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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열린토론으로 도 발전 위한 다양한 정책 구상해야”[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지난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서 ‘열린 토론’을 통해 경기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할 것을 주문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더민주, 군포1),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더민주, 용인4), 권정선(더민주, 부천5)·이기형(더민주, 김포4)·김태형(더민주, 화성3) 의원과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윤재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책토론 대축제는 의원과 도민,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우리 삶 전 분야에 걸친 토론을 통해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값진 정책”이라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그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2018년부터 정책토론의 장을 공동으로 마련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본격시행,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새롭게 재편되는 변화의 시대에 있다”라며 “정책토론대축제라는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갖는 의미를 살려 도민 모두가 시대적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는 ‘정책토론대축제’는 정책 결정에 앞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안을 찾기위해 마련된 ‘열린 토론의 장’이다. 토론회는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토론장 내 참석자를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실시하는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총 19회 안팎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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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유근식, 2021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참관[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부위원장과 유근식 의원이 지난 7일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부천공업고등학교를 찾아 참가선수를 격려하고 대회를 참관했다. 대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부천공고를 비롯해 김포제일고, 군자디지털고, 경기스마트고, 경기경영고, 한국조리과학고 등 6개교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으며, 부천공고는 제1경기장이자 대회본부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를 찾은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신현택 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이 동행했으며, 임원혁 부천공업고등학교장의 안내에 따라 대회장을 둘러보고 경기를 참관했으며, 학교현황을 청취하고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권 부위원장은 “교육의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이고, 그 최일선에 특성화고가 있다”고 말하고, “능력중심사회가 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지금의 학력중심 구조를 시급히 타파해야 한다”며, “특성화고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으로의 홍보 강화를 교육청에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도 학교의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각 가정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과다하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도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편견에 쌓여 있기 때문” 이라고 말하고, “정작 기업에서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줄 아는가에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권 교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넘어 청년창업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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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교육공동체 안전 위해 책임행정 해줄 것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9개월이 지나도록 궐석 상태인 고양 원당초 교육복지사 미배치, 산업안전법 적용 대상인 영양사에게 사용자에게 부여된 관리책임 부여,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전문성 미흡, 미화원 휴게시설 부족, 화소수 낮은 CCTV 교체 등 교육청이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책임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 의원은 “고양시에서 교육복지 대상아동이 많은 원당초에 교육복지사가 2월 말 퇴직했는데 11월인 지금까지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아 78명의 대상 아동이 방치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복지사가 빠졌으면 빨리 후임자를 채용해야지 그걸 안 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김규태 제1부교육감은 “인력배치를 할 때 인력이 빠지면 검토를 하게 돼 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안건 심의 자체도 하지 않았고, 엄연히 대상아동이 있는데 무슨 검토가 더 필요하냐”고 말하고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은 인근 복지관과 MOU를 맺어 있지도 않은 복지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도무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렇게 취약계층 아동들을 방치할 거면 차라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는 “분명한 조치를 조속히 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엄연히 교원과 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말하고, “하지만 교육공무직 신분이어서 법 적용 대상인 영양사에게 법이 정한 사용자의 관리책임까지 맡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행정 편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 새로이 구성된 학폭위의 위원 구성에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 취지가 학폭위의 전문성 강화에 있는 만큼 전문가를 최대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미화원들의 휴식공간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휴게공간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샤워실 등 활용도 높은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휴식공간을 명목상 갖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소수가 낮아 실제 방범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학교 CCTV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체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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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교육감과 경기교육 현안 논의 차담회 가져▲남종섭위원장, 교육감과의 현안논의 차담회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민주, 용인4) 위원장과 권정선(민주, 부천5), 안광률(민주, 시흥1)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재정 교육감을 면담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논의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방역대책과 학사일정 운영,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건립과 기존 청사의 활용방안, 교육도서관의 역할 정립,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노력, 택지개발지구 소규모학교 설립 추진, 내년도 예산안 등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10개 교육도서관이 그 명칭에 걸맞게 교육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들과 함께 차별화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 간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에 소규모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자체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대거 가정보육을 선택함에 따라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운영과 교사인건비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공동체로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거시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 등 방역물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도의회와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역에 위치한 교육지원청과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교육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남종섭 위원장님이 평소 강조해온 지역 교육여건에 맞춘 소규모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소규모학교 설립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안 채택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도의회와의 소통·협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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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도교육청 추진사업 점검을 위한 정담회 개최▲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경기도교육청과 정책협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상임위 소관 주요 사업 중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한 중간점검과 사업추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정담회의 주요 의제로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 사업과 교육부가 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그리고 6년째 추진되고 있는 경기꿈의학교 사업이 논의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윤효 행정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김선태 총무과장, 신현택 시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 사업을 보고한 김선태 총무과장은 “현 청사의 위치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용연수가 50년이 넘어 노후화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과 함께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전해 경기교육공동체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도교육청 청사 이전 결정이 늦어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입주시기보다 1년 이상 늦어졌지만, 현재 일정을 앞당겨 당초 계획인 2022년 10월 준공보다 앞당긴 6월에 조기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종섭 위원장과 성준모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과 도의회 청사는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방문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고, “경기융합타운은 전체가 지하공간이 연결돼 있어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도교육청 청사 건립이 늦어지는 만큼 지하공간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또한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도교육청 내에 민원인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된 민원 접견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정선 부위원장과 고은정 의원은 “현재 신청사 설계도에 제시된 직장 내 보육시설의 규모가 영유아 45명을 수용하도록 제시돼 있으나, 완공될 신청사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은 여직원 비율도 높은 만큼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꼼꼼히 따져 연령대에 맞는 보육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광률 부위원장과 박세원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주기적 발병으로 인해 앞으로의 업무환경은 급격히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 시대의 변화를 고려한 스마트오피스 환경 구축을 전제로 공간 재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고, “교육청 건물인 만큼 1층 로비 등 개방된 공간에는 AR 및 VR 교육콘텐츠 체험공간도 마련해 다양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유근식 의원은 “도청과 도의회는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2021년 9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서두른다 하더라도 2022년 6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 도청과 도의회 입주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도의회와 도교육청 건물 간 이격거리가 상당히 짧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골조공사를 마무리 하는 등 대책을 함께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업무보고에서 신현택 시설과장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교육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차분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중범 의원은 “건설한지 40년이 넘은 대상 학교 건물의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학부모님들 중에는 자녀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 공사에 반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께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경기꿈의학교 운영에 대한 논의가 위원회 내부에서 진행됐다. 그동안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꿈의학교와 관련해 사전에 지역별로 꿈의학교 관계자와 교육행정위원간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논의는 교육행정위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기꿈의학교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개선방향 논의는 앞으로도 TF 회의 등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정담회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0에 따라 발열측정, 마스크 착용 및 자리 내 안전 칸막이 설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5명 이내를 유지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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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교실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교육행정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교실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고자 7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와 함께 ‘기후환경변화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교실 조성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친환경교실 조성 논의를 위한 이 자리에는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 성준모 의원, 박성훈 의원을 비롯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김승현 소장과 김동민 과장, 송호고등학교 문동주 지도교사와 친환경교실 연구프로젝트 동아리 ‘에코우드’ 학생 대표 김민주, 김가영, 이준 학생, 인천대학교 이희관 대기환경기후변화 전공교수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한근수 과장과 담당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9월 7일 오늘은 유엔(UN) 공식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하다”며 서두를 열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해야 할 우리 학생들이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오늘 송호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하는 제안들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기획하고 안산 송호고등학교 친환경교실 연구프로젝트 동아리 ‘에코우드’ 학생들이 수행한 교실 내 공기질 실태조사 연구에 대한 소개와 정책제안, 참석자들의 개선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송호고등학교 학생 대표들은 기후환경변화(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교실 조성을 위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적정 공기질 기준과 관리대책 마련, ▲공기정화식물 배치를 통한 공기질 개선과 정서적 안정 효과 제고, ▲환경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의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관심 제고에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권정선 부위원장과 성준모 의원은 “공기청정기 설치와 더불어 공기순환기를 올해 각급학교에 설치하고자 했으나 소음문제와 매뉴얼 미비 등 문제로 인해 아쉽게도 실현되지 못했다”며, “오늘 학생들이 제안했듯이 공기정화식물을 교실에 배치하면 공기질 개선과 더불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교실에 배치한 식물들의 관리 방법과 효과성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희관 인천대학교 교수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학생들은 학업환경과 정서적 측면에서, 어른들은 기후환경변화가 청소년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친환경교실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각급학교 7만5천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제안사항들을 깊이 경청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발열측정, 마스크 착용 및 자리 내 안전 칸막이 설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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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원격수업 기간 중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CLEAR'[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더민주, 용인4) 위원장, 권정선(더민주, 부천5) 부위원장, 안광률(더민주, 시흥1) 부위원장은 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실에서 원격수업 기간 중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이 추가물류비 발생 문제로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영양교사회, 경기영양사회 등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당장 다음 주 부터 이루어지는 학교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끝장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의 쟁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이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교에 등교하는 인원은 돌봄대상 아동으로 한정됐고, 이로 인해 학교급식 대상 인원도 전체 학생의 3%에 불과함에 따라 물류비용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배송업체의 부담이 가중돼 추가적인 물류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비용추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초등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배송에는 43개 업체가 배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년 초등학교의 경우 1일 75만명 분의 친환경농산물이 학교로 배송됐으나, 현재는 2만4천여 명 분만이 학교로 배송하게 돼 감소율은 97%에 달하며 이에 따라 턱없이 작은 물류비용 수수료로는 기본적인 물류 경비조차 유지할 수 없는 형편임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기간 중 친환경 학교급식 유지를 위한 추가물류비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2시간 여를 거친 격론 끝에 관계자들은 원격수업 기간에도 친환경 학교급식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다음 주 일주일 분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추가물류비는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부담하기로 했다. 11일 이후에도 원격으로 학교수업이 계속 될 경우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를 거쳐 추가물류비 지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사상 유래 없는 지금의 사태에서 추가 물류비 지원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를 따지는 것은 나중에 할 일”이라며“정부차원에서도 돌봄지원 강화와 학교급식 지원을 결정한 만큼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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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안산 해여림유치원 공립화 추진 보고 받아▲남종섭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안산 해여림 유치원 공립화 추진보고 받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민주, 용인) 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실에서 이영창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안산 해여림유치원 공립화 추진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권정선(민주, 부천) 부위원장과 유근식(민주, 광명) 의원, 성준모(민주, 안산)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안산 해여림유치원은 2005년 8학급 187명의 정원으로 인가받은 사립유치원으로 지난 6월 16일 식중독 의심환자가 처음 발생됐고, 이후 현재까지 원아 184명 중 유증상 원아는 113명이 발생(확진검사 결과 양성 69명, 입퇴원 32명, 용혈성요독증의증 15명, 투석 4명)돼 사립유치원 급식 안전성에 문제점을 안겨 준 곳이다. 이날 보고에서 이영창 과장은 “현재 해여림유치원은 폐쇄 상태로 학부모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며 “안산 지역은 공립단설유치원이 2곳 밖에 없고, 평균 유치원 취학률도 16.8%로 경기도 평균인 29%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차제에 안산 해여림유치원을 공립화해 유아학습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원아 뿐 아니라 가족과 종사자까지 증상자가 다수 발생돼 사립유치원 급식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크다” 며 “차제에 사립유치원 급식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공립화를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유아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서둘러 공립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추진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른 것 아닌가”고 말하고, “사립 유치원은 엄연한 사유재산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엄정한 감정평가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 매입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와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신중히 업무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유근식 의원과 성준모 의원도 사립유치원 폐원과 향후 소송진행 가능성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우려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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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공공의료기관 현장 방문 가져[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공공의료 기관은 도민 인권 보장과 건강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권정선, 이영봉, 조성환, 지석환, 이애형 의원이 참여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를 현장 방문하고 운영 현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는 개원 관련 주요 추진 사항과 병원 운영 현안사항 등을 듣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신응급환자를 위한 코로나 19 선별 진료소의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했다. 정희시 위원장은“오늘 이 자리는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년간 도립정신병원의 정상화와 재개원을 위해 열심히 뛰어온 결과를 보게 됐다”며“위원님들과 특별히 TF를 통해서 길을 밝혀 주신 왕성옥, 조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그 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정신건강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선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는 경기도가 진행 중인 행정조사 관련 사항과 닥터헬기 운항 관련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삭감문제 등 운영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희시 위원장은“경기도 닥터헬기는 전국 최초의 24시간 운항 가능 헬기로서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경기도의 자랑이기도 하다”며“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되고 외상센터와 닥터헬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소중한 생명들을 구하는 일에 일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진정한 공정사회라고 할 수 있다. 도의회에서도 정책 대안 제시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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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치매예방은 사회전체의 책임”▲지난 13일 최종현 의원, 치매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 정담회 실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13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권정선 ․ 이애형 도의원,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건강증진과 ․ 인구정책담당관 관계자와‘노인치매진단 및 예방사업’정담회를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사회성과 보상사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과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관련 사업으로‘고령자의 주관적 인지저하 및 치매이완 완화사업’이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이 설계해 2019년 행안부 주관 사회성과 보상사업 경진대회 기획안 분야 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종현 의원은“고령사회를 맞아 치매는 당사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영역의 성공적인 사업경험이 공공영역과 결합되면 치매예방 사업의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며 “노인 복지 향상과 건강한 경기도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치매 예방 사업은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과 참여가 모여질 때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무엇보다 치매는 사후적 치료와 관리보다 사전 예방 사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간담회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업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경기도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