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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준경 2대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취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일 전준경 제2대 용인시정연구원장이 백군기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전 원장은 단국대 법대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차관급), 국회교섭단체 원내기획실장, 인천시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 특보,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며 “시정원구원이 용인시의 씽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원장은 “용인시의 현안과 관련해 시의성과 실현가능성을 갖춘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의 전문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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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철모, 시민소통창구···'행복화성1번가' 한달여만에 3천여 건[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행복화성1번가가 개설 한 달 만에 3천여 건의 시민제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철모 시장의 제1호 공약 사항인 행복화성 1번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운영한 ‘광화문 1번가’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8일 기준 총 2,848건이 접수됐으며, 개인 민원부터 경기도나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정책까지 폭넓은 의견이 담겨 눈길을 끈다. 분야별로는 △교통 1,030건(36.17%) △환경 714건(25.07%) △행정 317건(11.13%) △교육 229건(8.04%)이었으며, ‘방학 중 급식실 이용’, ‘공공주택 장애인 의무주차대수 현실화’, ‘동탄호수공원 내실화’, ‘화성호 습지보호’등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시는 9월 초까지 시민제안을 접수받아, 9월 중순까지는 내부 검토와 실행 가능성 여부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제안, 시 재정이 어려울 때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는 제안, 작더라도 시민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안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택된 제안은 서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10월경 공약으로 발표 할 예정”이라며“이후에는 시민 상시제안창구인 ‘시민소통광장’으로 통합 운영해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행복 1번가는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화성시민 또는 관내 소재 사업장 임직원이면 누구나 정책제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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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본격 추진▲ 경남도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본격 추진 [광교저널] 경남도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국정과제 및 경남공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4대 복합·혁신과제 및 143개 지역공약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경상남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과 항노화·나노·조선산업, 가야문화 발굴·복원 등이 포함돼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0대 국정과제 중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33번)에서는 ICT융합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가 포함돼 있고,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38번)에서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경남도가 수립한 스마트부품 IoT융합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제조기반 생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소재부품산업 육성 등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34번)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ㆍ부품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중에 나노ㆍ바이오ㆍ항공ㆍ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돼 있어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밀양 나노국가산단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45번)에서는 ‘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서부경남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였던 가야 문화 발굴ㆍ복원도 국정과제에 반영(67번)돼 가야문화 발굴복원은 물론 가야역사문화도시 지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4대강 보 개방 등 재자연화(59번),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남해어업관리단 신설(62번),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78번), 친환경 선박 건조기술 개발 등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80번), 양식업의 첨단화 규모화를 위한 스마트양식장 구축(84번),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방산 인프라 강화, 국방항공 MRO(88번) 등이 경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경남 사천ㆍ진주를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 ▲창원의 기계산업 ICT 융복합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경남 서부권을 항노화산업 연계 6차 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경남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등 대통령 선거 당시 지역공약이 모두 선정돼 국정과제와 연계되면 사업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역현안사업을 국정과제화하기 위해 류순현 권한대행의 지시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국정기획자문회의, 국회 및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창출 TF 구성,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최만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부처별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 우리 도 건의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며, “비록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남도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해 추진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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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진·원전 안전대책, 친환경에너지사업 파란불▲ 경주 월성 원전 [광교저널] 새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상북도의 역점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경북도는 향후 국비 확보 등 도정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경북도의 8대 공약과 3개 상생공약(대구, 전북), 2개 공동공약(충남, 경남)이 모두 들어가 있다. 새정부 5대 국정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이며, 4대 복합·혁신과제는 일자리경제,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균형발전이다. 도의 공약인 좋은 일자리 확대, 4차산업 육성, 치매예방타운 조성, 분권과 자치 등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세부사업으로 현장중심 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원자력 안전연구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또 동해안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포항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해양지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 미래이동통신 스마트기기 융합밸리조성에 5G 융합 디바이스 구축, 스마트기기 강소기업 육성, 포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고부가 경량신소재산업 육성 사업 등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경북도만의 사업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국정과제와 공약세부사업의 빠른 대응을 위해 부지사 직속 국정과제추진단을 구성해 전략을 수립하고, 100대 과제를 분석해 ‘경북도 신균형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4대 복합혁신과제 추진 대응팀을 구성해 도에 설치된 위원회(좋은일자리만들기위원회,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등)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2018년 국비 즉시 반영과제를 발굴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1개 사업 1212억을 반영하도록 요청했으며, 2018년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내용이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했던 역점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의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정치권과 협력해 지역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재원 조달방안에 따라 즉시 추진사업은 올해 일자리 추경에 반영해 국회통과 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과제는 국가재정 운영계획, 세법개정, 제도 설계 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착수하고 새정부 국정철학과 과제를 국민대상 맞춤형으로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054-880-45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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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정과제 연계 성장동력 발굴 잰걸음▲ 전라남도 [광교저널]전라남도가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육성, 100원 택시 확대 등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전남이 그동안 역점적으로 건의한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시설원예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 양식장 구축,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설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이 반영됐다.또한 ▲혁신도시 중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육성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심혈관센터 설립 ▲농산어촌 100원 택시 확대도 포함됐다.전라남도는 현안 사업들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국정과제에 상당수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국정과제별 대응과제를 단계별·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발굴해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 및 2018년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군, 광주전남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정시책 등 대응과제를 발굴한 후 오는 28일 실국별로 1차 보고회를 갖고 대응전략을 점검키로 했다.1차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한 후 8월 25일 도-시군-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 대응논리를 치밀하게 다듬어 앞으로 각 부처가 수립하는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에 전남 대응과제를 최대한 반영시켜 국고지원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전라남도가 발굴한 대응과제가 부처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또한 새 정부 출범이후 요직에 임명된 전남출신 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풀가동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도 공조를 강화해 정치적 협상력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청와대의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 관리하고,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 지역 공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라남도는 하반기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전남 공약 및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 공약 실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전남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초점을 맞춘 치밀한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 지역의 부족한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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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자치구 릴레이 ‘공감토크쇼’에 오른다▲ 지방분권 공감 토크쇼 [광교저널]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6개 자치구에서 릴레이 ‘지방분권 공감토크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자치구 구청장, 분권 전문가가 연사 및 패널로 참여해 ‘분권-시민의 삶-새정부의 지방분권 실천에 대한 약속’을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분권협의회는 ‘서울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으로 시민의 삶 제고를 위해 2015년 12월 11일 출범한 ‘서울시 지방분권 자문위원회’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권한과 재원을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2015.7.21.)’ 발표를 기념해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이다.서울시는 2015년 7월 21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발표를 통해 2016년 2,728억, 2017년 2,529억원을 자치구에 추가이양해 기본적 행정수요를 100% 충족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시 정책 시행 전 재정부담 여부 등을 검토하는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방분권 공감 토크쇼는 지방분권이란 딱딱한 주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자치구 일정에 따라 날마다 달라지는 주제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크쇼의 세부 내용은 ▲왜 분권형 국가인가?(은평구 : 소순창 건국대 교수), ▲지방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금천구 :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소순창 건국대 교수, 차성수 금천구청장),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면?(중랑구 :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서대문구 : 박진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구로구 : 박진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홍준현 중앙대교수,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이성 구로구청장), ▲새정부, 지방분권 어떻게 할 것인가?(도봉구 : 김순은 서울대학원 교수)이다.토크쇼 사회는 지역주민들과 패널들 간 소통을 위해 정희윤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장이 맡는다.오는 28일, ‘지방분권 공감토크쇼’ 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 하는 김순은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서울시가 앞장서는 지방분권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협치를 구축할 일환으로 마련되는 ‘지방분권 공감토크쇼’가 모든 시민에게 공감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방분권 공감토크쇼를 통해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과의 간극이 좁혀지길 바라며,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방분권 청사진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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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중단” 4만 여 시민서명부 국방부에 전달▲ 화성시 [광교저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2일 ‘광화문1번가’ 국민정책제안 접수 종료일에 맞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중단’요구를 담은 시민 서명부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날 범대위는 시민 4만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의 부당함과 즉각 중지 요구를 담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범대위는 앞서 지난 6월 23일 ‘광화문 1번가’에 제출한 국정과제 제안서에서도 “수원전투비행장의 모든 피해는 해소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성시를 비롯해 수도권 내에서 전투비행장 유치를 원하는 지역이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영배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시민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청와대에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매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광화문1번가’앞에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중단하고 근본 해법을 마련해 달라, 매향리의 아픔을 잊지말자’는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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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5개 시·도, 핵심사업 국정과제 채택 건의▲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에 전했다 [광교저널] 경북도는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가 30일 지역 대선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영남권 지역민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은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대신해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영남권 5개시도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영남권 지역 대선공약 가운데 국정과제화가 시급한 사업이 담겨있다. 시도별 주력분야 및 산업은 고부가 경량 신소재산업 육성(경북), 노후관공선 교체 국비지원(부산), 전기차 기반 자율 주행차 선도도시 육성(대구), 한국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울산), 소재부품산업 육성(경남) 등 10건이다. 또 김천∼거제 남북내륙선 조기 착공(경남),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대구), 새만금∼포항(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경북) 등 지역 SOC분야 5건도 포함됐다. 지역공약의 국정과제화에 사활을 건 경북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본격 가동(5.22)되기 전인 5월 17일 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간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어 도는 무엇보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추진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상응하는 도 차원의 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단장 자격으로 참석한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은 새 정부에서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다. 지역공약의 국정과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별 핵심공약사업이 뿌리를 내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도록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는 영남권 경제공동체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시도로 결성됐다. 현재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의장을 맡아 지방분권 및 침체된 영남권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3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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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변화로 당당한 미래 다졌다”▲ “담대한 변화로 당당한 미래 다졌다” [광교저널]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22일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민선6기 3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의 소회와 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가 서로를 위하고 어려울 때는 힘을 합쳐 극복하면서,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당당한 도시가 되길 소망했다”면서 특히 “사회·경제적 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광주의 현실을 극복하고, 혁신을 요구하는 시민의 바람도 행정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시장은 이를 위해 “시장부터 솔선수범해 권위주의를 버리고, 기존 행정의 틀을 바꾸어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와 협업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윤 시장은 광주의 최우선적 과제는 ‘일자리’라는 인식을 갖고 중앙정부 보다 앞서 청년정책과 일자리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왔다.민선6기 청년정책은 사회의 주인공인 청년들에게 직접 묻고, 그들과의 토론을 통해 마련됐다. 청년드림사업, 구직청년 교통카드 지원 등 광주형 청년수당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I-PLEX 광주, 청년창업펀드,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 등을 통해 청년창업의 전 주기 생태계를 만든 것도 성과로 꼽힌다.사회적 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 해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772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됐고, 최저임금보다 30% 더 지급하는 생활임금제 등은 한발 앞서 나가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민선6기의 일자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며,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세 축으로 진행돼 왔다.어려운 상황에 놓인 동부전자를 도와 일자리를 지켰고, 대유위니아 등 기업을 유치했으며 엠코코리아 등 투자를 키워 일자리를 늘렸다.특히, 민선6기 대표정책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문재인 정부 시대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국가정책으로 채택돼 모델 개발과 확산에 정부와 협업하고 있다.최근에는 노·사,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등 22개 주체가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다. 광주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치열하게 준비해 왔던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융합콘텐츠산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 돼 광주의 산업지형을 빠르게 바꿔가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빛그린산단에 조성되고 있으며, 대촌동에 에너지밸리 국가산단이 착공된데 이어 지방산단도 4개월만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44만평 규모의 산단이 조성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도 송암공단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100대 강소기업, 광융합산업, 생체의료산업 육성과 함께 공기산업,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등 미래형 산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민선6기 광주의 또 하나의 변화는 문화를 통해 도시의 활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亞문화전당권을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 프린지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양림동∼동명동∼대인시장∼남광주시장∼중외공원을 잇는 문화벨트도 만들었다.무등산권에도 호수생태원∼평모들∼누정을 잇는 ‘남도피아’가 그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콘텐츠를 토대로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전국에서 관광객을 모아가고 있다.시민안전을 행정의 핵심과제로 끌어 올린 것도 주목된다. 한빛원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원전과 핫라인을 설치하고 도심 전광판에 방사선량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남영전구 수은중독, 세방산업 TCE 배출 등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환경사고를 전문가, 환경단체와 협업해 투명하게 처리했다.시민들이 마음껏 숨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마련했다.소수자와 약자를 보살피는 정책도 민선6기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및 종합계획 수립,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했다.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200여개였던 마을공동체가 600여개로 늘어났다. 최근 열린 시민총회와 정책마켓의 성과가 호평을 끌어내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광주형 시민참여 민주주의’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10년 후 미래 먹거리를 담보하기 위해 윤 시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빨리 대선공약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3월14일 ‘응답하라! 광주의 미래를!’이란 제목으로 제안한 대선공약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대부분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대선공약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중앙정부, 정치권과 소통하며 뛰고 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게재, 진상규명,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역사왜곡 및 폄훼방지 등 오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이미 국회, 중앙정부 등과 논의에 들어갔다. 옛 전남도청 복원문제도 광주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밝힌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빛그린 국가산단 시범특구 지정, 광주형 일자리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노사민정 대타협 실현에 광주공동체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중앙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소·방치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7대 문화권 조성사업도 착수해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전장 부품산업 육성, 수소자동차 부품클러스터 구축으로 친환경자동차도시의 면모를 완성하고, 한전과 협력해 광주를 에너지 신산업의 세계적인 선도도시로 만드는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당면 현안인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전남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종전 부지에는 스마트에너지시티를 건설해 4차산업혁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윤장현 시장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은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이며,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광주를 당당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들께서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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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 대구광역시 [광교저널] 급격한 고령화와 노선 광역화로 각 지자체별로 심각한 도시철도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동차 교체를 위한 투자마저 미뤄져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정무임승차 제도의 지속시행과 도시철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 보전‘에 대한 새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이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올해 2월 2일 발족된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 2천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천 543억원으로 집계됐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6년 8,395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20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욱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및 전동차 등의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이에,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는 것은 과거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서울시장이 거부할 수 없었다.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국회도 2005년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2005년 10월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총 18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단 한건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현재 20대 국회에도 ‘도시철도법’ 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대구시 심임섭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전액 국비지원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