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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보상대상자는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토지 187필지와 해당 토지에 위치한 물건, 권리관계인 등이다. 보상대상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시청 산단입지과와 ㈜제이용인테크노밸리 보상사업소를 방문해 대상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서를 열람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뒤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사업시행자 등의 추천을 통해 최소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보상액을 결정한다. 보상 협의는 오는 10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221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대에 27만2959㎡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토지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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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시는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12개 읍·면·동 보증인을 위촉했으며 9월 10일에 자격보증인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 답)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중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친 후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삼척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김양호 시장은 “특별조치법이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에도 시행된바 있으나, 소유자는 읍·면 및 동 지역 등의 적용기준을 잘 확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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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특별조치법 따른 부동산 등기 전문가 보증 필요▲원삼면 일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1명 이상의 보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1995년 6월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처인구 소재 읍·면 지역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이다. 해당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구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처인구는 이와 관련, 확인서 발급엔 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리에 장기 거주한 주민 가운데 읍·면장 추천으로 위촉하게 된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장기미등기의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므로 사전에 문의한 뒤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앞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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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 8월5일부터 꼭 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8일 지난 1995년 6월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은 8월5일부터 꼭 등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대상 물건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다. 이는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남아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 물건의 등기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는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마지막 혜택일 수도 있으므로 아직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등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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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와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 등 근본적 해결대책이 없어 안전문제와 경관훼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나, ‘건축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이 발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해왔다.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은 구조물 노후화 및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 주변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외부 색상에 따른 경관저해, 장기간 지역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는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수시 회의를 통해 과천시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선도사업계획의 방향을 결정했다.특히 과천시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중재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선도사업계획(안) 수립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금일 과천 우정병원 선도사업계획 고시로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선도사업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병원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내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200호 내외로 신축할 예정이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물(미정)도 별도의 부지에 설치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해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 후 위탁사업자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 수익금은 정비기금에 적립해 타 정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금일 선도사업계획 고시와 더불어 경기도와 LH는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위탁사업자인 LH는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 공동주택은 2018년 분양 후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계획 수립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마중물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차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광진구 공동주택도 사업지원으로 공사재개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만큼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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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유재산찾기 시가 207억 상당 성과▲ 경주시 [광교저널]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유재산찾기' 활동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시유재산찾기TF팀이 첫 소송을 수행한지 1년 6개월여만에 시가 207억원 상당의 소중한 시민재산을 되찾았다고 밝혔다.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시는 지난 2015년 최양식 시장의 특별지시로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출범한 이후 69필지 21,311㎡(시가 207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경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현재 42필지 10,994㎡(시가 198억원)의 토지에 대해 소송 중에 있으며, 각종 보상근거와 정황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30여 필지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시유재산찾기 과정에는 수십 년 지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한 필지에 수십 명 되는 상속지분 확인 및 권리관계 분석에 대한 어려움과 소유자가 확인돼도 금전 및 부동산 관계로 협의취득 곤란한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상속자들의 외국 거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다.특히 시는 대상필지 대부분이 1950년도에서 1970년도 사이에 사업을 시행한 토지로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각종 사업 지정현황 및 당시 신문기사, 관련 판례 확보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최양식 경주시장은 “시유재산찾기를 통해 각종 부당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차단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타부서 토지관련 유사사건 승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