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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자동차 소방시설 ‘차량용소화기’ 설치 집중 홍보에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15일 화재 피해를 저감 할 수 있는 사례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화재에 따른 사망자가 256명이 발생했고, 용인특례시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장소별로 구분하면 차량 화재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용인특례시 화재 피해 사망자의 46%에 달하는 수치이다. 소방시설법에 의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됐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나, 이미 많은 국민이 5인상 이상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차량 화재의 경우 주로 엔진의 과열이나 전기 회로의 단락 등의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며, 휘발유 등의 연료가 저장되어 있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신속한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용인소방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소방관이 알려주는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이라는 내용의 뉴미디어(유튜브) 숏츠를 제작 지원하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https://www.youtube.com/shorts/tUDytcHoYDA) 안기승 서장은 “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소방시설이 바로 소화기이다”라며 “차량용 소화기의 구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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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살수차·쉼터 운영 등 폭염 피해 예방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더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폭염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폭염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8개 부서 4개반으로 운영했던 폭염대응 TF팀을 11개부서 5개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도로변 열기를 식히고 과열로 인한 노면 변형을 막기 위해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살수차 4대를 동원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심 곳곳 151㎞ 구간에 물을 뿌리고 있다. 통행량이 많은 도심 곳곳의 횡단보도와 교통섬에는 그늘막 117개를 추가 설치해 총 994개의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경로당 등 지정된 실내 무더위 쉼터 75곳을 개방하고, 무더위 쉼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양산 3000개, 부채 6000개를 지원하기도 했다.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고령 어르신 1640명에게는 쿨매트를 지원하고, 읍면동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쿨토시, 쿨스카프를 각각 1410개 배부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건강보건 전문인력 25명, 노인돌보미 261명 등 재난도우미가 건강 취약 계층, 홀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 대상에게 안부 전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율방재단 723명은 농촌지역 및 야외 건설현장 예찰 활동에 나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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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수도권 최고의 핫이슈 현장 용인 플랫폼시티와 GTX-A 용인역, 분당선 구성역 최대수혜단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최근 용인특례시는 GTX-A 용인역, 분당선 구성역을 중심으로 수도권남부의 핵심거점이 될 첨단자족도시 ‘용인 플랫폼시티’와 최근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조성될 215만여평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발표로 들썩이고 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 약 273만㎡(약 82만평)에 조성되는데 이는 자타공인 최고의 자족도시로 손꼽히는 판교테노밸리(66만㎡, 20만여평)의 4배 규모다.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비 6조원가량을 들여 수도권 남부의 핵심거점 자족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수도권 최대규모의 핵심 개발계획이다. 먼저 용인특례시가 발표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내에 약 46만㎡(13.9만평)의 자족시설용지가 들어선다. 태생부터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한 명품 첨단자족도시를 만들려했던 판교테크노밸리(2021년 기준 총매출 약 121조원, 입주기업 91%가 첨단 IT기업) 처럼 ‘용인플랫폼시티’ 는 27만㎡(8.2만평)의 첨단지식산업, 약 19만㎡(5.7만평)의 첨단제조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첨단의료, 의약품, 정밀 광학기기 등의 첨단산업 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이다 . ‘용인 플랫폼시티’의 최중심에는 GTX-A용인역이 2024년 상반기 개통되며 그 주변으로는 ‘용인플렉스’와 ‘복합환승센터’가 개발된다. ‘용인플렉스’는 약 30만㎡ (90,750평)규모로 신도시 내 핵심상업복합시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특례시에서 발표한 ‘용인플렉스 개발계획’을 보면 MICE를 비롯한 백화점, 쇼핑몰, 호텔, 업무복합, 주상복합 등이 개발된다 하여 ‘용인 플랫폼시티’ 내에서도 핵심 노른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GTX-A, 삼성역 코엑스, 현대백화점, 인터콘티넨탈 호텔 ,GBC 등이 모인 삼성역 일대를 연상케 하는 대형 복합상업타운이 개발될 것이며 특히 고소득 대기업군이 모인 판교테크노밸리를 기반으로 신분당선 판교역, 현대백화점, 호텔, 오피스 등이 모여 주거선호도가 높고 집값을 선도하는 판교역과 매우 닮아 있어 ‘용인플랙스’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3월 삼성전자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세계 최대규모인 710만㎡(215만평)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3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직간접 생산유발효과 700조원, 고용유발인원은 160만명에 달하게 되는 등 엄청난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되며, 삼성전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용인 플랫폼시티로 이어지는 국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메카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남(수서역)까지 2정거장 10분! ‘GTX-A 용인역’ 2024년 상반기 드디어 개통! 개통시기에 맞물려 입주되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관심집중 4월 21일(금) 오픈하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용인 플랫폼시티’와 ‘GTX-A 용인역, 분당선 구성역’, ‘용인 플렉스’를 가장 가까이서 누리는 최대 수혜단지로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단지이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DL이앤씨가 시공하는 1군 브랜드의 신규아파트로 2021년 2월 착공하여 골조공사가 완료된 2023년 3월 이후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시점이 2024년 4월 이후이다. GTX-A 용인역이 입주시점과 맞물려 개통(2024년 상반기)될 예정으로 GTX-A 최대 수혜단지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GTX-A 용인역은 수도권 남부의 그 어떤 신도시나 택지지구 대비 강남(수서역, 삼성역)까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 GTX-A 용인역에서 강남(수서역)까지 2정거장 10분, 삼성역까지는 3정거장 1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GTX-A [수서역~동탄역] 구간은 2024년 상반기, 이후 2024년 하반기에는 [서울역~파주운정] 구간 개통(예정), 2025년 삼성역 무정차 운행(예정), 마지막으로 2028년 삼성역까지 개통(예정)되며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용인 플랫폼시티에 건립되는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수도권 남부 초대형 규모로 GTX-A노선, 분당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가 연계되는데 지하공간을 활용해 기존의 구성역(분당선)과 GTX-A 용인역이 연결된다.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살펴보면 사업지 인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용구대로 지하화와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양재~기흥 구간) 지하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진행 중이다. 수도권 남부의 핵심이자 거점이 될 용인 플랫폼시티의 많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 따라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 일부 상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교통체계 개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4월 21일(금) 그랜드 오픈 중소형 타입 999세대 1군 브랜드 대단지 프리미엄과 수영장이 있는 럭셔리 부대시설까지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 355-3번지(구 서울우유 부지) 일원에 위치하여 대지면적44,180.50㎡(13,364.60평) 부지에 연면적 159,767.62㎡(48,329.70평), 지하3층~지상32층에 공동주택 999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전용면적 59타입 129세대, 74타입 152세대, 84타입 718세대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중소형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대 남향위주 배치 및 세대간섭이 적은 단지 배치로 쾌적성과 개방감이 확보된다. 84타입 전세대가 4, 5bay의 와이드한 평면구성으로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하고 각 세대는 기본 아파트 층고보다 5cm 높은 2.35m 층고를 확보해 넓은 실내공간을 실현했다. 주력평형인 84A타입은 4베이 맞통풍 구조에 알파룸을 포함한 방4개, 대형드레스룸과 와이드한 주방배치로 설계되어 있고, 이면개방형 타입인 84B타입은 그동안의 이면개방형 타입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와이드한 거실 이면개방창과 거실에서 자녀방까지 집전체가 환기와 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84C타입은 안방에 초대형 드레스룸이 특화되어 있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5베이 특화세대인 84D타입도 선보인다. 또한 지역내 공급이 적어 희소가치가 높은 59,74타입은 신혼부부나 노부부를 비롯한 2~3인가족 등 실수요를 대상으로 한 소형타입으로 281세대 배치된다. 또 다른 특화세대로 지상 레벨차를 활용한 1,2층 테라스타입이 18세대(59타입 7세대, 84타입 11세대) 배치되어 있는데 최대 28평 수준의 테라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에는 초대형 프리미엄 부대시설(약5,000㎡)이 조성된다. ‘스포츠존, 컬쳐아카데미존, 펜션형 게스트하우스’로 나뉘는데 ‘스포츠존’에는 25m 4레인의 호텔식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자쿠지와 유아풀이 조성되고, 수영장과 연결되는 호텔식 사우나, 전 타석 스크린을 갖춘 스크린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휘트니스, GX룸, 탁구장, 당구장 등이 조성된다. 가족친화형 커뮤니티 시설 ‘컬쳐아카데미존’에는 휴식과 만남, 교육이 한 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만남의 장소인 100평 규모의 복층형 북카페를 중심으로, 키즈카페, 1인실을 포함한 남녀독서실과 그룹스터디룸, 멀티미디어룸 등이 있으며, 생일파티와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연회장, 개인 유튜브 방송촬영이 가능한 멀티미더어룸 등이 조성된다 ‘게스트하우스’는 전용면적 56㎡의 4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치 펜션에 놀러온 듯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바베큐 파티까지 즐길 수 있다. 내 집에 초대해 지인과 함께 수영, 사우나, 골프, 농구, 독서, 바비큐파티에 이은 숙박까지 할 수 있는 ‘ALL in one 하우스’라는 점에서 입주민의 자부심과 품격을 드높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 전격해제 및 금리인하, 파격적인 무상제공 품목까지 발코니확장, 붙박이장, 에어컨, 중문, 전기오븐, 인덕션 등 무상제공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022년 11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격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되어 있던 전매가 6개월로 줄게 되었고 취득세는 2주택자 8%에서 1~3%로 대폭 줄었다. 청약제도에서도 1주택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처분조건이 폐지되고 청약재당첨 제한기간이 없는 등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에게 반가운 규제완화의 바람이 분 것이다. 이에 따른 주변지역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며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시세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지난 3월 전극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COFIX 금리가 3.53%대로 하락하며 금리부담까지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발코니확장, 전세대 시스템 에어컨(4~5개), 붙박이장(1~3개), 현관 중문,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인덕션을 무상 제공한다. 기흥, 수지구 일대 부동산관계자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용인을 넘어 수도권 내 많은 수요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상품으로 1군브랜드의 신규아파트 프리미엄과 규제완화에 따른 혜택, 다양한 무상제공 서비스, 수영장이 있는 대규모 부대시설 등으로 2023년 상반기 침체된 분양시장을 살릴 수도권 최대 이슈현장이 될 것이다” 라고 입을 모은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4월 21일 그랜드 오픈 예정이며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동천역 2번출구 앞)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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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전했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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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용인 남사읍·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3년간 용인의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19일까지다. 구체적으로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만㎡(215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3월 17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로 해제된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4년만이다. 앞으로는 원삼면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적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제한 조치를 한 만큼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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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천1동, 어르신 40가구에 가스밸브 차단기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1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말선)가 어르신 가정 40가구에 가스 밸브 차단기를 지원했다. 지난 22일 동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가스 안전 취약계층 40가구다. 협의체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가스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만일의 화재 사고를 입지 않도록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차단기를 지원했다. 이 차단기는 가스레인지 등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65~70℃ 이상의 열이 감지 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차단해준다. 지난 21일 동과 협의체 위원들은 어르신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차단기가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건강 상태 등 안부를 살폈다. 김 위원장은 “어르신이 가스 밸브를 잠궜는지 기억하지 못해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음성지원과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차단기를 설치해드렸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이웃에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특화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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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회장 선거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용인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실시될 용인시 체육회장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임기 4년의 시 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예산 집행 권한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이래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인데다 4명의 후보가 등록한 만큼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체육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110만 용인특례시에 걸맞는 조직운영을 할 수 있는 체육회장을 체육인들께서 신중한 판단을 통해 잘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며 ”선거 관계자들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일부 후보 측에서 시장을 거론하며 득표에 활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시장은 중립을 지켜왔으니 선거인단이 헛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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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겨울철 ‘열선화재’ 주의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 열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도 다가구 주택의 1층 피로티 천정 내부에서 전기 열선에 의한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0여 세대가 대피하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동절기가 시작되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경기도에서 계절용 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 1,28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열선’에 의한 화재는 216건(4%)으로 가장 높은 화재 비율을 보였다. ‘전기 열선’은 주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 화재 원인은 전선의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57%)과 과열, 부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위험 요인으로는 열선에 ▲보온재를 감아 놓은 경우 ▲여러번 중복해서 감은 경우 ▲종단 마감 불량과 노후화된 경우 ▲주위에 옷가지 등 가연물을 방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서승현 서장은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내용연수가 지난 열선은 교체하는 한편 제품 훼손이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과 설치기준을 꼭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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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역 부동산규제’국토부 14일 전면 해제 이상일특례시장“경제활력 살릴 옳은 검토 감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역경제를 웅크리게 했던 과다규제가 풀렸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하는 국토부의 옳은 결정을 환영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국토부의 용인시를 포함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토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용인시 전역에 묶인 부동산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도 완화돼 실수요자의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각종 개발사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시에서는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왔다. 처인구 일부 지역은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과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6개리(고당리, 독성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등이다. 높은 집값 상승세와 GTX 착공, 지하철 노선 연장 및 개발 호재로 인한 시장 불안 요인에 따라 지난 2018년 조정대상지역과 2020년 투기과열지구가 연이어 지정됐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격적 응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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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국토교통부에 시 전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76% 감소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나 시민들이 과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43%)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8%)보다 낮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강화되고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관내 대부분 지역이 대출 제한·세제 강화·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26년 영국에서 마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중량과 속도를 제한한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를 최초로 산업화하고도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에 빼앗긴 나쁜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택시장의 현실적 흐름과 하락세를 파악해 실효성있는 재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며 “의식주는 실생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과다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인 해제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