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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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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봉동, 힐스테이트광교산 아파트에 경로당 개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동은 힐스테이트광교산 아파트에 경로당(회장 이우진)을 개소했다고 1일 전했다. 경로당은 총면적 126㎡ 규모로 남‧여 별도의 휴게공간과 거실, 주방 등 편의시설을 갖춰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와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6일 열린 개소식에는 이형범 수지구청장을 비롯해 강무웅 대한노인회 용인수지구지회 신봉동 분회장,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주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가자들의 기념사와 축사에 이어 현판제막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동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등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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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신성장동력 허브’ 주제로 시민과 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기흥구 동백동 미디어센터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1시간 30여분간 시민과 소통하며 시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다. 시는 여러 분야에 추진되는 역점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민들과 이 시장의 대담 형태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29일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와 이동호 모현소망교회 목사, 임지윤 용인시 SNS 시민 서포터즈, 인모란 보라중학교 학부모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이동 신도시 조성 현황 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을 되짚으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화는 시의 45년 숙원이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은 이 시장은 “지난 1979년 평택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는데 그로 인해 규제를 받게 된 전체의 땅 가운데 65%는 용인 땅이다. 서울 여의도의 8배, 경기도 오산시의 1.5배에 달할 만큼 넓은 면적이어서 그간 공장설립 금지 및 제한, 주거 제한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220만평에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가 나왔고, 이 국가산단 부지의 19%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부분해제를 하면 어떠냐는 측을 설득해 전면해제를 하기로 했다. 규제가 풀리면 해당 지역에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4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체결 직후 LH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 승인 신청을 했고 국토부가 내년 1분기쯤 국가산단 승인을 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완전히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호 씨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반도체 산단 등이 조성되면 용인특례시 인구는 1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대비한 철도망 확충계획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시장은 “용인 전체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교통망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처인구의 숙원사업인 경강선을 국가산단이 들어설 남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유치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지난해 11월 조성이 발표된 국가산단 배후도시 성격의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뒷받침을 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1년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실패했던 이 사업을 민선 8기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며 “당초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계획을 1년여 앞당기면 좋겠다는 뜻을 2022년 10월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통해 5차 계획은 내년에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수지구의 숙원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도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5월 중 4개시 시장들이 만나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동읍 신도시 추진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정부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배후도시로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3만 8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지난해 11월 시와 논의해서 발표했다”며 “이 신도시는 오는 2034년 완성될 계획으로 구상됐지만 2~3년 정도 시기를 앞당기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첫번째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가 203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할 배후도시 역할을 할 신도시의 조성에도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씨가 국가산단 교통망 확충 계획을 묻자 이 시장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제가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선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4차로→8차로)이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지난 27일 박상우 장관이 국가산단 현장에 오시면서 45호선의 교통 체증을 실감했고, 45호선을 비롯한 국가산단 연계 도로망의 조속한 확충의지를 밝혔다”고 답했다. 또 “2년 전 시장 선거 당시 제 공약이었던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는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했는데 현재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을 의뢰한 상태로 고속도로 건설 공약이 2년 만에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인모란 씨의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관련 질문에 이 시장은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제 공약이기도 한 반도체 고교 신설을 위해 시장 취임 이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는 등 공약실현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난 4월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통과됐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분교 자리에 24학급 380여명 규모의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가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며 “용인 인구 150만명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과학고와 실용 예술 중심의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임지윤 씨가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리게 된 배경을 묻자 이 시장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와 전통을 지닌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오는 6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용인 곳곳에서 펼쳐진다”며 “각 시·도 예선이 거의 끝났고 용인에서 무대에 오를 본선 진출팀(16개)이 많이 선발된 상태”라며 “제1회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리게 돼 7월 23일까지 연극 축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학생 참가자들을 위해 용인자연휴양림에 숙소를 마련해 주는 등 지원을 할 계획이고,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용인르네상스 광장축제’ 형식으로 열 것이며, 인근의 용인중앙시장에선 야시장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민생토론회 이후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행안부 주재의 TF가 꾸려져 제22대 국회 출범 후 발의할 ‘특례시 지원 특별법’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과 시민들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미술관ㆍ박물관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구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는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할 뿐 아니라 시민 삶 전반이 골고루 풍요로워 지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용인의 여러 분야를 업그레이드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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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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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흥구 신갈동 17-7번지(신갈로 114)에서 개최한 인권교육원 기공식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핵심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서로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교육원 착공을 환영하며 시는 앞으로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문화를 발전시키는 심장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고, 교육원의 인권 체험 프로그램을 용인시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기 국회의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인권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위가 14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옛 통관물류센터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하는 방식으로 건립된다. 인권위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건물과 토지를 인수한 후, 2022년 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1월 시에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완료했다. 인권교육원은 올해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 연면적 4637㎡,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개원할 예정으로 강의실, 온라인 융합교육 스튜디오, 치유단련실, 다목적체험교육실, 전시영상체험실, 전시홀, 콘서트홀 등을 갖추게 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권 교육”이라며 “인권교육원은 본격적인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 권리를 보장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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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척사대회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일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가 개최한 ‘2024년 정기총회 및 척사대회’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세심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며 “장애인과 어르신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이 도시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생활밀착 시설에 경사로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학생이 다니고 있는 용인다움학교의 통학로 개선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고 통학버스도 한 대 증차했다”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스포츠체험센터가 올해 문을 열고,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원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꼭 필요한 생활밀착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준 용인특례시에 매우 감사하다”며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는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7명의 복지기관 관계자와 봉사자들이 장애인복지유공자 시장 표창을 받았다. 또, 6명이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고, 8명이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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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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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용인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처인구 원삼면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과 정주여건 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회의장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원과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서울 3호선 연장의 신규사업 반영 ▲GTX 용인역(가칭) 다중슬라이드 설치 요청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주요 노선 반영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국가산단 기업‧주민 이전 대책 마련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7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이 시장은 “용인 지역의 동‧서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관통하는 ‘경강선’과 산업과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GTX-A 구성역’에 ‘SRT 열차’가 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상 ‘GTX’와 ‘SRT’ 노선의 출입문이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다중슬라이드’를 설치하면 여러 형태의 열차가 정차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읍의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57호선(원삼~마평) ▲국지도84호선(이동~원삼) ▲국도45호선(이동~남동) 신설과 확장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수용되는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산업단지 부지 추가 확보 방안, ‘국지도8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방안도 건의문에 담았다. 이상일 시장으로부터 건의문을 전달받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요청 사항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용인시민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국민을 만나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최초로 용인특례시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함께 민생경제를 위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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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 숙원‘동백종합복지회관’드디어 착공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지구 주민들의 숙원인 ‘동백 종합복지회관’이 드디어 착공했다. 용인특례시는(시장 이상일) 지난 29일 기흥구 중동 866번지(동백2동 행정복지센터 옆) 일원에서 동백종합복지회관 기공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동백종합복지회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3027㎡ 규모로 조성된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아트리움 방식의 중앙 홀과 휴게공간을 도입해 휴식 기능을 강화했다.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계단식 외부공간을 도입해 자연스럽게 주변과 융화되는 건축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곳엔 25m 길이 레인 10개를 갖춘 수영장을 비롯해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사업비는 지난 2020년 생활 SOC 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73억원을 비롯해 총 636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1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동백지역 주민들께서 오래 기다렸던 동백종합복지회관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착공식을 하게 돼 기쁘다“며 ”수영장과 평생학습관 등 주민들에게 유용한 시설이 잘 갖춰지는 만큼 2년 후 많은 분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올 한해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성과를 많이 냈는데, 내년이 갑진년 푸른 용의 해인 만큼 지명에 ‘龍(용)’자가 들어가는 우리 용인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탄희 국회의원,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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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