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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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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권한과 책임 이양해야, 규모에 걸맞은 행정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늘 이렇게 뵙게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회 패널로 나온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Festina, Lente)였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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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원영 제3대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취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정원영 박사가 제3대 용인시정연구원장에 취임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백군기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정 원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과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정연구원이 용인시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정과 책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시정연구원이 도시 미래 비전과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용인시 연구의 본산이 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 2019년 6월 개원해 시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시정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동안 특례시 행정사무 발굴 및 대응 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용인형 디지털 정부 운영 방안, 용인형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도출했다. 한편 정 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10월 27일까지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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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기관 표창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기흥구‘서농도서관 건립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균형발전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26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7일 전했다. 서농도서관은 건립 과정에서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돼 2,300㎡ 규모의 맹꽁이 습지 원형을 보존, 자연과 상생을 추구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규수 제2부시장은 “서농도서관이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농도서관은 기흥구 서천동 748번지 일원에 연면적 2887㎡,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 2개, 다목적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지난 9월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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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자연·생태 어우러진 '서농도서관' 개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인문과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용인시 서농도서관이 15일 개관했다.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3월 착공해 지난 6월 준공한 서농도서관(기흥구 서천동 748번지)은 맹꽁이서식지가 포함된 대지면적 8609㎡에 연면적 2887㎡, 지상 3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총 3만여 권의 장서를 갖췄으며 어린이자료실, 제1·2종합자료실, 학습공간(열람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이 설치됐다. 또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은 주민들이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고, 3층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I got everything’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서농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발견된 2300㎡ 규모의 맹꽁이서식지를 원형 보존한 것은 물론 도서관과 인접해 있는 근린공원이 연결되도록 개방감을 강조한 설계로,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인문과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도서관’을 주제로 맹꽁이서식지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서농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책 읽는 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시설을 확충 및 보완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백군기 시장과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개관식을 진행했으며, 백 시장은 시설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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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농도서관 건립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26일‘서농도서관 건립 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주관하는 2021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균형위는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한 지자체 보조 사업 가운데 균형발전·공간활성화·삶의질 향상·주민참여 등 4개 부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서농도서관 건립을 포함해 18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균형발전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농도서관은 건립 과정에서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돼 2300㎡ 규모의 맹꽁이 습지를 원형 보존해 자연과 상생을 추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인접 공원과 연계되도록 개방감을 강조한 설계와 다양한 내부 공간 계획으로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농도서관은 기흥구 서천동 748번지에 연면적 2887㎡,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 2개, 다목적실, 휴게실, 커뮤니티 계단을 갖췄다. 사업비 91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 착공 올해 6월 준공해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곧 개관을 앞둔 서농도서관이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중점을 둬 공공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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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지역상생‧균형발전 토론회 기조 연설▲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토론회서 백군기 시장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토론회서 지방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기조 연설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성숙한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자치 실현으로 중앙정부와 상생협력하는 것만이 국가발전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시장은 110만 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기까지의 노력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홍장의 마산자유무역지원관리원장을 비롯해 양병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사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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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국가균형발전형 도계대학도시 조성 폐광 변신 시동[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강원대학교와 함께 도계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캠퍼스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3자 좌담회를 오는 21일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전국적으로 지방의 인구 및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그 어느때 보다 지자체와 대학의 소멸 위기감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균형발전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균위 김사열 위원장님을 초청해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 김양호 삼척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회생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다. 삼척시는 그간 도계지역 활성화 및 대학도시로의 연계 지원을 위해 시가지 중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복합교육연구관 건립 및 평생학습관 건립 등 도계지역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을 위해 삼척시가 지역대학과 손잡고 추진하는 도계 대학 캠퍼스 도시는 스마트 복합 헬스케어 도시를 기본 컨셉으로 대학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도계를 대학캠퍼스도시로 재생하는 계획으로 향후 2024년까지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 투자를 이끌어내는 대학과 지자체의 상생 프로젝트이다. 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에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지역현안사항을 보고하면서 삼척~제천 동서 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금년 말 발표예정인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계획에 중점 추진구간반영 및 예타 면제를 희망하고 원전해제부지의 지역개발 수소도시 건설, 폐광지역 특별법 적용시한 폐지 촉구 등 폐광지역 자생경제 생태계 구축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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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5분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자유한국당)은 28일 제2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공직자들의 재정확보 노력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달 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대한 국비 8,504억 원의 공모사업을 발표했다”며 “경기도 내에서는 23개 지자체가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공모 신청해 44개 사업이 선정돼 1,756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에서는 수십 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의 국비지원금을 확보하는 동안 107만 용인시는 단 한 건의 사업도 선정되지 못해 공직내부에서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용인시의 무사안일과 나태함을 지표로 보여준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책에 따른 막대한 재정사업으로 재정악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세수 50%가 줄면서 약 700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년도 용인시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용인시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갖고 매사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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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부 ‘2019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 선정 쾌거[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9년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에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1억원(국비 90억, 지방비 90억, 민자 1억)이 2019~2021 3년동안 헬스케어 힐링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위 사업을 연계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춘 지역 주도의 다부처 종합 패키지 사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27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강릉시가 포함된 11개 시·군이 선정됐다. 시를 대신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원장 김철래)이 전액 전담·추진하게 되며 헬스케어 힐링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을 융합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년간 헬스케어 힐링 상용화 제품 40여종과 창업 15개사, 매출 4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직·간접 일자리 창출도 1,200명을 예상하고 국내·외 체류형 관광객 유치 200만 명을 계획,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힐링 산업 기반 구축, 체험 기반 비즈니스 조성,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전략 아래 8개 실행과제를 수립하고 ‘동해안 헬스케어 힐링벨트’를 중점 조성할 계획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해 강릉의 풍부한 관광 인프라와 문화자원, 바이오산업을 융합 활용한 사업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강릉시가 기업이 번창하고 활성화 하는 경제도시, 체류형 관광객이 증가하는 관광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