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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폭등 난방비에 떠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등한 난방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에는 1~2월 난방비 지원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66곳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40만원 한도 내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별도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지역아동센터 34곳에는 2월까지 100만원을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그룹홈은 총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단, 다함께돌봄센터는 1~2월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아동그룹홈은 1~3월 3회에 걸쳐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회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한다.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추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도 한시적으로 2배가 인상됐다. 1인 가구 12만4000원→24만8000원, 2인 가구 16만7000원→33만4000원, 3인 가구 22만2000원→44만5000원, 4인가구 이상 29만1000원→58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가구에 전화나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2월 말까지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용인이웃지킴이’와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한 위기가구에서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엔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등을 활용해 난방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갑작스러운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에 나섰다”며 “보다 두텁고 폭넓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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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수급권자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창식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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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투명한 사회보장 급여 조사·관리 강화▲강릉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1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기초수급자 8,785가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 급여 수급자 33,531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입수된 25개 기관의 82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와 연계하여 공적 자료를 확보하고, 정기 확인조사를 상반기(4~6월)·하반기(10~12월) 2회 걸쳐 실시하고, 그 밖의 달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기초생계수급자의 소득인정액 0원'인 가구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과 수급자의 근로능력상태,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조사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에 힘쓸 것이며, 많은 시민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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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여름방학 기간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 지원![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을 예방하고 아동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방학기간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단체급식소 이용, 식품권 배부 등의 방식으로 1인당 하루 5,000원 상당의 중식을 제공한다. 오는 15일(수)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각급 학교에 지원 안내문을 배부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코로나19 및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업체 소독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가능하다”며 “겨울방학 급식지원자는 여름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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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처인구 청년들과의 만남 가져[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오세영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6일 처인구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청년들과 일문일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늘과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찾아뵙지 못하는 주민분들의 의견도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세영 후보측에 따르면 오세영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제가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면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농사지으시는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왔기에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저는 용인 두 글자만 봐도 심장이 뛴다. 제가 나고 자라서 평생 함께한 처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지역에서 뚜벅뚜벅 걸어온 평범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당당히 보여주고 싶다. 청년들이 저를 보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만난 청년들은 “처인구는 다른 구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 안타깝다.”, “처인구에서 20년 동안 우직하게 민주당 깃발을 지킨 신념이 대단하다.”, “역북지구가 생기며 구도심 상가들은 20시 정도면 불이 꺼지고 임대 공고가 나붙는 등 신도심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와 같이 의견을 개진했다. 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외환위기로 형편이 더욱 어려워진 소외계층을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한 법률이다. 노무현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역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포용적 복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부족하겠지만 집권여당 후보로써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용인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주차타워 건립 추진 등의 공약을 약속드린다. 블로그에 11개 읍면동 공약 소개 게시글을 올렸는데, 주민들께서 우리 동네 공약은 무엇인지 많이 들어오셔서 살펴봐주시면 좋겠다.” 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맺음말을 통해 “청년들이 정치와 친해질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고자 한다. 제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에 덧글을 달아주시면 일일이 살펴보고 답을 드리고 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찾아뵙지 못하는 주민들이 계시기에 온라인을 통해 적극 소통하고자 하니, 많이 들어오셔서 덧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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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영시,1차 (CYS-Net)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통영시장 김동진)는 지난 19일 통영시청 회의실서 통영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와 통영시 청소년 문제 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는 통영시청을 중심으로 교육, 경찰, 보건, 법률 등 필수연계기관의 대표와 부서책임자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란 청소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다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나아가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자립지원을 통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도에 포기해야 했던 미술학원을 다시 다닐 수 있게 되면서 그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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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울시 최초 “온라인 통신판매 자활근로사업단"신설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온라인 통신판매 자활근로사업단”을 신설 운영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온라인 통신판매 자활근로사업단”을 신설 운영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현재 자활사업은 청소, 세차, 보육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73명이 참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상 창업시 높은 임대료때문에 사업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존 지역자활센터 사업장 공간이 협소하고 단순 노무분야가 많아 주민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통해 장소를 마련하고‘온라인 통신판매 사업단’을 신설해 다양한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온라인 판매로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무점포나 소규모 점포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 다양한 제품으로 판매확대가 용이하고 제품제조, 포장, 배달 등 일련의 공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이점을 살려 주민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활사업장 확대와 신규 사업단 운영은 기존 자활사업단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사업장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단 성장의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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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안내 ‘적극’▲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앞두고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인상됨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거주유형에 따라 총 3만 9천여 건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세대별로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변화 반영 및 정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이미 인상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도 지난해 7월 시세 조례 개정을 통해 18년 만에 5천원에서 1만2천5백 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했고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구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도래 전까지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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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7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고양시 [광교저널]고양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2017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모집은 청년실업 완화 및 해소를 위해 18세 이상 29세 이하청년층을 모집인원 30% 이내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2017.9.1.)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고양시민으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단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자’ ▲장애1∼2급 중증장애인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직전단계 중도포기자 ▲사업자등록자 및 전업농민과 그 배우자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모집분야는 ▲공공시설물정화 ▲불법광고물정비 ▲도시가로환경정비 ▲문화유적지 도서관사서지원 ▲행정지원보조 ▲진료보조지원 ▲사화복지시설도우미 등이다.선발기준 평가항목인 ▲연령 ▲부양가족 ▲세대주 ▲재산상황 ▲1년 내 재정일자리사업 참여횟수 ▲가산점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되며 오는 8월 25일 참여자가 확정된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 25시간(65세 이상 주 15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한다. 시간당 6,470원의 임금과 부대경비 3,000원, 주 ·월차 수당이 지급된다.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증, 정보제공동의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그 외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게재내용을 확인하면 되며 각 동 주민센터 및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일자리창출과(☎031-8075-37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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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선천성 난청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신생아 난청 검사 쿠폰을 연중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 중 1∼3명이 선천성 난청을 진단받을 정도로 발생률이 높은 질환 중의 하나이나 출생 직후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를 연계하면 정상에 가까운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쿠폰 발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발급된다.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 관련 서류 제출·신청서를 작성해 쿠폰을 발급 받은 후 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보건소 관계자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필수로 청각선별검사를 받기를 바란다”며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이 나올 경우 확진 검사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일산서구보건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75-4179)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