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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흥구 신갈동 17-7번지(신갈로 114)에서 개최한 인권교육원 기공식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핵심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서로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교육원 착공을 환영하며 시는 앞으로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문화를 발전시키는 심장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고, 교육원의 인권 체험 프로그램을 용인시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기 국회의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인권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위가 14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옛 통관물류센터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하는 방식으로 건립된다. 인권위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건물과 토지를 인수한 후, 2022년 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1월 시에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완료했다. 인권교육원은 올해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 연면적 4637㎡,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개원할 예정으로 강의실, 온라인 융합교육 스튜디오, 치유단련실, 다목적체험교육실, 전시영상체험실, 전시홀, 콘서트홀 등을 갖추게 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권 교육”이라며 “인권교육원은 본격적인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 권리를 보장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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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인권 경영 헌장 선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지난 27일 오후 본사에서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임직원의 인권경영 마인드 내재화 및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경영헌장을 공동 선포하고 이행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공사 노사는 협력사·고객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존중, 환경보호 노력, 안전보건 증진, 혐오와 차별 금지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공사는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해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분야 전문강사인 김용구 소장을 초빙해 ‘인권침해 판단기준과 피해자보호’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특강영상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해 전 시설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신경철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시민과 임·직원 모두의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며 “인권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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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용인특례시’, 아동의 권리 향상 위해 각계 각층 목소리 반영해 정책 수립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 정책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아동권리와 관련된 교수와 현장 관계자,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했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회의’를 열었다. 아동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과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이 자리에는 ‘옴부즈퍼슨’ 위원인 이원기 변호사와 정진나 용인예술과학대 유아교육과 교수, 정순옥 용인시청소년수련관장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조사와 자문 과정을 거쳐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이원기 변호사는 “용인특례시의 아동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 아동의 시각으로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대상 아동권리교육도 진행했다.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에서 열린 교육에는 지역 내 다함께돌봄센터 16곳의 센터장과 개소를 앞둔 다함께돌봄센터 1곳의 센터장이 참석했다. 박미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동권리에 대한 컨설팅과 존중하는 방법을 교육했고, 센터장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아동보육기관의 어려움과 해결책을 함께 공유했다. 아울러 시는 올 한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용인교육지원청과 힘을 모아 지역 내 26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 기본권,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역할 등을 설명한 교육에는 약 43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시는 교육 후에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에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개선할 것”이라며 “아동의 권리와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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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를 빛낸 올해의 10대뉴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올해 용인시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2020 용인시를 빛낸 10대 뉴스가 발표됐다. 10대뉴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시민 1만5,392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주요정책 2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110명의 2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했으며 타 지역 시민들도 1,727명이(12%)나 참여하는 등 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선정한 가장 중요한 뉴스로는 반도체 허브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서플러스글로벌’유치 (53.2%)였으며 ▲전국 최초 초・중・고 돌봄지원금 지급 (51.5%) ▲‘용인특례시’실현 (43.2%) ▲‘재난기본소득’지급과‘용인와이페이’발행 확대 (40.7%)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 협약체결(40.2%)이 뒤를 이었다. ▲‘(가칭)용인센트럴파크’등 대규모 녹지축 추진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용인 최대 ‘평지형 도심공원’조성과 모현 ‘갈담 생태숲’, 포곡 ‘도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 유방동‘시민녹색쉼터’연계 (37.9%)>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장기 미집행공원 13개소 모두 공원 조성(29.8%) ▲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대 정책 추진 (28.3%) 이 10위안에 들며, 난개발 해소를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도시경쟁력 강화’ 용인시 정부기관 4곳 유치(25.6%) ▲신수로 개통・M버스 신설・경기프리미엄버스 3개 노선 개통(21.3%) 등도 차례로 뒤를 이었다. (누적 투표자 기준) 10대 뉴스에는 들지 않았으나 첫째・둘째아이 출산지원금 지급(19.2%),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전국 2위’ 도약(17.9%)도 많은 시민들이 주요 뉴스로 뽑았다. 시정 현안에 대한 분석과 여론의 바로 미터인 출입기자들은 특히 대규모 녹지축‘(가칭)용인센트럴파크’ 추진과 모현 ‘갈담 생태숲’, 포곡 ‘도시숲’, 운학・호동‘수변생태녹지’ 유방동‘시민녹색쉼터’ 연계 등 생태도시를 위한 친환경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줬다. 공무원들은 용인시가 10위에서 급상승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전국 2위’로 도약한 것과‘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선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께서 선정해 주신 10대 뉴스 결과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다시 한번 공감하고, 이번 결과를 밑그림 삼아 민선 7기 3년차에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궤도에 올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의 동력이 될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 추진에 노적성해(露積成海)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뽑은 용인시 10대 뉴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연계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유치 시는 지난해 3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확정지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를 유치했다. 올해 6월에는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리펍)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이 처인구 남사면 통삼일반산업단지 4만6655㎡에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착공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지난 11월 환경영향평가 관문을 넘어 순항하며 내년 6월경 착공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위시해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등의 반도체 허브 도시와 플랫폼시티 등에서 약 1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 전국 최초 초‧중‧고 돌봄지원금 10만원 지급 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학생을 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전국 최초로 13만7000명의 초・중・고 학령기 시민 전원에게 돌봄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신청 첫날에만 3억356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용인특례시’실현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격상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는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특성에 맞춘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맞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지급과‘용인와이페이’발행 확대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시와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했으며 용인와이페이와 일반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했다. 이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키도 했다. 이는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용인와이페이 발행을 당초 300억원에서 1343억원으로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용인와이페이는 43만장 1883억원의 일반・정책자금이 충전돼 94%인 1785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 협약체결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와 함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3개 시의 교통정체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시는 경기도와 수원・성남시는 상호 협력해 서울시의 용역에 대응하고 지하철 3호선 노선을 3개시 관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에 적극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시장은 앞선 11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을 면담하며 3개 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연장 노선(안) 검토 추진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으며 사람중심의 더 빠르고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 했다는 평가이다. ■ 대규모 녹지축‘(가칭)용인센트럴파크’ 조성 시는 7만7727㎡의 경안천도시숲(포곡읍)과 15만276㎡의 갈담생태숲(모현읍)을 조성하는 한편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는 평지형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이들 사업과 더불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28만807㎡의 운학・호동 수변생태조성 사업과 유방동 ‘시민녹색쉼터’를 연계해 총 57만1253㎡ 규모의 대규모 녹지축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용인 강산(江山)벨트를 기반으로 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대규모 친환경 생태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친환경 휴식공간 확충에 힘쓰고 있다. ■ 장기 미집행공원 13개소 공원 조성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실효될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모두 조성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준공한 양지근린공원을 비롯해 2022년까지 포곡39호, 이동87호, 포곡56호, 통삼, 성복1, 영덕1, 죽전 70등 8곳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역북2, 신봉3, 중앙, 고기 등 4곳을 조성키로 했다. 풍덕천5 근린공원은 플랫폼시티 사업과 함께 2028년까지 조성한다. 이 가운데 9개 도시공원에는 시가 직접 4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영덕1, 죽전70 등 4곳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대 정책 추진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 의제처리 개선,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녹지지역 과밀화 지양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을 시행했다. 더불어 지난해 10월엔 녹지지역의 과도한 훼손을 막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해 광교산 일대 7.6㎢의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5월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맞춰 주거지는 물론이고 학교나 도서관 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한 경우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물류시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도시경쟁력 강화’ 용인시 정부기관 4곳 유치 용인시는 올해 4곳의 정부기관을 유치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비롯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우선 기흥구 신갈동 (구)통관물류센터 부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전담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이 들어선다. 소상공인들의 금융・창업 지원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용인센터도 내년 개소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백군기 시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을 위해 시에 마련된 임시센터에서 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을 만나 센터 개소 요청을 적극 요청키도 했다. 내년 2월부터는 수지구청에 ‘여권발급센터(외교부 수지출장소)’가 생긴다. 이에 수지・기흥 주민들의 여권발급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월엔 1만6천여 농업인의 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가 처인구 삼가동에 개소를 했다. 시는 관내 농업인의 90%이상이 있는 처인지역에 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다. ■ 신수로 개통・M버스 신설・경기프리미엄버스 3개 노선 개통 지난 11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하갈동 고려물류 사거리를 잇는 신수로(신갈~수지간 도로) 6.44㎞가 18년 만에 전면 개통됐다. 이에 신갈오거리 일대 만성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지구와 기흥구의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 지난 2002년 5월 착공했으며 교량 4개, 개착터널 1개, 방음터널 1개, 교차로 11개가 설치됐고 사업비 3284억원이 투입됐다. 앞선 9월엔 기흥구 동백지구 초당역에서 교대・방배역을 잇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신설이 결정됐다. 이 버스는 시를 중점적으로 운행하는 두 번째 M버스로 시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4년 만에 노선을 확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처인구 남사면 아곡지구를 출발해 서울 양지시민의 숲으로 향하는 경기 프리미엄 버스 노선도 운행을 시작해 기흥・처인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였다.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기본이 되는 출퇴근 편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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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올해 정부기관 4곳 유치 “도시 경쟁력 강화” 큰 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올해 4곳의 정부기관을 유치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굵직한 성과를 거둬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와 비슷한 면적(591.36㎢)의 도농복합도시로 인구 110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따른 민원수요가 다양하다. 특히 시 전체 면적의 80%에 달하는 처인구는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시설이 부족하고 기흥구 일부엔 구도심이 방치돼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에만 4곳의 정부기관을 적재적소에 유치하면서 시민 편의를 더하고 도시의 공공성을 향상시킨 시의 노력은 괄목할만하다. 정부가 세종시로, 경상북도가 안동시로 청사를 옮기면서 이 일대의 생활여건과 상권이 급성장한 것에서 공공기관 유치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 각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이들이 도시 경쟁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다. ◎ 구도심에 활기를 넣을 ‘국가인권교육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전담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은 기흥구 신갈동 17-7 (구)통관물류센터 부지에 2023년 들어설 예정이다. 신갈동은 시의 대표적 번화가로 명성을 누렸지만 시민 발길이 끊기며 급격히 쇠퇴해갔다. 이에 시가 제안한 ‘스마트 문화의 거리’계획이 지난 11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되면서 신갈 구도심의 부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는 신갈IC가 인접한 교통요지에 국가기관이 들어서면 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변 교통‧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뿐 아니라 교육원이 설립되면 연간 7만명의 정부·지자체 공무원이 이곳을 찾아 신갈동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하게 된다. 시는 이같은 활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교육원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한 김민기 국회의원 등과 협의해 개원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면담 ◎ 소상공인의 버팀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코로나19 위기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와 폐업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지원하는 소상공진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가 관내에 없어 수원시 영통구의 수원센터를 이용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다. 이에 지난 3일 공단이 도내 11번째로 용인센터 개소를 확정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이 각종 자금이나 창업 지원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국회의원 당정협의회서 용인센터 개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 특히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을 위해 시에 마련된 임시센터에서 조봉환 공단 이사장을 만나 시민 편의를 위해 센터 개소를 요청하는 등 유치에 적극 앞장선 바 있다. ▲수지구청 전경 ◎ 수지‧기흥구민 여권 발급 편의 위한 ‘외교부 수지출장소’ 시는 동서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처인구 삼가동에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까지 만들며 처인지역의 상징성을 높이려 노력해왔지만 오히려 기흥 · 수지구민들은 15㎞의 거리를 감수해야 해 역차별이란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여권 발급 서비스는 시청서만 제공하고 있어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시는 지난 3일 외교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승인을 받으면서 내년2월 수지구청에 외교부 수지출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청은 물론 성남시 등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했던 기흥 서북부 · 수지구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여권업무를 볼 수 있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정춘숙 국회의원 등 수지출장소 승인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관계자들에 감사를 전하며 통신망 정비와 전담직원 배치 등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2월17일 백군기 시장이 농관원 관계자와 논의 ◎ 1만6천여 농업인의 염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 “농민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용인사무소는 1만6천여 농업인의 90% 이상이 있는 처인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백 시장은 지난2월17일 시청 시장실에서 권진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무소 위치를 재고해달라며 강하게 요청했다. 당시 농관원은 기흥지역에 용인사무소·신설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시의 생각은 달랐다. 대다수 농업인들이 이천시 부발읍의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를 찾아야 해 이동이 불편했는데 기흥지역 개설은 반쪽자리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는 농관원 용인사무소의 처인지역 개소를 위해 사무소 위치 선정과 공사기간 중 별도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제안까지 하면서 7곳의 후보지를 추천했고 지난3월 농관원 용인사무소는 처인구 삼가동에 개소하게 됐다. 시는 농산물 품질관리와 농업인 소득안정 등을 지원하는 농관원 용인사무소를 처인구에 유치하면서 1만6천여 농업인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한편 유통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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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입지 결정 환영[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는 3일 기흥구 신갈동17-7 (구)통관물류센터 부지에 들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원’입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일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국가인권교육원 기본설계비 2억2600만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원은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연간 7만명 이상의 교육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1년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착공, 2023년 준공한다. 시는 교육원 설립으로 침체된 신갈오거리를 비롯한 기흥일대 상권은 물론 마북, 구성, 동백 등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방치되었던 부지에 국가기관이 들어옴에 따라 주변 교통여건이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교육원 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민기 국회의원과 협의해 교육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지원에 적극나서기로 했다. 한편 백 시장은 “국가의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원이 용인에 들어서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교육원 유치를 위해 큰 힘을 쏟아준 김민기 국회의원께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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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 발의▲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 재선)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 재선)은 4일 병원·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이념·시책, 기반 구축 등 전반적 사항을 규정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어르신 57.6%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서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약 57%가 평소 살던 곳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과 병원 중심의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의 제공 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병원·시설 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재가 돌봄 필요자, 부양가족 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기초지자체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자 발굴을 위한 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춘숙 의원은 “재가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없이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법 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 및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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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2-20170718125157.png][광교저널]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19일부터 8.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00)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한다.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되,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한다.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18.7)에는 다음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한다.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3,10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 파악률 제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추진한다.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혼인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라지는 보험료를 알 수 있는 모의계산 프로그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보험료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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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한다▲ 충주시 [광교저널]BPW한국연맹 충주클럽은 15일과 16일 충주시 노은면의 깊은산속옹달샘에서 ‘2017년 차세대 여성 여고생 리더십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도내 여고생 100명과 BPW회원 50명이 함께 했다. 캠프 첫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조현욱 위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깊은산속옹달샘 고도원 대표의 ‘꿈 그리고 꿈 너머 꿈’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 전문직 여성과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힐링과 소통의 명상 및 레크리에이션으로 마무리했다. 둘째 날은 참여 학생들의 조별 발표와 체험 소감을 경청하는 시간을 통해 그들의 소질계발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캠프를 마련한 홍석화 회장은 “지난 5월 충주지역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캠프에 이어 충북도내 여고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여고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춰 전문직 여성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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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인권 소중함 깨닫게 하는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광교저널] 용인시는 어린이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처인구 역북동어린이도서관에서 지난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시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전국의 10개 도서관을 선정해 개최하는 순회전으로 인권을 주제로 한 그림책과 동화책 등 170종의 도서가 소개된다. 전시 도서는 인권의 이해,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평화, 다양성, 관계의 소중함, 북한인권, 동물의 권리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인권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권 주제로 아트북을 만들어 보는 ‘북아트 체험’과 인권 그림책을 읽고 기념품을 만들어 보는 ‘그림책과 만나는 인권 이야기’ 수업도 오는 14∼15일 열린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30분부터 용인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소식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