따르면 협업 상품은 출시 1달 만에 약 6600개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에버랜드로부터 판매 수익 일부를 캐릭터 사용료로 받아 재정에 기여했다. 개설한 지 60년이 넘은 용인중앙시장에 젊은 활기를 더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한 별빛마당 야시장엔 13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용인중앙시장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신갈동 국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칼빈대학교와 협력해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 ▲명도 소송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의 정책도 후보군에 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7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 국민 투표를 한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의 해묵은 난제를 풀기 위해 규제 개혁과 인허가 개선 등을 직접 챙기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용인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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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더 준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적극성이 돋보이는 용인특례시 소속 공직자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전했다. 마일리지 신청자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 실적을 제출하면 전담 부서와 평가단이 회의를 열어 마일리지 적립과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평가 기준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노력 ▲반복‧집단 민원 등 특수 민원 적극 처리 ▲적극행정 관련 업무 협조 ▲타 부서와의 협업 노력 ▲예산 절감 등 효율적 집행관리 ▲적극행정‧규제개혁 벤치마킹 ▲적극행정 홍보 등이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평가단’을 구성해 매월 적립 및 보상 현황을 검증한다. 기준에 따라 최소 0.5점에서 최대 2점까지 배점되며, 대상자들은 1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3점부터 인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격려하려는 차원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며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내년엔 더욱 체계적인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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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12건 찾아내…조례 바꾼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으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12건의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전했다. 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16일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서 검토한 15건을 심의, 12건을 개선하고 3건은 현 상태 그대로 두는 ‘존치’ 결정을 내렸다. 개선 규제는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임산부가 동승한 자동차에도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바꾼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한 12건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존치 결정된 과제도 다른 시‧군 사례와 중앙부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재논의하는 등 하반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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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국가산단 도시’위한 규제혁신 T/F 가동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4일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1차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재생·개발 ▲기업·소상공인 ▲교통·환경·에너지 ▲신산업·신기술 4개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T/F를 구성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 ▲그림자·행태규제 규제 발굴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T/F 소속 부서장 19명과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회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 ▲수변구역 규제 ▲입지규제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 절차 변경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 개선과 분양건축물 공사진행현황 간편 확인 서비스 제공 등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확정에 따른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가 예상돼 도시의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유관기관과 각 부서에서 제안한 의견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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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규제 개선 위해 강도 높은 개혁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 올해 용인특례시에선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규제개선을 구상하고 있을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과제발굴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개 중점 분야, 10개 과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덩어리 규제, 그림자ㆍ행태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분과별 중점과제를 관리하고,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살핀다.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거나 다양한 규제가 맞물려있는 덩어리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거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 규제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행정지도ㆍ구두지시ㆍ고시ㆍ기준ㆍ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를 비롯한 행태규제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 등으로 혁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 혁신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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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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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안부 주민주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 5000만원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만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평가는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지원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분야에서 13개 지자체와 경합을 벌인 결과 2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의 활성화에 따라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연료공급시설 허가 대상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충전시설도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했다. 또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규제를 폐지하고 상위법 근거는 물론 실제 이용 실적조차 없어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습에 매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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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관내 강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발판 마련 모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4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단과 만나 관내 강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과 교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과 연합회 관계자, 기흥ICT밸리·흥덕IT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먼저 해외에서 어렵게 기업활동을 하고 계신 교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가 용인시의 강소기업들이 미국 수출길을 열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며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도 “좋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해 달라”며 “연합회도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또 관내 기업 관계자들에게 ”용인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인력 수급, 규제개혁,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기업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30만 미주한인기업들과 150만명에 이르는 미주한인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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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시행…자치법규 20건 폐지·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을 개선 또는 폐지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선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18건은 개선하고 ▲하수도 공사비 선납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등 2건은 폐지를 추진한다. 시 조례에선 공용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 가운데 연료공급시설을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미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 등 친환경 충전시설을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에 임산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선 임산부를 제외하고 있어 임산부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조문을 폐지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실제 이용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결한 20건의 규제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262건의 등록규제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세심히 검토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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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다음 달 17일까지 생활 속 불편이나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등 총 5개 분야로 국민 생활이나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단,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 등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 게시판의 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알림 및 자료실에서 제출 서식 등을 내려받아 시 법무담당관에 우편이나 이메일(fromdog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각 분야 시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16명 등 20명을 우수작으로 선정한다.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당선작은 오는 8월 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