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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인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 회의를 개최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15개 관계부서로 구성된 TF팀은 시의 정책 요구와 보완 등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신속한 절차 진행과 협의를 위해 도로와 교통, 도시계획, 산업단지계획, 환경과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상황과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6년 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해 2030년 첫 생산라인(Fab)이 시험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정책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대전제로 각 분야에서 시의 입장을 세심하게 제시해달라”며 “시는 계획에 차질 없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월 22일까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이 진행된다. 용인특례시청 종합민원상담창구(본관 1층)와 이동읍과 남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5월 2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인 LH는 처인구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안과 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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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사전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일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7일 전했다. 시는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 등에 따른 협의 기간을 단축해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인프라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교통체계, 공원‧녹지 구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단지계획을 설명하고 시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도로 확충과 용수 확보 방안, 폐기물‧폐수 처리 방안, 하천 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 시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단 조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통로를 넓혀 산단 조성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은 “LH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며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과의 경쟁에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용인 국가산단에 예타 면제와 전력‧용수 공급을 지원하며 산단 조성 일정 단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용인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용인시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모든 공직자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조성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국토부도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 등 정부와 LH 관계자와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반도체, 교통, 공원, 환경, 수도, 농업 등 용인시의 관련 공직자 다수, 산단 조성에 참여하는 다수의 엔지니어링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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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고비 넘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1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에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알림’ 공문을 보내와 그동안의 협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골자는 ▲한남정맥 능선부 녹지보호 ▲녹지축 확보 및 연결 확대 ▲소음영향 저감을 위한 주택지 및 산업용지 재배치 ▲첨단제조산업용지 환경기준 반영 등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사업 시행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면적이 25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5월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협의를 시작, 15개월간 5차례의 현장답사를 하는 등 용인시의 도시개발 구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왔다. 시는 물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의 모든 행정력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집중됐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25일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이상일 시장은 곧바로 환경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경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환경부 측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용인특례시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소통을 함에 따라 원만한 협의가 이뤄졌다.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각종 영향 평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다. 정부가 투자를 방해하는 킬러규제 15가지 중 하나로 포함시킬 만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 고비’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받아야 하는 7가지 영향평가 중 4가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영향평가 ▲에너지 영향평가)를 완료하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교통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교육환경평가와 지하안전평가도 이른 시일 안에 끝마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2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를 마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상업·업무·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용인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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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시정 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기흥 미래 도시첨단 산단 인허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흥호수공원을 횡단하는 보도교가 올 연말 완공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어 시민들이 기흥호수 둘레길을 보다 편하게 걸을 수 있어 빨리 완공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흥저수지는 2007년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효력이 상실되는 2027년까지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진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며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장은 언론을 통해 기흥호수공원을 여가 공간이자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수지구 죽전동에는 680 객석 규모의 죽전야외음악당이 있으나 기흥구에는 야외음악당이 전무해 야외에서 공연을 할 곳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흥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기흥미래 도시첨단 산단인 세메스 도시첨단 산단 조성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번지 일원에 대해 2020년 8월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산업시설용지에 94,442㎡, 25층의 건축 규모로 R&D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곳은 기흥IC 인근 고매교차로 사거리 바로 앞으로 동탄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가로망으로 동측 지방도 318호선(삼성2로), 북측 지방도 317호선(동탄기흥로), 남측으로는 기흥동탄 TG가 형성되어 있고 직선거리 1㎞ 이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 정체로 교통 개선 요청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R&D 센터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 더욱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측되는 곳으로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도시첨단산단 인허가 방식의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토지 이용의 극대화로 인해 세메스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며 주민들의 민원도 원만하게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삼성 세메스 기흥 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부지를 지나 고매교차로를 지나 좌회전해 좁은 도시계획도로(소로 2-149)를 지나 농서교를 지나면서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앞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왼쪽으로 기흥 SDR 신축공사 현장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번 정례회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안건 상정된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인근 농서동 산 24번지 일원 부지가 있는데 일부를 용도 변경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동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 어린이집이 318번 도로로 건너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흥구청에서는 바로 옆에 91억 8000만 원의 예산 규모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0호 개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중문이 있는 곳에서 도시계획도로(소로2-149)가 시작되는 곳까지는 현황도로라서 대형 공사 차량 및 출퇴근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통행량이 많다며 현황도로라서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7대 시정목표 중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와 관련해 질문했다. 최근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두 위인의 생가터가 용인시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방치되고 있어 시장의 시정목표에 의구심이 생겼다며 기흥구 농서동이 독립운동가 오석 김혁 장군과 시인 노작 홍사용 선생을 배출한 지역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오석 김혁 장군은 기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항일전쟁 최전선의 민족투사이고, 노작 홍사용 선생은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대표작으로 끝까지 친일 활동을 하지 않은 항일 시인이라며 두 위인의 생가터는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갈동 강남대학교 뒤에 ‘김혁 공원’이 만들어졌으나 미흡하고, 홍사용 선생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장소는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용인시 행정의 오랜 무관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용인르네상스를 표방하는 이상일 시장의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삼성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가터 안내판 설치, 생가터 복원 등 타 시의 사례를 검토해 용인시의 귀중한 근대문화유산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진정한 시민 중심의 용인르네상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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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 3호선 연장 포함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도로망 확충 등 용인 주요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도로망 확충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용인 발전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여러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으니 원 장관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원 장관에게 요청한 내용은 ▲경강선 연장사업과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교통개선 대책 수립 ▲GTX 용인역 연계 SRT 정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가연성소재(PMMA) 방음터널 교체명령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이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철도망 확충과 함께 용인 남사·이동·원삼 등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 건설과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생활할 공간인 배후도시 조성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를 중심으로 동쪽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서쪽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평택캠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가족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배후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4차로 확장 등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00여 세대 입주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주변 지역 교통은 심각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시민 친화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가 GTX 용인역을 연계한 SRT 정차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결과 GTX역에 SRT 정차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며 “GTX역에 SRT 정차 관련 공사가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서울 면적의 98%나 될 정도로 큰 도시인데도 택시 면허대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수립시 총량조정 방식과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후 PMMA 소재 방음터널로 교체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200억원 중 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친환경 수소버스 보조금 시·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2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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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 최대 신봉3근린공원(가칭, 수지중앙공원) 조성 탄력13곳의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공원화를 추진하는 용인시가 가장 규모가 큰 신봉3근린공원(가칭, 수지중앙공원)의 토지보상에 대한 해법을 마련했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시유지를 제외한 51만2959㎡ 규모의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 공공토지 비축사업(토지은행)은 연평균 5% 이상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사업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LH의 토지은행 기금으로 대상지를 미리 확보하면, 땅값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투입을 막을 수 있어 보상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신봉3근린공원의 토지를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보상 완료 후 LH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며 5년간 분할 상환할 예정으로 예산 운용에 여유가 생긴다. 신봉3근린공원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성복동에 걸쳐 있는 공원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와 가까워 서울 접근성도 좋은 데다 약 2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추정 보상비만 1900억원에 달한다.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비축계획사업승인 후 본격적인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토대로 신봉3근린공원이 친환경생태도시를 상징하는 공원으로 순탄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누구나 생활 공간 가까운 곳에서 공원을 찾아 쉴 수 있는 명품 공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의회 의결을 거쳐, 교통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등 공원조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 왔다. 특히 신봉3근린공원의 상징성을 감안해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한 시민 명칭 공모를 진행, 5월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최종 명칭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그린 오스카(Green Oscar)로 불리는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서 ‘살기좋은 도시상(Whole city Award)’부문 은상을 수상한 용인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녹지공간을 확충해왔다. 또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79만㎡의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해 공원 조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했다.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의 평지형 도심공원, 경안천 도시숲, 모현갈담생태숲, 유방동 시민녹색쉼터,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를 잇는 전체 17㎞의 대규모 수변 공원 조성 프로젝트인 용인 어울林(림)파크, 수지구 관내 하천과 공원을 연결하는 23㎞ 길이의 수지구 어울림파크 등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를 확보해 현재 시민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인 6.5㎡에서 2035년까지 1인당 15.77㎡까지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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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한도, 5분 자유발언서 옛 서울우유 용인 공장부지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 지적▲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이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서울우유 용인 공장부지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기흥구 마북동 옛 서울우유 용인 공장부지에 999세대 아파트 9개 동,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 규모로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 사업이 용구대로, 석성로, 구성로 등과 인접하고 있으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는 약 100m 정도 떨어진 도심의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주택건설사업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첫 번째로 도시계획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업 부지가 예전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종상향 등을 할 필요가 없어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시에 납부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소가 1975년부터 서울우유 용인공장이 운영된 곳으로 지난해에 이전하며 철거되었는데 2003년 용인시 최초의 도시계획수립 당시 엉뚱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그 용도지역 때문에 서울우유는 공장 땅을 비싸게 팔고 떠났고 땅을 산 주택건설사업자는 편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개발사업자 대신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니 시는 이 실책을 인정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국지도23호선 용구대로 연원마을 사거리에서 구성사거리 구간 용량 증대 방안을 용인시와 협의해 수립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했으나 이후 최종 결정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의 인도와 차로 폭을 줄여가며 죽전 방향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서 이 정도의 교통개선은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시가 추진해야하고 추진해오던 것이라며 실제로 이 구간 북측의 연원마을 사거리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구간을 2019년 시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3억 3000여만 원을 투입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가 단계별로 진행하던 소규모 교통개선 사업 하나를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의 형식만 꾸미고는 실속 없이 마무리한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용구대로 해당 구간은 지금의 상습 정체 해소와 미래의 플랫폼시티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하도로 신설 등 대대적인 교통개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대대적인 교통개선비의 일정 비율을 수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교통영향평가라고 지적하고 그게 안 된다면 세대수 등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서울우유 부지 주택건설사업은 플랫폼시티 사업에 기생하며 그곳의 도시 인프라는 개발이익으로 전부 이용하고는 정작 도시의 일원이 되면서 정당하게 지불 해야 할 입장료를 내지 않는 불공정한 사업이라며, 공정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행정조치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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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0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교통정책과는 주차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쉼터 같은 건축물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대중교통과는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사고 발생 및 보고사항과 관련해 시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하고, 건설정책과에는 둔전리 농민마트~국도45호선 접속 부분에 모현읍 방향 진입로 개설을 위해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이어, 생태하천과에는 플랫폼시티 내 탄천 정비 및 경안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규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중앙시장 5일장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상 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간 별 요금 차등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 통행이 적은 구간 및 시간대에도 계속 가동되는 신호등 현황을 파악해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간이 짧고 교통신호가 많은 지역(천리 신미주A~서리 입구, 김량장동 현대A~술막다리)의 신호 연동화 검토를 요구했다. 대중교통과에는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한 시공 및 지시 불이행 등 위법사항에 대한 패널티 검토와 삼가-대촌간 도로 하부 역북동 토끼굴 빈터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강선 계획의 변경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향후 철도계획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 추구와 경전철 오작동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처 매뉴얼 구축하고, 경전철 사고 발생 및 보고사항과 관련해 시의회와의 소통에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정책과에는 덕성리~묵리 연결도로 개설의 조속한 추진과 삼가-대촌 간 도로로 인해 국도45호선의 교통 정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국지도84호선 관련 민원에 적극적인 대처 및 향후 국도45호선과의 접속 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처인구 도로 정체 해결 및 도로 기반시설 개설로 도로 정책에 대한 처인구민의 소외감 해소와 시설공사(중1-21호 도로환경 개선공사)의 급격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 방지에 주의를 요청하고,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계속되는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생태하천과에는 하천정비사업 중 기존 사업을 우선 완료하고 신규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조성 시 민원 요청이 아닌 회전율, 주차 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현실과 다른 중앙공영주차장 및 중앙동 임시 주차장 이용 데이터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도시철도과에는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의 남사읍 경유 예정에 따른 경강선 연계 및 기반시설 준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건설정책과에는 대규모 세입이 예상되는 원삼 SK하이닉스 유치에 대비해 도로 등 기반조성에 과감한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국지도82호선 남사읍 구간 정비를 위해 국토관리청과의 지속적 협의를 당부했다. 또한, 2022년 개통 예정인 남사IC의 서울방향 출입로 개설을 위해 적극적 대처(現 부산방향 출입로만 개설 예정)를 요구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많은 처인구 내 도로들이 실효되지 않게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생태하천과에는 골재 선별·파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구갈풍림아파트 상가 앞 조업주차장 조성 요청 민원 해결을 위한 검토와 신갈IC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지장물 보상 등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또한, 보라동 복권판매점 앞 국지도23호선 동탄 방면의 민속촌 방향 좌회전 구간 확대 검토와 타 지자체의 공영주차장을 참고해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주차료 요금을 조정할 것을 지적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의 검토를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향후 추진예정인 철도 개설 계획(분당선 연장선, 용인경전철 연장, 동백~신봉 도시철도 등)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고, 건설정책과에는 지방도315호선 지하화 공사중단에 따른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 상갈교 지중화 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불편 방지 및 도시재생 사업 연계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로관리과에는 각종 도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곡세-지곡간 도로, (구)국지도23호선 확포장,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로 등)을 주문하고, 생태하천과에는 신갈천 생태복원사업 관련 자전거도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각종 대규모 사업계획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시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도록 경기도 조례 개정 건의를 주문했다. 이어, 대중교통과에는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안전사고 예방 대처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시민 혈세 절감을 위한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 재구조화 적극 추진 및 자금재조달 방안 중간 보고회 및 토론회, 경전철 직영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 시의회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전선 지중화 사업과 하갈동 청명전원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지방도315호선 하갈교 확장, 청명IC 관련 신안인스빌 민원 등 우리 시 소관이 아닌 사업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장했다. 도로관리과에는 고매IC~기흥동주민센터~코리아CC 도로 확장사업의 조속 완공과 도시지역의 실제 유효 보도폭(지장물 제외)이 2m이상 되도록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자전거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와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로 개설에 대한 대한항공 분담금 징수 검토 및 기흥호수 주변 자연훼손 최소화를 위한 대처를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도시철도과에 경전철 운영비 절감을 위한 금리 재구조화 적극 추진 및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경전철 직영 용역 중간보고회 등 시의회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경전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영 운영의 검토를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마북동 구성초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갈등조정협의체의 조정기간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강조하고, 생태하천과에는 마북천 전체 구간의 산책로(하천길) 조성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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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일궈 낸‘공세복합단지’지구단위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8일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 방치로 우기철 재해 발생,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토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아있는 미준공 부지의 개발을 완료함과 동시에 도로나 공원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나선 것이다.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세복합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소공원 신설, 공공공지 추가, 도로 연장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반영해 전체 52만630㎡로 결정됐다. 시는 토지소유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원 신설, 도로 정비 등의 공공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 소공원 1곳, 미준공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미준공 공공공지 1곳 등 주민편익시설을 예산 반영 없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해당 지구 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세지구 내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보완·개선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지구를 시 직권으로 사업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이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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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드라이브 스루' 교통성 검토 대상[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4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신축 시 교통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건축허가 개선책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승차구매점 이용이 크게 늘며 차량 대기로 교통 체증,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시는 대형건축물과 기타 교통유발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한해 받아왔던 교통성 검토 대상에 승차구매점도 포함시켰다. 앞으로 승차구매점을 신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교통성검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시 건축위원회 내 교통분야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대기공간 확보 여부 등의 대책을 사전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승차구매점은 소규모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시에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업종 위주로 20곳에 달하는 승차구매점이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책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