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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도 45호선 확장사업 예타 면제 시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8일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중심 도로인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첨단 IT 인재들과 자재, 물류 주요 이동선인 국도 45호선의 확장이 필수”라며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의 제1기 팹(Fab)이 가동되기 전인 2030년까지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려면 예타 면제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박 수석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국도 45호선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중심축이자 앞으로 건설될 반도체고속도로와 함께 국가산단의 주요 도로”라면서 “현재 심각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이 도로가 조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 혼잡은 한층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산단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정주할 배후도시로 이동읍 69만평에 1만6000호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선(先)교통 후(後)입주’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면 국가산단과 신도시 일대에 최적의 교통체계를 갖춰 반도체 인재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물류도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국토교통부도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기획재정부가 국도 45호선의 적기 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도록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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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요 교차로 혼잡 해소하려 신호체계 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주요 도로의 혼잡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명지대입구사거리 좌회전 시간 연장 등 교차로 47곳의 신호체계를 개선했다고 19일 전했다. 명지대입구사거리는 처인구청 방면에서 용인소방서 방면으로 향하는 직‧좌회전 신호를 15초 늘렸다. 평균 9대의 차량이 추가로 신호를 받을 수 있어 평소 긴 정체로 직진차로를 방해하던 좌회전 차로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처인구 남사읍 한숲시티에서 남사 시내 방향 남곡사거리 직‧좌회전 신호도 11초 연장해 신호당 평균 7대가 추가로 통행하도록 했다. 한숲시티에서 화성시 동탄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 정체를 해소해 일대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 방면으로 대형 화물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백암면 근곡사거리도 양지IC 방향에서 이천시 덕평IC 방향으로 향하는 좌회전 차로의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직‧좌회전 신호를 6초 늘렸다. 기흥구 영덕동 영통고가밑사거리는 횡단보도의 보행 시간을 32초에서 36초로 연장했다. 보행자가 많이 오가는 데다 양방향 8차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거리(30m)에 비해 보행 시간이 짧아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용인동‧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처인구 양지면 양지사거리~신흥리입구사거리와 김량장동 터미널사거리~용인TG 교차로, KT앞 삼거리~첫다리 교차로 등 51개 교차로의 신호 운영 체계를 개선해 교통정체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2024년 국도 감응 신호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처인구 마평동에서 양지면을 잇는 국도 42호선 중부대로 신평삼거리~추계1리입구삼거리 7.1km 구간 등 6곳에 감응 신호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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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FAB 착공 대비 종합대책 TF 본격 가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팹, Fab) 착공에 대비해 ‘종합대책 TF’를 꾸려 본격 가동했다고 22일 전했다. 이에 시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교통, 인허가, 주차·숙박, 불법 사항 관리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사,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현재 부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27년 상반기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생산라인 4기 중 1기를 2025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대규모 팹 공사가 시작되면 현재 원삼면 인구보다 많은 하루 약 1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유입되면서 교통, 위생시설, 숙박, 불법 주정차 등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TF팀은 지난 15일 첫 회의에서 팹 공사가 시작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준비 상황을 점검해 사전에 대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21일 TF팀 소속 시 관계부서 담당자 18명은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삼성반도체 FAB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도로 등의 인프라를 살피고 삼성전자 관계자들로부터 대규모 건설노동자 유입에 따른 현장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청취했다. 고덕 삼성반도체 FAB과 건설 현장의 경우 일일 유동 인구가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동 중인 3기의 FAB에 근무하는 삼성전자 임직원 1만2000명과 협력사 2만명, 공사 중인 2기의 FAB에 출근하는 건설노동자 약 4만명 등이다. 삼성전자 차원에서 병목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산단 외곽도로를 왕복 6차로로 개설하였음에도 출퇴근 교통정체가 극심하고 현장 주변 보행자 도로엔 불법 점유한 노점상들이 우후죽순 영업을 하면서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가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문제들을 참고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진입에 필요한 ‘보개원삼로’를 조기 확장하고, 공사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우회도로도 확보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의 규모를 고려해 산단 주변에 거점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차장에서 현장까지 셔틀버스 등을 운행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보행자 도로와 산단 유휴부지 등에는 사전에 휀스 등을 설치해 노점상 진입을 차단하고, 산업단지 주변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상시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등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근로자들의 숙식 문제는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 민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을 빨리 가동하는 것이 시와 사업시행자의 공동 목표인 만큼 대규모 건설 근로자 유입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대비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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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 발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0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각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간담회는 올해 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 지역 내 학교 환경 개선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희정 교육장은 ”용인특례시와 교육지원청의 협력관계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 정도“라며 ”이상일 시장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교육지원청 가족 모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소통을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교육장은 ”용인특례시의 캐릭터 ’조아용‘과 용인교육지원청의 캐릭터인 ’미르아이‘를 함께 활용한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교육청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 여건을 마련해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캐릭터 콜라보 활동 역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과 김 교육장은 처인구 이동읍에 계획이 확정된 ’반도체 하이테크 신도시‘가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이 시장은 내년 학교시설 개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이 용인시의회에서 삭감했지만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용인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펼쳤다. 지역 내 학교 교장과 학부모 대표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용인교육지원청과도 소통을 통해 그동안 관할권 때문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도 하나 둘 해결하고 있다. 지난 9월 이 시장과 학부모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상현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 대기장소가 협소하다는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용인교육지원청에 학교부지 활용을 통해 인도를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이 의견에 공감하고 조경석으로 조성된 학교부지 일부를 절개해 횡단보도 대기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은 시에 학교부지의 무상사용 승인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시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통학로 개선 공사를 진행해 상현초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간담회에서 용인초등학교 측이 제기한 통학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학생안전을 위한 ’승하차 구역‘ 설치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도 시와 교육지원청은 함께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와 교육지원청은 기존에 인도로 사용됐던 공간을 ’승하차 구역‘으로 변경하고, 학교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조성해 학생은 물론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승하차 구역‘과 통행로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와 교육지원청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소통과 협력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부분을 해소한 용인특례시는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며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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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시정질문,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 발표로 처인구 지역주민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처인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70여 개의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의 공시지가가 낮은 편인 반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그 이외의 인근 지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국가산단 소식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았고,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소통창구와 환지방식은 가능한지 이주단지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대한민국 반도체 경제의 백 년 관문이 될 것이며 이 반도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용인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산단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도시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수만여 명에 이르게 될 것이며, 최근 국토부는 국가산단이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반도체 배후도시를 세우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차량 통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우려되는 도로는 반도체 도시를 관통하게 될 45번 국도라며 지난 제8대 의회에서도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후 집행부에 근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도 45호선의 교통정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동탄2신도시 중리IC와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84번 국지도로 연결이 예정돼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한 용인시의 총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 삼동-용인 남사를 잇는 경강선 연장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경강선 연장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앞으로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교통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강선 연장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역 정책과제로도 채택된 바 있다며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추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히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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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덕성~천리간 차로 확장해 상습 정체 해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9일 덕성~천리간 도로(구국도45호선, 백옥대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편도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했다고 전했다. ‘덕성~천리 도로’는 평소 이동읍 덕성리에서 천리 방향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용인테크노밸리 앞 도로에서 SK승원주유소까지 편도 2차로다. SK승원주유소~제1천리교 구간은 편도 1차로로 차로가 줄어들면서 상습적인 정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018년 11월 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 이후 국도 45호선(남북대로)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일부 차량이 (구)국도 45호선으로 유입돼 교통정체가 심해졌다.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저속차량이 편도로 앞서가면서 뒷 차량의 정체가 이어지곤 했다. 구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통행량이 많은 천리 방향 도로 SK승원주유소부터 제1천리교 앞까지 약 520m 구간을 차선 조정과 전신주 등 지장물을 이설해 편도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했다. 구 관계자는 “운전자들로부터 차로가 늘어나니 차량흐름이 원활해졌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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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KDI 적격성 조사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5일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6일 전했다. 조사 결과 해당 구간 사업의 B/C(비용대비 편익)는 1.28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 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광주~성남 간 이동시간이 30분이나 단축되는 것은 물론 용인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42호선과 국도 45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용인터미널 일대 상습 교통정체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마평IC~고림동 2.7km 구간 도로까지 완공되면 단절됐던 국지도 57호선 ‘마평~모현’ 전 구간이 연결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국지도 57호선을 종점으로 계획해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양지면 제일리~포곡읍 금어리 구간 7.31km를 잇는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과 광주시 신현동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17.3km 구간의 도로를 신설·개선하는 민간 투자 사업이다. 그 중 마평동~포곡읍 9.1km 구간은 지난 2006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시는 그동안 해당 도로를 다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포곡·모현 주민들의 숙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적격성 조사 통과는 사실상 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선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 교통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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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 연계 도로망 반영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변 연계 도로망 구축(안)을 국가산단 조사설계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건의했다고 7일 전했다. 국가산단 조성 이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망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는 시의 의지를 담았다. 시가 건의한 연계 도로망은 국지도 82호선을 대체할 처인구 남사 북리~이동 묵리 구간(15km, 4차로 신설), 국도 45호선 처인구 이동 송전~처인 남동 구간(8.7km, 4차로 → 8차로 확장), 지방도 321호선 처인구 남사 봉명~남사 아곡 구간(5.2km, 2차로 → 4차로 확장) 등 3개 노선이다. 시는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교통 영향 사전 검토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연계 도로망 구축 용역을 진행, 국가산단 주변 주요 도로의 향후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추가 확충이 필요한 노선을 도출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도 45호선 이동 송전~처인 남동 구간은 현재에도 교통정체가 심각한 구간으로 산단조성이 완료되는 오는 2042년에는 일일 차량 통행량이 2022년 대비 28.4%(7만811대→9만973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방도 321호선 남사 봉명~남사 아곡 구간은 83.5%(8893대→1만6319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지도 82호선 대체 도로는 오는 2042년이 되면 기존 노선의 일일 통행량 4만여 대를 대체·분산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국도 45호선 이동 송전~처인 남동 구간의 경우 국가산단 조성으로 증가하는 화물차와 이에 따른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과 선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도 321호선 남사 봉명~아곡 구간은 산단에서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까지의 차량정체를 피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일부 구간 선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국지도 82호선을 대체할 신설 도로는 국가산단과 세종~포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을 높이고, 부족한 용인시 동·서간 간선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 담당자를 만나 이들 3개 노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국가산단 연계 도로체계 구축 계획 수립 시 꼭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이 일대 교통량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도로망 확충이 산단 조성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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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안전 위협하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공사차량 운행 제한 조치 통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7일 전했다. 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다.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묘지 이장, 벌목작업 등 수해방지 작업이 진행됐지만,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8월 1일에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충족 후 건축물 공사 실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시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축물 착공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흠결이나 서류 미비사항 등의 문제가 없다면 시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면 직권남용이 성립돼 손해배상 등의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시는 구비서류와 법리 검토를 통해 지난 4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시는 법 절차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지만, 사업주에게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을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차량은 사업장 밖으로 운행할 수 없다. 사업주가 시와 협의 없이 공사 차량을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제안한 2가지 공사차량 운영계획안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첫 번째 안인 성남시 대장동 방향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은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방안인 성남시 석운동 방향에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는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사업주 측은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공사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성남시의회도 교통정체 및 보행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사업자에게 ‘해결방안 수립 후 재협의’를 요구하고,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은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별개의 행정절차로 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주민 안전 대책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강행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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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장마철 맞아 모현읍·동천동 2곳 수해 복구 현장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29일 지난해 수해(水害) 피해를 입은 처인구 모현읍과 수지구 동천동 지역을 방문해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 상태를 점검하고 고기교 일대의 교통개선 현장을 살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올해엔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6월 중순 간부회의에선 “6월 말부터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하니 지난해 수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대비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29일 현장을 방문했다. 이 시장은 29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곧바로 모현읍과 동천동을 둘러봤다. 이 시장은 지난해 수해를 입은 모현읍 동림리 243-9번지 동산천 일원을 방문해 피해 복구공사가 이뤄진 구간을 확인하고 함께 점검에 나선 담당 부서장에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폭우가 내릴 경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산천은 지난해 시간당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돼 3억 2000만원을 들여 식생 옹벽 70㎡를 설치했다. 옹벽은 기존 옹벽보다 강도가 높고 하천 바닥에 보강공사를 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형주 처인구청장은 “옹벽 아래 하상 보강공사까지 해서 지난해만큼 비가 온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공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복구공사를 진행해 줘 고맙다”며 “본격적인 우기(雨期)가 도래한 만큼 동산천 외에도 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저지대 주민들을 위해서 미리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어 동천동 82번지 일원 동막천 동원 3교와 고기교 등 2곳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살피고 반복된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등을 확인했다. 동천동 고기교 일원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용인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동막천이 범람하며 하수가 역류해 다리와 주택, 상가들이 침수됐고, 동막천 동원 3교 옹벽이 무너졌다. 시는 최근 동원 3교 일원 77m 구간에 높이 6.5m의 옹벽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고기교 주변의 경우 지난해 10월 동막천 준설을 완료하고, 하상 정리 작업도 끝냈다. 고기교 범람으로 주변의 상가나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기교 주변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작업도 조만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함께 점검에 나선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지난해 피해를 입은 구간을 확인하고 대비 상태에 대해 꼼꼼히 확인했다. 그동안 고질적인 교통정체와 침수 피해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은 고기교는 민선 7기 때엔 해법을 찾지 못했으나 지난해 7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직후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와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가 이달 이 일대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고기교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 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고기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오는 7월 우회도로와 가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이 시장을 만난 한 시민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고기교 주변을 살펴봐 주시니 안심이 되고 고맙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지금 고기교 재가설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와 협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재가설을 위한 공사가 시작된다”며 “그동안 낙생저수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도 소통하면서 다시는 지난해와 같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 관계자들에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관내 상습 침수 지역 등에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